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 인상 – 주당 $740.80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에서 최저임금을 3% 인상해 호주 노동자 약 220만명이 임금 인상을 받게 됐다. 이는 주당 $21.60 인상에 해당한다.

FWC는 연간 최저임금 검토 결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주당 $740.80, 시간당 $19.49로 인상했다. 3% 인상은 국가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이나 현대최저임금(modern award)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언 로스 FWC 위원장은 경제 상황으로 인해 지난해 임금 인상률 3.5%보다 낮은 인상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로스 판사는 결정문 발표를 통해 “우리가 결정한 인상 정도가 인플레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을 뿐 아니라 고용에 미치는 측정 가능한 부정적인 영향도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은 최저 임금에 의존하는 직원들의 실질 임금의 향상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의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6퍼센트 또는 43달러 인상을 요구했던 호주 노동조합 협의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 ACTU)는 이를 노동자들의 승리라고 규정하면서도 ‘생활 임금’으로 간주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리암 오브라이언 ACTU 사무차장은 “특히 다음 몇 주 안에 시간외근무수당 추가 삭감을 맞게 될 저임금 노동자 수백만명에게는 환영할 만한 임금 인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이 먹고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하도록 확실히 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로스 판사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중대한 불이익”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며 “일부 저임금을 받는 최저임금에 의존하는 직원 가정은 가처분소득이 빈곤선 대비 중간 소득의 6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사무차장은 이 같은 상황이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호주 노동자는 “풀타임으로 일하며 빈곤에서 벗어나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미미: FWC

재계 협회는 큰폭의 임금인상으로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며 작은 폭의 임금인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안 로스 FWC 위원장은 데이터 상으로는 경제성장 둔화와 이전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전 3.3%와 3.5% 인상율을 언급하며 “어떤 당사자도 이전 두 번의 검토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 악화를 입증하는 어떤 자료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임금인상율 1.8% 이하를 주장해 왔던 호주 상공회의소(ACCI)는 일자리와 일부 소사업체의 생존 가능성이 위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제임스 피어슨 ACCI 대표는 “특히 소사업체가 더 어려우며, 실업자에게 더 힘들고, 불완전 고용상태 노동자가 더 어렵다”고 말했다.

2% 인상을 요구했던 호주 산업 그룹(Australia Industry Group, AI 그룹)은 FWC가 지난 2년간 인상율에 비교해 “좀더 온건한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 기쁘다”며 만족해했다.

AI 그룹 이네스 윌록스 대표는 그러나 “3% 임금 인상이 고용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경기가 둔화되어 사업체는 높은 증가하는 투입 비용, 특히 에너지 비용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통계국 최근 임금지표가 3분기 연속 연 2.3% 임금상승률을 보이면서 임금상승률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지난 2월 필립 로우 중앙은행 총재는 의회 위원회에서 최저임금 3.5% 인상이 타당하며 정체된 가계소득이 소비지출에 위협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총재는 “많은 사람들이 수입이 예전처럼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대출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찰이 적기 때문에 지출을 할 수 없으므로, 임금 상승세 회복의 필요성을 그토록 강조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박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