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전직 자유당 5선의원 맥과이어의 이중생활

부동산개발부지 커미션, 지역구 사업체 모집해 중국인에 비자 장사

대릴 맥과이어 전의원에 대한 ICAC 수사인 케플 작전(Operation Keppel) 청문회는 9월 21일 시작했다. ICAC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밝힌 맥과이어 전의원에 대한 ICAC의 수사 내용을 정리했다.

ICAC은 2012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맥과이어 전의원이 부적절하게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된 업체의 이익을 얻기 위해 의원 사무실을 사용하고 의원으로서 임무와 관련시키고, 의회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배임 관련 행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맥과이어 관련 업체는 G8wayinternational 및 이 회사 관련자들이다.

맥과이어 전의원에 대한 조사는 ICAC이 이전에 시행한 다샤 작전(Operation Dasha)에서 파생됐다. 다샤 작전은 캔터베리시의회와 관련된 혐의에 대한 조사로 캔터베리시의회 지역내 부동산 관련 개발 제안이나 신청과 관련해 특정 시공무원이 공직을 일부 부정직하게 이용했는지와 관련된 조사이다.

조사 과정 중 맥과이어 전의원과 전 캔터베리 시의원 마이클 하왓과 전화통화가 도청됐으며 2016년 5월과 6월 사이 수차례 전화통화에서 맥과이어와 하왓은 개발업자 샤벨 데미안(Charbel Demian)이나 이 개발업자와 관련된 업체가 소유한 상당한 개발부지 매매를 중개하여 얻을 수 있는 수수료를 논의했다. 이 거래에서 제안된 구매자는 또 다른 개발업체인 컨트리 가든 호주 법인으로 맥과이어 전의원이 이 회사를 대표했다.

ICAC은 전화통화 내용이 드러난 후 별도로 맥과이어 당시 의원의 부패 행위를 의심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맥과이어 전의원은 2018년 7월 13일 다샤 조사를 위한 공개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고 증언 과정에서 자신의 고객에게 부동산을 판매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받은 수수료를 하왓과 나눠가질 계획이었다고 인정했다. 맥과이어는 그날 NSW주 정무차관직에서 사임하고 자유당에서 탈당했으며 몇 주 후인 8월 3일 의원직에서 사임했다.

맥과이어 전의원은 1999년부터 19년이상 와가와가 지역구를 대표하는 NSW주의회 5선 의원이었다. 2003년 7월에는 야당 원내대표로 임명됐으며 2011년 3월 주총선에서 자유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여당 원내대표가 됐다.

2014년 2월에는 배리 오패럴 주총리 하에서 정무차관으로 임명되어 2018년 자유당에서 탈당할 때까지 오패럴, 베어드, 베레지클리안 정부에서 다양한 부처 정무차관직을 이어나갔다. 맥과이어 전의원은 또한 2011년 6월 21일부터 의원직 사퇴시까지 NSW주의회 아시아 태평양 친선그룹(NSW Parliament Asia Pacific Friendship Group) 의장도 맡았다.

ICAC은 자체 조사 결과 의원직에 있으면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다수의 상업적 기회를 추구했으며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관계는 최소한 일부 중국과 관련되었다고 밝혔다. ICAC은 4주로 예정된 청문회 기간 동안 6년간 맥과이어 전 의원이 시도한 모든 상업관계를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4가지 사안으로 한정했다.

중국과 무역 주선한 후 커미션 챙겼지만 의회에 신고 안해

첫번째는 G8wayInternational社 관련으로 ICAC은 G8wayInternational이 맥과이어가 공식적으로 이 회사의 소유나 관리구조와 거리를 두고 있지만 사실상 맥과이어의 상업적 기회를 추구하는 도구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기회는 대부분 중국인 파트너를 내세워 중국, 호주 또는 남태평양에서 추구했다.

G8wayInternational은 2012년 6월 4일 맥과이어의 친한 친구인 필립 엘리어트가 사업자명을 등록했으며 2012년 10월 법인으로 등기했다. 맥과이어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하기도 한 필립 엘리어트가 법인의 단독 이사이자 주주로 등록했다.

G8wayInternational 법인등기 이전 맥과이어는 이미 중국을 통한 사업관계를 추진하고 있었다. ICAC은 맥과이어가 자신의 의회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2012년 3월과 5월 사이 지방 포도주 생산자 대표와 주고 받은 이메일을 예로 들었다. 이메일에는 중국으로 포도주를 판매하고 맥과이어와 그의 회사가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있다는 내용이 있다.

아직 사업자명이 등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맥과이어가 중국에 대한 포도주 판매와 수수료를 논의할 당시인 2012년 5월 28일 이미 맥과이어는 자신의 의원실 직원에게 명함을 디자인하도록 했다. 맥과이어는 자신이 아는 지방 포도주 생산자와 오랜 기간이 걸쳐 형성한 중국내 무역업자를 연결해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 ICAC의 수사 내용이다.

또한 G8wayInternational의 공식적인 관리자는 엘리엇이었지만 맥과이어가 사실상 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회사를 통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맥과이어와 이 회사의 관계나 이 회사와의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2012년과 2018년 사이에 의회재정보고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맥과이어 전의원은 주의회 의원과 정무차관으로서 소득의 원천을 공개하고 이해관계를 밝힐 의무가 있다.

G8wayInternational는 이후 몇년간 일부 소득을 낸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는 지방 포도주 생산자가 거의 30만 달러에 달하는 포도주를 중국에 수출한 것에 대한 9000달러가 넘는 수수료가 포함된다. 또한 중국 랴오닝성 대표단의 NSW주의회 방문과 관련해 “소개서비스” 제공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이 과정에서 배리 오패럴 당시 주총리는 랴오닝성 당서기관을 예방했다.

그러나 G8wayInternational은 맥과이어와 엘리엇이 기대한 만큼 금전적 이익을 가져오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G8wayInternational 수혜자는 맥과이어와 엘리엇 뿐만이 아니었지만, 맥과이어는 최소한 자신을 여러 사람과 관련된 ‘파트너십’에 속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 ICAC의 주장이다.

지역구 사업체와 비자신청자 연결, 현찰 받아

맥과이어가 자신의 의원실과 이를 통한 자원을 자신과 G8wayInternational의 사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사용했거나 시도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ICAC의 조사 대상이다.

맥과이어 전의원 관련 ICAC 조사의 두번째 안건은 이민과 관련된 것으로 G8wayInternational 웹사이트에는 이민서비스도 소개되어 있다.

ICAC은 맥과이어가 현찰을 받고 비자를 파는 ‘비자 사기’와 관련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ICAC 조사에 따르면 맥과이어의 일은 와가와가 지역에서 지방고용 이민이나 지방후원이민제도를 통해 비자신청자를 후원할 사업체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비자가 필요한 후보자를 찾는 과정으로 모두 중국인이었고 대부분 학생인 경우가 많았다.

비자신청자와 신청자의 가족이 내는 ‘훈련비’는 후원 사업체와 G8wayInternational이 나누어 가졌으며 비자 신청자의 3개월 정도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자 신청자나 가족이 후원 사업체에 환불한다.

맥과이어는 강제 심문에서 한번 이상 자신이 주선한 이민신청자와 관련해 웹사이트에 이민전문가로 소개된 매기 왕에게 현찰을 받았다고 인정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주의회 의원실에서 왕씨에게 돈을 받아 엘리엇에게 전달했다. 또한 엘리엇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한번 이상 있다.

아시아태평양 친선그룹 통해 쌓은 친분, 중국인 사업체 사업 위해 활용

맥과이어는 2011년 6월부터 의원직에서 사임할 때까지 8년간 NSW주의회 아시아태평양 친선그룹(APFG) 의장이었다. 의회 친선그룹은 특정 분야에 공통 관심사가 있는 정당을 망라하는 정치단체이다. 의회 친선그룹정책에 따라 친선그룹은 상업적 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2015년부터는 상업적 활동에 물리적 혜택을 주거나 제공하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

맥과이어는 또한 선전 아시아태평양 상업개발협회(SAPCDA)라는 기관의 명예 위원장이었다. 이 단체는 기본적으로 중국내 민간 사업자 컨소시엄이다.

2017년 4월 맥과이어를 포함한 SAPCA 회원은 여러 태평양제도 국가를 방문하는데 이 중 맥과이어는 사모아 총영사를 통해 사모아 상공회의소 의장과 회의를 주선했다. ICAC이 입수한 맥과이어와 관련자의 이메일에 따르면 SAPCDA는 사모아에 카지노 개설을 추진했고 이 사업이 성공하는 경우 맥과이어나 G8wayInternational에 금전적 이득이 있을 수 있었다.

ICAC은 사모아에서 활동과 같이 맥과이어의 친선그룹에 대한 통제가 적절했는지와 특히 맥과이어가 자신의 직위와 APFG 의장으로서 이에 따르는 외교적 지위를 자신의 금전적 이득과 민간 중국 사업체 이득을 추구하는데 “관문”으로 부적절하게 이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맥과이어가 SAPCDA 회장에게 2017년 사모아 여행 경비를 받았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ICAC은 맥과이어가 시드니 공항에서 SAPCDA 회장에게 봉투를 건네 받았고 봉투를 실수로 떨어뜨려 안에 들어있던 현찰이 보였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맥과이어는 의회에 여행경비 수령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다.

ICAC은 또한 이 조사를 촉발한 부동산 개발업자와 부동산 매도인과 맥과이어의 관계도 들여다 보고 있다. 맥과이어는 주의회 의원인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 개발업자와 매도자와 관계를 갖고 의도를 갖고 이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처를 취했으며 최소한 일부의 경우에는 스스로 이윤을 취하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