제프리 러시 명예훼손 소송 승소로 손해배상금 약 290만 달러

사진: By Martin Kraft, CC BY-SA 3.0,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5945118

호주 국민배우 제프리 러쉬가 데일리 텔레그래프 신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후 거의 290만 달러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카상 수상 경력에 빛나며 호주를 대표하는 배우 러시는 연극 공연 리허설에서 동료 에린 진 노빌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기사를 내보낸 데일리 텔레그래프 발행기관인 네이션와이드 뉴스와 소송에서 지난달 승소한 후 일반 및 가중피해보상으로 85만 달러를 받았다.

이 사건은 2015-16년 시드니 극단의 ‘리어왕’ 시즌과 관련되어 뉴스 코퍼레이션 계열 신문인 데일리 텔러그래프에서 성추문 의혹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3주간 재판 이후 신문사측 ‘사실항변’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후 신문사 측은 판사의 ‘인식 편향(apprehended bias)’을 근거로 항소를 시작했다.

23일 심리를 통해 연방법원에서 러시가 받은 총 배상액이 287만 달러로 계산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 배상액에는 과거 경제손실에 대한 100만 달러, 미래 경제손실에 91만 9678달러, 이자로 4만 2000달러가 포함된다. 이 금액은 호주에서 개인 1명에게 지급된 명예훼손 배상액 중 최고 금액이다.

러쉬의 법정 변호사인 수 크리스탄투씨는 23일 법원에서 5만 달러에 합의하자는 제안도 했지만 네이션와이드 뉴스가 합의하는 대신 ‘사실 항변’으로 소송을 계속했다고 증언했다.

크리스탄투 변호사는 2주 전 심리에서 법원이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한 후 신문사측에서 법원의 결정을 공격했다고 비난하며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23일 크리스탄투 변호사는 “방어할 수 없는” 명예훼손이 출판된 경우 보도금지 가처분 결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탄투 변호사는 지난 달 법원 선고 이후 텔레그래프는 소송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넘어섰으며 러시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크리스탄투 변호사는 “내 의뢰인에 관한 한 비이성적이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무시해 왔으며 이러한 귀책사유에 관한 한 법원의 판결을 준수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 ‘#MeToo 신고에 영향 미칠 수 있어”

반면 텔레그라프 법정 변호사 톰 블랙번 SC는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이 정당한 비판과 논의를 중단시키고 #MeToo 운동의 향후 신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 변호인단이 신청한 보도금지 가처분신청이 “어떤 뜻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언급조차 범죄화 하기 때문에 둔기”라며 “내 고객이 도를 넘어서 러시 씨의 명예를 다시 훼손하면 그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탄투 변호사는 #MeToo 신고 관련 신문사측 주장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어느 누가 감히 법정에서 머독 제국이 원하는 말이 무엇이든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겠나”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텔레그라프지는 마이클 위그니 판사가 남아있는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인식 편향 (apprehended bias)’을 보였다는 것을 피고측이 주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블랙번SC는 판사가 제기한 몇 가지 논평의 누적된 효과를 인용했는데, 이 중에는 네이션와이드 뉴스를 “성급하고 무절제한” 발행사로 그리면서 “경멸적인 용어”로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위그니 판사는 공평한 일반 관찰자는 어떠한 편견도 인식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이 물러날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항구 보도금지 명령에 대한 판결을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