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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나쉬 법률상담소 (Monash Law Clinics)

시리즈 1 멜번의 지역사회 법률 센터

#2 모나쉬 법률상담소 (Monash Law Clinics)

글: 김알렉스, 법무보조원 | 피츠로이 법률서비스

안녕하세요, 김 알렉스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모나쉬 (Monash) 지역의 무료 지역법률센터 중 한 곳인 모나쉬 법률상담소 (Monash Law Clinics)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방통계국(ABS) 2016년도 인구조사에 따르면 멜번에서 한국인이 제일 많은 거주하는 지역은 멜번 시내, 모나쉬, 화이트호스 (Whitehorse), 그리고 매닝험 (Manningham) 등 입니다. 이 중 모나쉬는 행정구역 상으로는 채드스톤 (Chadstone), 마운트 웨이벌리 (Mount Waverly), 글렌 웨이벌리 (Glen Waverly), 오클리 (Oakleigh), 클레이튼 (Clayton), 멀그레이브 (Mulgrave), 휠러스힐 (Wheelers Hill)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지역 혹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가까운 무료 지역법률센터로는 모나쉬 법률상담소 (Monash Law Clinic)와 스프링베일-모나쉬 법률서비스 (Springvale-Monash Legal Service)가 있습니다. 그 중 모나쉬 법률상담소는 모나쉬법대 (Monash Law School)가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로 모나쉬법대 클레이튼 캠퍼스와 시티캠퍼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모나쉬 법률상담소가 무료법률조언을 제공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기소 (Criminal Charge); 동의명령 (Consent orders); 사회복지급여 (Social welfare/ Disputes with Centrelink); 교통 벌금 혹은 사고 처리 (Traffic matters – Infringements – Motor vehicle accidents); 이혼, 양육권, 가족폭력, 접근금지 등 가족법 관련문제 (Divorce, Parenting, Intervention orders/ family violence/ personal safety);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문제 (Victims of Crime Assistance Tribunal applications); 주거임대차 문제 (Tenancy); 소액채무분쟁 (Debt) 등.

어떻게 관련 문의를 접수하나요?

모나쉬 법률상담소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문의를 전화로 접수하여 그 사안의 성격에 따라 무료법률조언을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한 후에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든 상담은 변호사와 면접이 아니라 전화통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나쉬 법률상담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법률상담소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한편으로는 무료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접근권이 제약되는 결과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상담을 문의하기 위해서는 1800 860 333으로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law-clinics@monash.edu을 통해 문의를 접수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영어에 능통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만일 주변에 영어에 능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을 경우 도움을 부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전화보다는 이메일을 통해 문의를 접수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한 짤막한 영어 문장을 준비하셔서 문의를 접수하시면서 한국어 통역사를 통해서 문의와 상담을 받고 싶다는 의사 전달을 하시면 모나쉬 법률상담소에서 통역사를 통해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모나시법률상담소

www.monashlawclinics.com.au

이메일: law-clinics@monash.edu

전화: 1800 860 333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모나쉬 법률상담소 홈페이지의 공지 사항에 따르면 현재 모든 상담은 전화로만 법률조언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상담에 허용된 시간은 약 3-40분으로 생각됩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겪고 있는 법률문제를 간략하게 문자로 요약/정리해서 상담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법적으로 불필요한 전후 사정을 설명하는데 너무 시간을 뺏겨 정작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는 실수가 종종 벌어지고는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기에 업무 관련 대화 도중 주제에서 벗어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내가 부딪힌 법적 문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은 상담 문의 및 실제 상담을 준비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관련 서류를 알아보기 쉬운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택임대에 관련된 문제로 집주인 혹은 부동산과 분쟁이 있다면 상대로부터 받은 서류와 이메일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놓는 것이 변호사나 법무보조원이 빠른 조언을 제공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내가 원하는 법적 조치 혹은 결과를 대화의 서두에 정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었거나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먼저 내가 원하는 것, 즉,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싶다” 거나 “가정폭력 피해를 피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가?” 라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내 요구사항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적 조언 혹은 법률서비스의 기본 성격이 고객이 원하는 결과에 집중해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입장과 요구 사항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이들 무료법률서비스의 시간적 제약을 효율적으로 상쇄시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외 유의할 점

첫째, 위에 설명 드린 내용은 모나쉬 법률상담소 홈페이지 www.monashlawclinics.com.au에 기재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연재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리즈는 멜번에 사는 한국분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무료조언을 받는 경로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 드리기 위해 기획되었기에 독자 여러분께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의도치 않게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명은 해당 무료법률상담소 홈페이지 원문을 참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둘째, 모나쉬 법률상담소가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듯이, 무료지역법률센터들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이들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들이 이런 우려를 더 심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각 지역법률센터들은 어쩔 수 없이 사회취약계층, 혹은, 지금 당장 생존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법률조언을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내 상담 요청이 빨리 처리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시민단체로 문의할 것을 권유 받으실 경우, 지역법률센터들이 직면한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