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킴 지원금으로 일자리 70만개 구해
일자리지킴 지원금이 70만명의 일자리를 구했지만 단기적 효과가 반드시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일자리지킴 지원금으로 일자리 70만개 구해

연방정부가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 봉쇄가 야기한 경기침체 처음 몇 달 동안 노동자 7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23일 발표된 호주중앙은행(RBA) 토론보고서에서 RBA 소속 경제학자 제임스 비숍과 아이리스 데이는 일자리지킴 프로그램 초기 몇 달 동안 고용 손실을 어떻게 완화시켰는지 분석했다.

RBA는 이 지원금이 없었다면 이 기간 동안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받은 직원 5명 중 1명은 고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350만 명이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같은 기간 일자리지킴 지원금이 총 고용손실을 최소 70만 명 줄였음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 저자들은 일자리지킴 지원금이 “의심할 여지 없이 2020년 상반기 고용과 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호주 역사상 가장 큰 노동시장 개입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중앙은행은 일자리지킴을 통해 직원의 고용 유지 가능성을 약 20% 증가시켰다고 추정했다.

이 보고서는 일자리지킴 지원금이 구한 각 직원-고용주 관계 비용은 초기 6개월 동안 10만 달러로, 다른 나라의 임금 보조금 제도보다 더 낫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일자리지킴이 다른 나라의 지원금 제도보다 대상이 더 협소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8월 이후 (일자리지킴 지원금 버전 2.0 포함) 고용 효과나 노동시장 오점의 장기적 효과를 완화시키는데 프로그램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정책 입안자들은 이 계획의 단기적 효과가 반드시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호주 연방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말 동면에 들어간 직후 도입된 잡키퍼는 고용주에게 연방정부에서 규정한 자격이 되는 근로자 1인당 2주에 1,500달러를 지급했다.  

이 계획은 호주내 코로나19 확산 1, 2차 파도가 넘나들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를 돕기 위해 여러 차례 연장되었지만 지원금은 축소되기 시작했다. 9월부터는 2주에 1200달러로 3월까지 연장됐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지난 5개월 동안 일자리 65만 개가 창출되면서, 대유행의 시작에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0시간으로 줄어든 호주인의 80%가 이제 일터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재무장관은  “이는 실제 실업율이 4월15%에서 현재 7.4%로 낮아진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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