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AG은 가고, 전국내각은 남는다- 호주 연방제 개혁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구성한 전국내각을 중심으로 한 전국연방개혁위원회(National Federation Reform Council)가 호주정부협의회(COAG)를 대체하며 첫 핵심의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29일 전국내각 회의에서 주총리와 준주 수석장관과 전국연방개혁위원회 구성과 COAG 종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총리는 전국내각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효과적으로 작동했으며 새로 구성되는 전국연방개혁위원회는 연방정부와 주 및 준주정부가 새로운 개혁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 생산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전국내각의 첫 안건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전국내각이 COAG 구조보다 국가적 이해가 달린 결정을 내리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기구”였다고 평가했다.

전국내각은 코로나19 대응 기간에는 2주에 한 차례, 그 이후에는 1달에 한번 회의를 갖는다. 전국내각은 코로나19 위기시에 호주보건수석위원회(AHPPC)의 자문을 받았 듯이 전문가의 자문을 직접 보고받게 된다. 첫 개혁 분야는 전국내각에서 합의, 결정한다. COAG은 보통 1년에 2차례 회의를 열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회의를 열었다.

기본적으로 연방 및 주·준주 재무장관 회의인 연방재무관계위원회(The Council on Federal Financial Relations, CFFR)는 전구파트너십협약을 포함 모든 정부 지원금 협약을 맡으며 전국내각에 보고한다. 여성안전, 가정폭력, 격차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는 원주민 전담팀 등 국가적 의제에 핵심적인 분야에서 중요한 전담팀은 COAG 그대로 유지된다.

전국내각, CFFR, 호주지방정부협의회(Australian Local Government Association)로 구성되는 전국연방개혁위원회는 ‘격차줄이기’와 여성안전 같은 국가적으로 우선적인 과제를 중점으로 직접 만나서 논의한다.

총리는 새로운 모델이 결과를 내지 않는 끝없는 회의가 아닌, 일자리 창출이라는 단일 초점을 갖고 실제 결과를 내는 일원화된 절차라고 말했다. 전국연방개혁협의회의 구체적 사항과 각료포럼과 각료규제위원회의 통합과 재구성은 전국내각에서 검토한다.

코로나19 위기가 지난 후에도 당파에 따른 연방과 주·준주 정부간 힘겨루기와 관료정치가 되살아나지 않을지, 이름과 회의 방식만 바꾼 결과가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