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코로나19 새 확진자 없는데 아직 문전박대

스트라스필드・캐나다베이 시민, 호주 대부분 지역 방문 못해

연방정부 기준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는 코로나19 위험지역(hotspot)이 단 한 곳도 없다. 그러나 현재 서호주는 NSW주 전체를, 퀸즈랜드, 남호주, 태즈매니아는 광역 시드니와 주변 지역, 나머지 주와 준주는 스트라스필드와 캐나다베이시를 포함 시드니 일부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NSW주에서 신규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면서부터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타주・준주 지도자들에게 NSW주에 대한 경계 규제를 “균형있게” 결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베레지클리안 주총리의 호소에 귀를 기울인 지도자는 단 1명도 없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이유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위험지역으로 간주되는 장소가 호주에 없다면, 도대체 왜 이러한 주경계 폐쇄와 규제가 있나.. 내게는 말도 안 되며, 좌절을 감당해야 하는 주민에게도 말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NSW나 시드니에 문을 닫은 다른 주・준주의 결정에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호주 국경 문제를 제외하고 코로나19에 대한 규제는 호주 6개 주와 2개 준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집계 방식과 통계 공개 방식도 모두 다르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가장 중요한 접촉자 추적 방식, 식당이나 카페 손님 연락처 수집 방식도 다르다. 물론 호주내 신규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주경계 폐쇄 결정 기준도 제각각이다.

주・준주 지도자들은 모두 “전문 보건 자문”에 따라 결정한다고 주장하지만 각  주・준주의 수석보건관은 모두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내는 호주보건수석위원회(AHPPC) 구성원으로 연방정부 지침 마련에 모두 참여한다. 주총리나 준주 수석장관에 따르면 이들이 자신의 주・준주로 돌아가서는 자신들이 참여한 연방정부 지침과는 다른 보건자문을 한다는 것이다.

연방정부 AHPPC는 코로나19 위험지역을 대도시의 경우 3일간 신규확진자가 30명 발생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3일간 9명이 발생한 경우 위험지역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지역은 도시 전체가 아니라 지방정부 한 곳으로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폴 켈리 연방 수석의료관은 지난 12월 아발론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노던비치 지방정부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시드니 나머지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NSW recorded zero new locally acquired cases of #COVID19 in the 24 hours to 8pm last night.

There were five cases recorded in returned travellers, bringing the total number of COVID-19 cases in NSW since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to 4,895. pic.twitter.com/RghhsdJXxM

— NSW Health (@NSWHealth) January 21, 2021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아나스타샤 팔라셰 퀸즈랜드 주총리는 1월 초 영국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브리즈번 지역 전파 가능성을 우려해 다른 주・준주 정부에 브리즈번을 코로나19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가 호주에 상륙한 이래 주정부 지도자가 자신의 관할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이 경우가 유일하다.

코로나19 ‘위험지역’ 규정 주마다 제각각

주정부는 코로나19 ‘위험지역’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까?

ABC 뉴스가 모든 주와 준주 보건담당 부서에 ‘위험지역’ 지정 기준을 질의해 받은 답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위험지역’ 지정 근거로 의학적 근거나 통계를 밝힌 곳은 퀸즈랜드 단 1곳이다. 현재 주경계 규제가 없는 NSW주는 질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퀸즈랜드는 지난 28일간 감염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확진자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특정 지방정부를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수석보건관의 재량에 따라 다른 기준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지난 14일간 위험지역에 있었던 경우 주정부 면제를 받지 않는 이상 퀸즈랜드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다. 퀸즈랜드에서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광역 시드니, 울릉공, 블루마운튼, 센트럴코스트이다.

퀸즈랜드 보건부 대변인은  “지리적 근접성, 지역사회 전파 수준 및 두 지역간 이동 가능성이 극도로 높기 때문에 노던비치 집단감염 기간에 시드니가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주・준주별 위험 지역

2021년 1월 21일 기준

• NSW: 주경계 규제 없음
• 빅토리아: 블랙타운, 버우드, 캐나다베이, 캔터베리-뱅스타운, 컴버랜드, 페어필드, 이너웨스트, 리버풀, 파라마타, 스트라스필드 지방정부 지역이 ‘빨강’ 구역 (red zone)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난 14일 이내에 ‘빨강’ 구역을 방문한 사람은 빅토리아주민 여부와 상관없이 주정부의 면제를 받지 못하면 빅토리아주 진입이 금지된다.
• 퀸즈랜드: 광역 시드니, 울릉공, 블루마운튼, 센트럴코스트가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14일 이내에 위험지역에 있었다면 퀸즈랜드 주민이나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 퀸즈랜드에 올 수 없다. 다른 지역 주민은 퀸즈랜드를 방문하는데 다른 규제나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다.
• 서호주: NSW와 퀸즈랜드가 ‘중간위험(medium risk)’ 지역으로 지정되어 주정부 면제를 받지 않으면 진입이 금지된다. 빅토리아주는 ‘저위험(low risk)’ 지역으로 안내대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공항 도착후 건강검진을 마치고 적절한 장소나 정부 지정 격리 시설에서 14일 격리하고, 도착 11일째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 지역은 ‘아주 낮은 위험(very low risk)’로 간주되어 G2G PASS 등록만 하면 서호주 방문이 가능한다.
• 남호주: 광역시드니, 울릉공, 센트럴코스트 지방정부가 ‘금지지역(prohibited locations)’로 지정되어 필수여행자나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 남호주 진입이 금지된다.
• 태즈매니아: NSW주에서는 광역 시드니, 노던비치, 울릉공 지방정부, 퀸즈랜드는 광역 브리즈번이 ‘중간위험(medium-risk)’ 지역으로 규정되어 도착즉시 14일간 격리해야 한다.
• NT: 블랙타운, 버우드, 캐나다베이, 캔터베리-뱅스타운, 컴버랜드, 페어필드, 이너웨스트, 파라마타, 스트라스필드가 ‘위험지역으로 지정(declared COVID-19 hotspot)되어 있다. NT 방문은 가능하지만 자비로 14일간 주정부 관리 의무격리 해야 한다. 모든 방문자는 주경계진입양식(Border Entry Form)을 작성해야 한다.
• ACT: 블랙타운, 버우드, 캐나다베이, 캔터베리-뱅스타운, 컴버랜드, 페어필드, 이너웨스트, 리버풀, 파라마타, 스트라스필드 지방정부지역이 ‘코로나19 영향 지역(COVID-19 affected areas)으로 지정되어 있다. 지난 14일간 해당 지역에 있었던 경우 타주 주민은 ACT 정부의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 방문이 금지된다. 해당 지역을 방문한 ACT 주민의 경우 ACT로 돌아오기 전 주정부에 방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북부준주는 위험지역 지정에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지역에서 역학과 공중보건조처의 효과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스트라스필드와 캐나다베이시를 비롯 시드니 9개 지방정부 지역이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방문시 14일 자가격리가 의무이기 때무네 사실상 여행은 불가능하다.

서호주는 주경계 폐쇄에 ‘위험지역’ 규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호주 보건부 대변인은 다른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신규 확진자의 유입과 이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미 질병이 ‘위험지역’을 벗어난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주경계와 공중보건조처를 포함한 조기의 광범위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호주는 NSW주와 퀸즈랜드 전체를 ‘중간위험’ 지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금지시켰다.

빅토리아주는 ‘빨강’’주황’’녹색’ 지역 설계가 주수석보건관의 자문에 따른 것이라고만 답했으며 ‘코로나19 위험지역에 대한 균일한 정의에 대해 AHPPC에서 논의가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남호주는 ‘사례에 따라’ 위험지역 지정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연방 차원 ‘위험지역’ 규정 힘들 것

주와 준주의 예고 없는 ‘위험 지역’ 규정으로 주간 이동이 순식간에 금지 되는 경우 일반 주민은 물론 특히 관광업계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코로나19 호주 상륙이 25일로 1년이 되지만 ‘위험지역’ 규정은 고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호주 전체적으로 일관된 대응이나 조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언론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전국내각에서 균일한 ‘위험지역’ 정의를 합의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9월 총리는 연방 차원 정의가 ‘좋은 시작 지점’이라고 말했지만 아발론 집단발병 확진자가 늘어나던 12월 18일 “위헙지역에 대한 전국적 기준은 주총리와 수석장관이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주총리와 준주 수석장관이 전국적 정의를 원하지 않는다며, 주와 준주별로 “실행 중인 자체 규칙이 있으며 자신의 관할구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는 18일 2GB라디오 인터뷰에서 주경계 폐쇄와 관련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가능한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도록 장려하지만, 주와 준주별로 상황이 다르며 국내 경계 규제는 주총리와 준주수석장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관련 주경계 규제는 백신으로 집단면역이 생성되어 주경계 규제 자체가 필요 없어질 때까지 호주 전국적인 공통된 기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