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정부 산재보험사 적자 행진
NSW 아이케어 순자산 40억 달러에서 5년 만에 깡통 부상 노동자는 기본급 미만으로 – 임원 7명 평균 연봉은 66만 달러 NSW주에서 운영하는... NSW 주정부 산재보험사 적자 행진

NSW 아이케어 순자산 40억 달러에서 5년 만에 깡통

부상 노동자는 기본급 미만으로 – 임원 7명 평균 연봉은 66만 달러

NSW주에서 운영하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산업재해보험 관리기구인 아이케어(icare)를 둘러싼 스캔들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시드니모닝헤럴드(SMH)와 에이지(Age), ABC의 Four Corners는 공동 탐사보도를 통해 NSW주와 빅토리아주 공공 산재보험제도의 심각한 재정 문제를 파해쳤다. 이 과정에서 보험 중개사가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공공 산재 제도를 농락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기본급 미만 지불로 아이케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8000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공공 산재보험 기금이 부상당한 노동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라기보다 사보험 업계보다 철저하게 보험료를 줄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5만 2000여명에 달하는 부상 노동자는 기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서 임원들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대표이사 부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약 1.2억달러 규모 계약 입찰 없이 수주

탐사보도에 따르면 NSW주 산재보험기금인 아이케어 전 대표 존 네이글은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찰도 거치지 않고 아이케어 일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글의 아내는 한 때 아이케어에 근무하기도 했다. 올해 2월 25일 NSW 계약 데이터베이스에 1억 50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계약 수십건을 공개했다. 이 중에는 2년 이상 된 것도 있었고 의무 공개 기간인 45일 이내에 공개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icare CEO John Nagle
존 네이글 전 아이케어 대표는 NSW주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린 8월 3월 저녁 사임을 표명했다.

노동당 대니얼 무케이 재무 대변인은 “정부기관이 이렇게 많은 계약을 입찰하지 않는 것은 처음 봤다”며 전례없는 현상이라고 우려했다. 무케이 의원은 “아이케어는 2년동안 1억 1800만 달러 상당 계약이 전혀 입찰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아이케어의 재무 상태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도 임원진은 NSW주정부 기관에서 최고 연봉을 즐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케어 재무상태에 대한 우려는 2018년 6월 재무부 내부 자료에서 언급됐으며 2020년에는 규제기관에서 비판 수위를 높이며 기금의 “부채가 이제 자산보다 4억 5900만 달러 더 많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올해 3월 재무부 브리핑에서는 “기금의 지불능력이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임원 급여는 급증했다. 공동 탐사보도에 따르면 “아이케어의 임원진은 NSW주정부 부문에서 최고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동 탐사보도의 기폭제가 된 첫 제보자인 EY 선임 파트너를 역임한 피터 맥카시씨는 “최고 임원 7명의 평균 연봉은 66만 달러 정도이다. 막대한 금액을 연봉으로 가져가는 7명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언론 보도 후에도 도미닉 페로테 NSW 재무장관은 공개적으로 “아이케어 팀과 경영진이 뛰어난 일을 해내고 있다”고 네이글과 아이케어 경영진을 옹호했다. 그러나 8월 3일 NSW주의 회 청문회에서 아이케어 성과와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집중 추궁을 받은 후 네이글은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했다.

페로테 재무장관실 직원 2명 아이케어에서 급여 받아

네이글의 사임으로 아이케어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페로테 장관실 직원 2명이 아이케어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장관 비서실장 나이젤 프리타스가 7일 사임했다. 선임정책고문인 미국인 에드워드 얍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행정사무관이 아이케어에서 봉급을 받으며 장관실에는 파견 근무 형식으로 일한 사실이 밝혀졌다. 페로테 장관은 이를 행정적 오류이며, 파견 근무는 흔히 있는 근무 형태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다.

얍은 2015년부터 페로테 장관실에서 계속 일했지만 무슨 일인지 2017년 8월부터 아이케어 직원으로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파견근무 형태는 흔한 일이 아니다. 녹색당 데이빗 슈브리지 NSW주의원은 아이케어 설립법인 주보험 및 요양관리법(State Insurance and Care Governance Act 2015) 14조를 인용해 파견근무 조항은 아이케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슈브리지 의원은 주 재무장관실 직원 2명에게 아이케어에서 지불한 한푼 한푼이 “부상당한 노동자를 돕는데서 전용된 돈”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은 이는 이해관계 충돌일 뿐 아니라 “재무장관이 정치인 보좌관에게 지급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로부터 돈을 뺏은 것”과 같다며 아이케어 보험 제도에서 “쫓겨나 가난에 허덕이게 된 부상당한 노동자들의 사례를 계속 들었는데 이제 이 제도에서 수십만 달러가 재무장관의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데 흘러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꼬집었다.

페로테 장관은 재정장관 시절인 2015년 이전 산재보험제도를 개편해 아이케어를 설립했다. 2017년 1월 마이크 베어드 전 주총리 사임 후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이 주정부를 새로 이끌게 되면서 페로테는 재무장관으로 격상됐지만 아이케어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가져갔다.

ABC와 나인 신문사의 탐사보도에 따르면 아이케어에 대한 우려는 고용주와 보험업계에서 최소한 3년간 광범위하게 제기됐다. 페로테는 이전 산재제도에서 아이케어로 이전과정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혹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2018년 12월 NSW주 상공회의소에서는 페로테 재무장관에게 산재보험 제도를 긴급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시 보험뉴스에 따르면 스티븐 카트라이트 소장은 “주 전체에 걸쳐 고용주로부터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및 재활 서비스를 받는 데 오랜 지연을 초래하는 열악한 보험금 관리 관행에 대한”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보험료는 부상당한 직원을 직장으로 복귀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의료나 재활서비스 지연으로 치료가 장기화되면 보험료가 올라 결과적으로 고용주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철저한” 셀프 조사 – 아이케어 경력 재무부가 자체 책임자

네이글 대표 사임 후 페로테 장관은 빅터 도미넬로 고객서비스부 장관과 함께 아이케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이끌도록 은퇴한 로버트 맥두걸 대법관을 임명했다. 주정부 주도 조사는 확실히 필요하지만 조사 운영규칙에 아이케어, 재무장관, 재무부와 상호관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Dominic Perrottet MP
도미닉 페로테 장관은 아이케어 부실경영 의혹이 불거진뒤 초기에는 아이케어 경영진이 “뛰어난 일”을 하고 있다고 옹호했으나 17일에는 “단어 선택을 더 잘 해야 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사진은 19일 UTS ProtoSpace를 찾아 3D 프린트 컨셉 의자에 앉아 있는 도미닉 페로텟 NSW주 재무장관: 사진: 도미닉 페로테 장관 페이스북

페로테 장관은 또한 자신의 직속 관료인 마이클 프랫 재무사무차관에게 몇 년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장관실 직원 운영을 살펴보도록 임명했다. 프랏의 조사결과는 공개될 예정이지만 SMH 보도에 따르면 은행계 출신인 프랫은 재무부에 들어오기 전 2015년 아이케어 이사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또한 SMH는 NSW 재무부가 아이케어 내부 불만을 접수했으나 아이케어에 대한 조사를 취소한 바 있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재무장관실에 대한 자체 감사가 시작된 후에도 “재무장관을 신뢰하고 있다”며 지지를 거두지 않았다. 주총리는 장관실 직원 채용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비서실장이 사임했지만 재무장관의 책임은 아니며 아이케어 파견 근무 방식은 “재무장관실과 아이케어간 직접 이루어진 것”이라며 주총리실을 포함 주정부 다른 기관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무케이 노동당 재무대변인은 장관실 자체 감사가 “엉터리 절차에 대한 엉터리 조사”라며 “재무장관실을 조사하고 있는 사람 자신이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재무장관실은 17일 셀프감사라는 지적에 대해 “NSW 재무부 법무담당자와 수석재무・업무집행 담당관이 (감사를) 이끌며 몇 주 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의사는 산재보험 진료비 “엉터리 청구”

남자 환자에 제왕절개 마취 청구 – 아이케어는 OK

SMH와 에이지는 17일 산재보험 거대 공기업인 아이케어가 불필요하거나 필요이상 비용이 드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의사에게 수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 가운데는 남성 환자에게 제왕절개 마취도 포함된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아이케어가 열악한 시스템으로 잘못된 지급액이나 실수를 가려내지 못해 아프거나 부상당한 노동자에 대한 의료비용에 연간 25%까지 더하고 있다. 2019년 아이케어는 의료비용에 8억 4500만 달러를 지출했다.

주보험규제국(State Insurance Regulation Authority, SIRA)에서 올해 6월 시냅스 의료서비스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케어는 의사들의 노골적인 바가지와 잘못된 청구서를 잡아내지 못했다. 상해 노동자 파일 1000건을 조사한 보고서는 지불해서는 안되거나 의사가 바가지를 씌운 진료 청구서 수만건을 찾아냈다. 이 중에는 상해 노동자 1명이 2달에 걸쳐 MRI회에 대해 5만 7000달러가 지불된 사례도 있다. 파일 1000건 중 877건은 아이케어 파일이다.

어떤 의사는 남성에 대한 제왕절개 수술비용을 산재보상으로 청구했으며 아이케어는 청구액을 의사에게 지불했다. 무릎 부상을 입은 환자에게 어깨 수술 비용으로 4000달러 이상을 청구한 의사들도 있다.

은퇴한 보험회계사 피터 맥카시씨는 아이케어의 25% 누출이 아이케어 전체 의료비용에 적용된다면 지난 해 실수로 지불된 비용이 2억 달러 이상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맥카시씨는 이는 “아이케어의 산재보험제도 부실경영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아이케어는 2015년 출범 이후 의료비용이 거의 60%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신규 청구건수 비율이나 공공의료보험 및 개인의료보험 증가와도 맞지 않는 현상이다.

작업장 복귀율 폭락, 과도 진료, 과도청구 및 청구 실수로 인한 아이케어의 진료비 청구 급증은 최근 문제가 아니다. SMH와 에이지 보도에 따르면 EY는 2018년 4월 아이케어에 대한 점검을 의뢰받았고 보고서는 재무부와 SIRA에 회람됐다. 이에 따라 “단기 조치”가 필요한 아이케어의 진료비 악화는 “적색” 위험으로 상향 조정됐다.

2019년 12월 또다른 아이케어 성과에 대한 독립 보고서는 “아이케어 설립 이후 경험한 의료비 인플레이션 수준은 전국 동향 및 NSW 제도내 다른 참가기관의 동향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페로테 장관은 아이케어 부실경영에 대한 언론의 폭로가 계속되자 17일 “뛰어난 일”을 하고 있다는 종전 입장에서 “단어를 더 잘 선택해야 했다”며 한발짝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다. 그러나 아이케어가 상태가 그 이전 산재보험 관리기구보다는 “훨씬 더 낫다”며 자신이 설립한 것과 다름 없는 기관을 계속 옹호했다.

대니얼 무케이 노동당 재무 대변인은 “아이케어가 부상 노동자들에게 급여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서 불필요한 의료비로 수백만 달러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무장관은 고용주가 아프고 부상당한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지불한 돈으로 사기꾼 같은 의사들이 잔치를 벌이는 동안 아이케어는 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이케어(Insurance & Care NSW, icare)?

2015년 창설된 주정부 보험과 요양제도 주관 주정부 기구이다. 심각한 도로 및 작업장 부상을 입을 사람들에게 장기 요양을 제공하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아이케어는 산업재해보험을 다루는 NSW 산업재해보상제도 (NSW Workers Compensation Scheme), 유해먼지 산재 재해 대상 진폐국(Dust Diseases Authority), 도로교통 사고 부상자가 대상인 생애요양지원국(Lifetime Care and Support Authority), 주정부 관리운용 펀드를 관리하는 NSW주 자가보험공사(NSW Self Insurance Corporation, SICorp)와 스포츠상해보상국 (NSW Sporting Injuries Compensation Authority) 하에서 부상을 입은 주민에게 보험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정부는 아이케어가 설립 당시 자산 300억 달러와 부채 260억 달러로 호주 최대 보험서비스 제공기관이라고 평가했다.

아이케어는 대표이사와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된 독립된 이사회에서 관리한다. 매년 사업체 29만 5000곳에서 300만명이 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30억 달러 이상을 아이케어에 지불하고 있다. 아이케어는 NSW주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 노동자의 90%를 커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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