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JobKeeper 종합법안 의회 통과

임시직 전체 포함 노동당 개정안은 하원 투표서 실패

정부의 1300억달러 규모 잡키퍼 법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600만명에 달하는 호주인이 2주에 1500달러 급여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다.

고용주는 최대 6개월 동안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며 3월 30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잡키퍼 지원안은 호주 역사상 최대 정부 지출이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후 8일 밤 늦게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잡키퍼법이 “공적 자금에 대한 중대한 수요이지만 호주가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됐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잡키퍼 사업에 임시직 노동자와 임시비자 노동자 110만명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냈지만 하원 투표에 실패한 후 정부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정부가 일정 단계에서 “선을 그어야” 했다며 실업수당인 JobSeeker 수당을 2배로 늘렸기 때문에 많은 임시직 노동자도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잡키퍼 보조금은 총 3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정부 경제 지원책의 핵심으로 스콧 모리슨 총리는 정부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을 “호주 역사 최대 경제의 구명줄”이라고 묘사했다.

모리슨 총리가 “많은 세대에 걸쳐 세계를 괴롭힐 최대 경제 위기”라고 규정한 코로나19에 대응한 3단계 연방정부 정책은 세계 금융 위기에서 러드 정부의 부양책을 왜소하게 만들 정도로 대규모이다.

9일 오전 기준 호주내 확진자는 6052명이며 사망자는 50명이다. 그렉 헌트 보건부 장관은 언론브리핑에서 3일 확진자 증가율이 2%로 둔화됨에 따라 정부가 출구 전략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 중 일부는 6개월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헌트장관은 “아직 할 일이 있다”면서도 호주인들이 물리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잘 지킴으로써 “난국에 당당하게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장관은 호주가 지역사회 감염을 줄이는데 성공할수록 일부 분야 규제 완화 시도를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장관에 잡키퍼 자격 확대 재량권 부여

연방 하원에서 노동당은 잡키퍼 지원정책 자격을 한 고용주에 1년 미만 고용된 임시직 노동자와 임시비자 소지자 100만명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한 호주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 지방의회, 자선단체, 교육기관 직원에 대한 지원 확대, 장애 지원 부문 확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노동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모두 부결됐다.

잡키퍼 법안에는 직원에게 새로운 직무, 장소, 근무시간을 명령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에 대한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분쟁을 공정노동위원회에서 중재하는 것을 포함 호주노동조합총연합회 (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에서 협상한 다양한 안전장치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미 법제화된 경제지원 대상에 추가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시 의회를 소집할 필요를 없애기 위해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이 잡키퍼 보조금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했다.

샐리 맥마너스 ACTU 사무총장과 앤서니 알바니지 노동당수는 지속적인 변경을 할 수 있는 재무장관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잡키퍼 보조금 자격을 더 넓히라고 계속 정부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바니지 노동당 대표는 노동당이 개정안으로 내놓은 안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이 당파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에서 “가능한 강력하게 빠져나오는 것”이 호주 전체에 이익이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맥마너스 사무총장은 성명서를 통해 “모리슨 정부 구성원들이 호주인에게 적금에 의존하고 뉴스타트(실업자 수당)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시사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제 급여 보조금으로 1300억 달러를 할당했다”며 이번 법안이 노조가 쟁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의회는 이제 휴회해 8월 11일까지 열리지 않는다. 노동당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책임을 묻기 위해 8일 상원특별위원회 설립을 주도했으며 4개월 의회 휴회에 반대했다. 상원특위는 노동당 상원 원내대표 케이티 갤러거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코로나19 대응 관련 어떤 사항도 검토할 수 있어 ‘고려사항’이 최대한 광범위하고 보고기간은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