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법률정보} 시리즈 1. 멜번의 지역사회 법률 센터 <br> #1 연재를 시작하며
멜번 지역사회 법률센터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 동네 법률정보} 시리즈 1. 멜번의 지역사회 법률 센터 <br> #1 연재를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20년 12월에 멜번법학전문대학원 (Melbourne Law School)을 졸업하고 피츠로이 법률 서비스 (Fitzroy Legal Service)에서 자원봉사 법무보조원 (Volunteer Paralegal)로 일하면서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김 알렉스  입니다.

이 시리즈는 멜번에 사시는 한국 분들에게 제가 일하는 피츠로이 법률 서비스 같은 지역사회 법률 센터 (Community Legal Centre)를 소개해드리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법률 센터’는 멜번 각 지역에 위치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센터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지역사회 법률 센터는 주로 지역명을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츠로이 법률 서비스(Fitzroy Legal Service)’는 피츠로이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분들에게, ‘모나쉬 법률 상담소 (Monash Law Clinic)’는 한국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모나쉬 (Monash) 지역의 대표적인 무료 법률 센터입니다. 현재 이런 지역사회 법률 센터는 전체 빅토리아주를 통틀어 약 50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피츠로이 법률 서비스는 1972년 설립된 멜번의 대표적인 지역사회 법률센터이다.

이들 지역사회 법률 센터는 첫째, 우리 일상 생활에서 흔히 맞부딪히기 쉬운 문제들, 예를 들면, 교통사고, 이혼 및 양육에 관한 문제, 직장 관련 문제, 혹은 이웃과의 분쟁 등등 다양한 법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법을 무료로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가 유용한 점은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애매한 법적 문제들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웃과 소액 분쟁 등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우려가 있어 해결책을 쉽게 찾지 못하는 경우 내가 사는 지역의 지역사회 법률 센터를 통해 법적 대응을 위한 무료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두번째, 흔치 않은 경우이기는 하지만, 사회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각 지역사회 법률 센터들은 단순 법무 조언을 넘어서 법무대리와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성인권 혹은 인종차별에 관련한 사건 등 그 결과가 우리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사고가 접수될 경우, 해당 지역사회 법률 센터가 직접 피해자의 법무를 대리하는 행동에 나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위의 두번째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사회 법률 센터는 사회정의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민자, 여성, 장애인, 노약자, 호주원주민, 노동자, 소비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각 지역사회 법률 센터들이 각자 영역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시민사회와 언론에 알리고, 때론 정치권에 압력을 가해 입법으로 이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예로, 10년 이상 경과된 경범죄 기록을 범죄기록증명 (Police Check)에서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Spent Conviction Bill (형실효법안)’이 지난 3월 빅토리아 주의회에서 통과 되었는데요, 이는 다수의 지역사회 법률 센터와 다양한 이익 그룹들이 수년간 노력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의도치 않게 범하는 교통 관련 처벌 기록 등이 취직과 같은 기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허다한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지역사회 법률 센터의 역할이 우리 일상에 알게 모르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서비스 중에서 특히 무료 법률 조언 서비스를 한국분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피츠로이 법률 서비스에서 일을 해보니, 호주에 사는 많은 한국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호주 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는 것에 비해, 이런 지역 밀착형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가 한국인 커뮤니티에는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리즈는 각각의 지역사회 법률 센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멜번의 주요 지역사회 법률 센터들을 하나씩 따로 안내 해 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센터가 각각 독립된 조직이기에 조금씩 다른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지역사회 법률 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큰 틀에서는 얼핏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노스멜번 (North Melbourne)에 위치한 이너 멜번 커뮤니티 법률 서비스 (Inner Melbourne Community Legal Service)는 상담예약을 전화접수로만 받는데 비해, 제가 일하는 피츠로이 법률 서비스는 전화와 인터넷으로 모두 접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분야도 조금 더 넓습니다. 이런 세부적 차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 드리면 앞으로 이들 서비스를 이용 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에 더해, 각각의 지역사회 법률 센터가 추진하는 사회정의 관련 이슈에 관해서도 중간중간 전해 드리려 합니다. 한 개인으로서 법적인 문제를 겪고 나면 사회 전반의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의 영역이 넓어지기 마련입니다. 한편으로, 사회정의에 관련된 정보를 접하다 보면 나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에도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호주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법적 문제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일상 생활 혹은 사업을 유지하시는 데 두루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Alex Kim
김 알렉스 (법무보조원/피츠로이 법률 서비스)

저는 아직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칼럼은 법적 문제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법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를 일려 드리려는 것입니다. 법적인 조언은  지역사회 법률 센터 혹은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통해서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국분들이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지역사회 법률 센터들과 그 이용 방법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No comments so far.

Be first to leave comment below.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