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에 보청기 업그레이드 1만 달러는 거부
전국장애인보험제도가 심각한 청각 장애인에게 보청기 업그레이드 지원비 1만 달러 신청은 거부하고 커피와 사교활동용 1만 5000달러만 지원하기로 결정해 비난을 받았다. 청각장애인에 보청기 업그레이드 1만 달러는 거부

사교모임용 1만 5000달러는 OK

국가장애보험제도(NDIS)가 심각한 청력 장애인에게 보청기 업그레이는 거부하면서 커피와 사교모임용 지출 1만 5000달러는 지원해 참가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ABC뉴스 보도에 따르면 NDIS는 심각한 청각 장애인 로리 돕슨(Lawrie Dobson)씨에게 보낸 서한에서 NDIS 지원금을 일상 생활과 일반적인 생활 참가를 돕기 위한 핵심 지원에 사용해야 하며 지원금은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에 직접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 돕슨씨를 대신해 모친인 베로니카 돕슨(Veronica Dobson)씨는 NDIS가 전문가의 조언을 무시, 듣지 않고,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돕슨 씨는 “NDIS는 NDIS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필요, 즉 돈을 어디에 지출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그 돈 한 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쪽 귀 보청기는 업그레이드, 다른 쪽은 안되

Nucleus 7 sound processor
돕슨씨가 NDIS에 업그레이드를 요청한 코클리어사 뉴클레우스 7 음성 처리장치

퀸즈랜드 중부 록햄튼에 거주하는 돕슨 씨는 15년 전에 처음으로 인공 달팽이관을 이식했고, 몇 년마다 외부 보청 장비인 음성 처리장치를 교체해야 한다.

A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전화와 음악을 직접 스트리밍할 수 있는 최초의 새 음성 처리장치가 출시됐다. 마이크도 2개로 이전 모델보다 훨씬 작고 가볍다.

돕슨 씨 담당 청각학자가 업그레이드를 권했고, 개인 의료 보험으로 음성 처리장치 한 개를 업그레이드했지만, 두 번째 장치까지는 의료보험으로 커버되지 않았다. 그 동안 돕슨씨는 NDIS 가입을 권유받고 NDIS를 통해 두번째 장치 비용을 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모친 베로니카씨는 NDIS와 연락을 취했고, NDIS는 처음 돕슨 씨에게 3만 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이 중 1/3은 음성 처리장치 업그레이드에, 1만 5000달러는 ‘핵심 지원’에, 5000달러는 음성병리학 용이었다.

그러나 NDIS는 음성 처리장치 지원금을 철회했다 NDIS는 베로니카씨에게 지침에 따르면 5년 미만인 경우 기술장비는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음성 처리장치 업그레이드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NDIS는 대신 커피나 영화를 보러 가는 등 사교 활동을 포함한 “핵심 지원”에 대한 1만 5000달러 지원금은 계속 제공했다.

NDIS에서 보낸 편지는 핵심 지원에 대한 지원금은 “지역사회 기반 관심 활동을 탐구하고 참여하며, 예를 들어 당신이 사회 및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사람 같이 친구관계를 개발, 구축 및 유지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요약했다.

그러나 베로니카씨는 “우리는 그 지원금을 요청하지 않았다; 우리는 음성 처리장치 업그레이드에 최대 1만 달러까지 요청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ABC가 보도한 NDIS 편지에 따르면 지원금 제공 기준 중 하나가 “지원비용이 합리적이고 대안적인 지원의 혜택과 비용 모두와 비교해 지원이 가격에 비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정부 기관은 돕슨씨의 보청기 업그레이드가 “이 기준에 맞지 않은 이유”는 해당 기종 처리장치 업그레이드 지원이 현재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NDIS는 5년 미만 된 기술장비를 교체하는 것이 자체 정책 기준에 맞지 않으며 기존 장치가 2014년에 장착됐기 때문에 1년 후 이를 재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로니카씨는 아들이 이제 머리 양쪽에 다른 기계 장치가 장착되어 불균형이 됐다고 말했다. 한쪽에는 마이크가 2개인 최신 장비가 다른 쪽에는 마이크 하나짜리 이전 장치가 있어서 신호 입력이나 기타 입력되는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이다.

베로니카씨는 자신의 아들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NDIS 결정 문제제기 지쳐

베로니카씨는 NDIS 결정에 재심사를 신청했지만 이도 역시 거절당했다. NDIS는 재심 결정에도 다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베로니카에게 안내했지만 그 과정은 너무 지난했다고 ABC 인터뷰를 통해 호소했다.

베로니카씨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아들을 위해 계속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이면 80세가 되는 베로니카씨는 NDIS가 “브리즈번에 있는 로리의 청각학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들 전문가들이 “문제를 알고 NDIS에 말하려고 하지만 NDIS가 듣지를 않는다”고 말했다.

브리즈번에 있는 돕슨 씨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앤서니 파커 박사는 모든 사람들이 NDIS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고 있으며, 보험 제도가 어떤 것을 지원하고 어떤 것은 지원하지 않을지 시험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로리의 경우는 흑백”같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박사는 로리씨에게 “새 음성 처리장치가 필요하며 그들(NDIS)은 그(로리)에게 다른 용도로 돈을 주었지만 그가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들는 것”이라며 “그 새로운 음성처리장치 없이는 그들이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의 혜택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파커 박사는 특히 업그레이드가 허가될 때까지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양쪽 귀 음성 처리장치를 동시에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말했다.

파커 박사는 사람들이 한쪽 귀보다 두 개의 귀로 들을 때 훨씬 잘 들을 수 있으며, 박사가 이해하기로 NDIS 기금의 목표 중 하나가 환자들이 생활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과 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리씨의 경우 NDIS에서 승인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심각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금에는 중대한 회색지대가 있다. 청각 장애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팽이관 이식 수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는 청각 서비스 프로그램(Hearing Services Program)에서 지원하는 분야이다.

청각서비스 프로그램은 5년마다 보청기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25세 미만 대상자에게 음성 처리장치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

파커 박사는 따라서 달팽이관 이식수술을 받은 25세에서 65세 사이의 사람들은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박사는 “NDIS가 임플란트 처리장치 비용을 지불한다고 승인하고, 이 임플란트 처리장치가 상태가 나빠져 고장나면, 귀는 다시 심각하게 먼 상태가 된다”며 “불행하게도 청각장애가 너무 심해서 보청기 혜택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DIS letter to Dobson
NDIA는 참가자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이 배정된다고 말한다. 로리 돕슨이 NDIA에 제출한 첫번째 목표는 달팽이관 이식장치 업그레이드였다. 출처: ABC 캐프리코니아: Inga Stünzner

ABC 보도에 따르면 돕슨씨의 보청장치는 지원하지 않고 사교 외출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전국장애보험청(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 NDIA)은 “계획 과정에서 참가자는 목표와 포부를 밝힌다”며 “지원금은 참가자들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계획에 할당된다”고 설명했다.

NDIA는 어떤 우려도 해결하기 위해 돕슨 씨와 모친에게 연락하겠다고 밝히며 “NDIS는 영구적이고 중대한 장애를 가진 65세 미만의 호주인들이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경제적 참여를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가자의 계획에 보조기술을 포함시키기 전에 이러한 정부 지원을 통해 참가자가 목적, 목표, 포부를 추구하도록 지원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화되고 복잡한 새로운 보조기술 장비에는 NDIA에 임상 설명과 권장 옵션의 정당성을 상세히 기술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NDIA에 제공한 경우 참가자의 국가장애보험 계획에 포함될 보조기술의 종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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