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6개월 이상 거주, 건강보험 가입 의무, 7월 16일부터 적용

건강보험료 등 체납 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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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부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민과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7월 16일부터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현행 선택가입 제도하에서 의료 이용 수요가 높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고, 내국인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비싼 진료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단기간 귀국했다가 출국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이 의무화되지만,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국내에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2019년 기준 월 113,050원) 미만일 경우 매달 평균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7월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스템 및 세부 업무절차를 최종 점검한 후,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보험료 미납 시 3회까지는 단기간(6개월이내) 비자연장만 허용하고, 4회째 미납 시 체류허가 불허한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개선되고, 부정수급 · 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도입 후 작년 말까지 약 330억 원의 체납 세금이 감소된 것처럼, 이번 제도 개선이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또한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연속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잃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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