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금지부터 안락사까지, 올해 퀸즈랜드 의회 5대 법안

총선으로 새로 선출된 퀸즈랜드 57대 의회가 2월 마지막주 회기가 시작되면 처리할 5대 법안을 정리했다.

57대 의회는 2월 마지막주까지 휴회하며, 연말 휴가치고는 꽤 길다고 할 수 있다. 퀸즈랜드 의회가 1월 휴회하는 것은 관례이지만, 의회는 보통 2월에 훨씬 일찍, 어떤 경우에는 그 달에 두 번 개회한다.

주정부가 회기일정을 결정하며, 지난 10년 동안 퀸즈랜드 의회는 다른 모든 주・준주 의회보다 개회일수가 적었다.

우파 연구소인 호주 진보 연구소(AIP)는 호주 전 주에 걸쳐 지난 9년간 의회 회기 일수 자료를 조사했다. 여기에는 2012년 선거에서 패배한 노동당 안나 블라이 정권 말기와 캠벨 뉴먼이 자유국민당 정부를 이끌었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도 포함된다.

지난 9년간 퀸즈랜드 의회 회기 요약

• 2012년 이후, 퀸즈랜드 의회 회기 일수는 태즈매니아 회기가 퀸즈랜드보다 하루 적었던 2018년을 제외하고 모든 주의회보다 며칠 적었다.
• 2020년 퀸즈랜드 의회 회기 일수는31일에 불과해 다음으로 적은 태즈매니아 37일보다 6일 적었다. 호주 주 전체 2020년 평균 회기일은 43일이다.
• 9년 평균 퀸즈랜드 의회 회기 일은 37일이다. 같은 기간 NSW 평균은 51일, 빅토리아는 47일이다.
• 아나스타샤 팔라셰 주총리가 퀸즈랜드 총리로 의회를 이끈 지난 6년 동안 주의회 회기 일수는 평균 36일로, 전국 평균 48일과 12일 차이가 난다.

AIP는 퀸즈랜드 주의회 회기일수가 비교적 적은 이유는 다른 주보다 퀸즈랜드 의원이 더 게을러서가 아니라 상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IP의 그레이엄 영은 “다른 모든 주에는 상원이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검증절차가 상원에 법안을 보내고 어떤 경우에는 개정하기 위해 (하원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업무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회기 일정은 예산 주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36일이 예정되어 있다.

2021년 입법 계획

1. 코로나19대응

의회가 2월 다시 개회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수석보건관의 권한 연장이다. 2020년 1월 29일 이후 퀸즈랜드는 계속 공중 보건 비상 명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명령은 대략 90일마다 갱신됐다.

임시 법 개정은 지넷 영 퀸즈랜드 수석보건관이 코로나19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집행 가능한 공중 보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다. 또한

주 정부가 개인에게 자비로 호텔 검역을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 플라스틱 금지

플라스틱 빨대, 식기류, 접시는 다시 도입될 법안에 따라 2021년 하반기까지 퀸즈랜드에서 금지될 예정이다. 플라스틱 금지는 이러한 품목의 공급과 판매에 모두 적용된다.

당초 이 법은 2021년 초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소사업체와 협의를 거쳐 빨라도 9월 1일 전에는 시행되지 않는다.

3. 강압적 통제

퀸즈랜드 주정부는 올해 비물리적이며 지속적으로 배우자를 학대하는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섀넌 펜티맨 신임 법무부 장관이 불법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법안 도입이나 법 개정 추진은 확실해 보이며, 정부 법안이 통과되면 퀸즈랜드는 태즈매니아에 이어 호주에서 강압적 통제를 불법화하는 두 번째 주가 된다.

그러나, 강압적 통제가 새로운 형사범죄를 구성하게 될지, 기존 법을 개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4. 사실오인(mistake of fact) 법

지난 회기에 노동당 정부는 일부 성폭행 사건에 적용되는 주의 “사실오인” 법을 개정하기로 약속했다.

개정안은 첫 주에 논의될 예정이지만, 법 개정 지지자들은 주정부 개정안이 충분하지 않은 것에 실망을 표명한 바 있다.

지역사회 단체의 광범위한 요구에 따라, 퀸즈랜드 법개혁 위원회(Queensland Law Reform Commission, QLRC)는 2020년 “사실오인” 방어를 검토하는 임무를 맡았다.

110년 된 이 법적 방어권은 만약 기소된 강간범이 성관계가 합의된 것이라는, 오인이지만 정당하고 합리적인 믿음이 있었다고 배심원이 인정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방어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지만, 성폭행 사건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다.

5. 안락사

지난 총선 기간 동안 팔라셰 주총리는 의회에서 보조죽음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자유투표 실시를 공약했다.

지난해 주의회는 이와 관련한 법이 어떻게 운영될 지에 대해 조사한 후 QLRC에 자발적 보조죽음(voluntary assisted dying) 법안 마련을 요청했다.

12월 정부는 QLRC가 법안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법안이 현재 최소한 두 달 이상 지연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법안은 이제 5월 말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새 법은 원래 예정기한인 2022년 8월까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