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기부양책 176억 달러
사업체 최대 2만 5000달러 자산공제 – 저소득층 일시불 750달러 지원

호주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연방정부가 176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사업체는 최대 2만 5000달러까지 자산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복지수당 수급자는 일시불 현금 지원금을 받게 된다.

스콧 모리슨 총리와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12일 경기부양안을 발표하며 “호주인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중소규모 사업체가 사업을 유지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경기부양책은 사업투자 지원, 중소규모 사업체 사업 및 직원 유지를 돕기 위한 현금유동성 제공, 가장 타격이 심한 부문·지역 ·지역사회에 대한 표적화된 지원, 가계 지원금 등 4가지로 구성된다.

모리슨 총리는 이번 경기부양책이 “임시적이고 표적화된, 현재 호주 사회가 맞고 있는 문제 규모에” 적절한 수준이라며 즉각적인 도전에 대응해서 예산의 구조적 완전성은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호주 경제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호주인 최대 650만 명과 기업 350만곳이 정부 경기부양책의 직접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호주 가계를 뒷받침하고, 국내 신뢰와 소비를 강화하고, 기업의 현금 유동 압력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국제통화기금과 OECD에서 모두 호주가 영국,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를 포함” 유사한 경제 수준 국가보다 “더 빨리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호주 경제의 건전성을 강조했다.

재무장관은 또한 “‘호주의 강력한 경제 및 재정 상태를 감안해, 국제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서 일시적인 부양책이’ 호주의 신용도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다”고 말했다.

The Morrison Government has announced a $17.6b economic stimulus plan in response to the challenges posed by the #coronavirus.

We are focused on keeping Australians in jobs, keeping businesses in business & supporting the Australian economy.

More?https://t.co/IKz4qCjGUe pic.twitter.com/EHIG5uj1YN

— Josh Frydenberg (@JoshFrydenberg) March 12, 2020

정부 경기부양책 내용을 정리했다.

비즈니스 투자에 대한 지원

• 7억달러 예산: 2020년 6월 30일까지 즉각 자산공제(instant asset write-off) 한도액을 3만달러에서 15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 기업을 기존 연간 총 매출 5000만 달러에서 5억 달러까지 확대.
• 32억 달러: 감가상각 공제를 가속화함으로써 단기간에 사업 투자와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6월 30일까지 15개월 투자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제공. 사업체 매출이 5억 달러 미만인 경우 구매연도에 자산 비용의 50%를 추가로 차감할 수 있다.

이 대책은 12일부터 시작하며 정부에 따르면 총 970만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한 사업체 350만곳 이상을 지원하며 전체 사업체의 99% 이상이 해당된다. 이 대책은 기업에서 계획했던 투자를 고수하도록 지원하고,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를 이끌어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 현금 흐름 지원

• 67억 달러: 자격이 되는 중소기업 대상 최소 지불액 2000달러로 고용주 현금 유동성을 최대 2만 5000달러까지 부양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직원을 고용한 매출 5000만 달러 미만 사업체에 현금유동성 지원. 지불액은 비과세이며 정부는 이 조처가 약 780만명을 고용한 사업체 69만 곳에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은 4월 28일부터 Business Activity Statement나 Instalment Activity Statement의 50%를 14일 이내에 환급 방식으로 받는다.
• 13억 달러: 견습생과 연수생 약 12만 명의 일자리를 지원하도록 중소기업 지원. 자격이 되는 고용주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최대 9개월 동안 견습생이나 연수생 임금의 50%를 보조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견습생을 계속 고용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은 그 견습생을 고용하는 새로운 고용주에게 제공된다.

가계 지원금

• 48억 달러: 고령연금, 사회보장, 퇴역군 및 기타 소득지원수급자와 정부에서 정한 컨세션 카드 소지자에게 일시불 750달러를 지급한다. 수혜자 중 약 반이 연금수령자이며 지불액은 비과세로 사회보장, 농가 수당, 퇴역군 수당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자격이 되는 1인당 한번 지급되며 여러가지 방식으로 자격이 된다 해도 한번만 받을 수 있다.

2020년 3월 31일부터 점진적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며 90% 이상이 4월 중순까지 지불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격이 심한 지역에 대한 지원

• 10억달러: 관광, 농업, 교육과 같은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부문 ·지역·지역사회를 포함해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에 과도하게 타격을 입은 분야를 지원한다. 여기에는 대보초 해양공원과 연방 국립공원내에서 운영하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수수료와 요금 면제가 포함된다. 또한 기업에서 대체 수출 시장이나 공급망을 찾도록 추가적인 지원도 포함된다. 국내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표적화된 대책도 개발된다. 정부는 영향을 받는 부문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추가 계획 및 복구 지원 조치를 설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세금 납부를 4개월까지 연기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납세 의무에 대해 행정적 구제책을 제공하고 있다. 산불 이후 제공된 구제책과 유사하게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납세자를 사례별로 평가한다.

호주국세청(ATO)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케언스에 중소기업 지원 전담 직원이 배치된 임시 사무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모리슨 총리는 “이에 더해 ATO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지역에서 구제 신청을 더 쉽게 하기 위해 추가 임시사무소나 대면 방안…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 예산흑자 전망 확실히 “사라져”

경기부양책 발표를 앞두고 마티아스 코만(Mathias Cormann) 재정부 장관은 자유국민연합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크게 떠벌렸던 예상 정부 예산흑자 예측이 “사라졌다”는 것을 인정했다.

코만 장관은 코로너바이러스가 정부 수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으로 이미 “상당한 압력에 놓여 있으며, 따라서 2019-20년은 분명히 흑자 (달성)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부양책 중 가계에 대한 일시불 현찰 지급은 10여 년 전 세계금융위기 당시 러드 노동당 정부의 현금 지원금 결정을 둘러싼 논란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조처가 될 수 있다 .

2008년 모리슨 총리를 포함해 자유국민연합은 노동당 정부가 지나친 선심 지원금을 남발해 흑자를 날려버렸다고 비난한 바 있다. 반대로 노동당은 경기부양책으로 호주가 불황에 빠지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당시 야당인 자유국민연합은 의회에서 현금지급이 포함된 첫번째 라운드는 지지했지만 두번째 라운드 부양책은 거부했다.

BIS Oxford Economics 새라 헌터 수석 경제학자는 연금수령자나 뉴스타트(실업수당) 같은 복지수당 수급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자신에게 이체되는 돈을 지출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다.

카산드라 골디 호주 사회복지협회(Council of Social Service) 대표는 뉴스타트 지급액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디 대표는 “많은 경우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장기적인 실업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