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한국입국시 미등록 접종완료자도 격리면제
3월 21일부터 한국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한 예방접종 완료자는 입국시 격리가 면제된다. 호주에서 접종하고 아직 한국 보건당국에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한국입국시 미등록 접종완료자도 격리면제

3월 21일부터는 국내 접종이력 등록자

4월 1일부터 WHO 승인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전면 격리면제

한국 정부가 해외입국자에 대한 7일 격리를 면제한다. 고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7일 격리를 3월 21일(월)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3월 21일부터 격리가 면제된다. 대해서는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지만 한국 보건당국에 접종이력을 아직 등록하지 않은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에게까지 격리면제가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격리가 면제되는 해외 입국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이다. 얀센은 기본접종이 1회이기 때문에 1회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부스터 접종을 마친 경우 해당된다.

WHO 긴급 승인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총 10종이다. WHO 긴급승인 백신 내에서 교차 접종 한 경우도 인정 격리면제에 인정된다. 호주에서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 4종이 승인됐기 때문에 호주에서 기본접종과 부스터접종을 한 동포는 모두 면제 대상이 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한국 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한다. Q-CODE는 입국 전에 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격리면제서, 건강상태질문서를 입국자가 시스템을 통해 사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한국 보건당국은 2월 시범운영 결과 입국 소요 시간과 절차 단축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Q-CODE 홈페이지에서 시작하기를 클릭하여 검역정보를 입국 전 미리 입력할 수 있다.

Q-CODE는 해외입국자가 검역정보를 입국 전 미리 입력하고 QR 코드를 디지털로 발급받거나 인쇄한 후, QR 코드를 스캔해 검역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보건당국은 이를 통해 검역소요시간 단축 및 입력정보를 활용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력내용

  • 개인정보(여권번호 등)
  • 입국 및 체류 정보: 출발국, 항공편, 국내 체류지, 연락처 등
  • 검역 관련 정보
    • PCR음성확인서: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확인서 입력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시스템의 접종이력 불러오기로 확인
    • 격리면제서: 영사민원24 등록조회 후 입력
    • 건강상태질문서: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한국 미등록 접종완료자 Q-CODE에 접종이력 입력-증명서 첨부

한편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3월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된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한국 보건당국 시스템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사전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해진다. 물론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해야 하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에 격리된다.

또한 입국 이후 자차,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입국전, 입국 후 1일차 및 6-7일차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 중 입국 6~7일차 검사는 3월 10일부터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와 격리면제 대상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 서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설 격리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의 용이성을 고려해 현행 PCR 검사가 유지된다.

다만, 해외 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3월 14일 기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된다.

또한, 항공운항 노선‧조치는 입국자 증가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국 정부는 해외입국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여, 새로운 변이의 유입 차단이 필요 한 경우, 해외입국 강화 조치의 신속한 재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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