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밖은 위험해” 연말까지 추가 여행버블 결정 없어
세계 코로나19 상태가 호전 기미가 보이지 않고 크리스마스까지 호주인 귀국을 추진하기 위해 연말까지 추가 여행버블은 결정되지 않는다. “호주 밖은 위험해” 연말까지 추가 여행버블 결정 없어

호주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는 뉴질랜드 이외 추가 입국 국가를 결정하지 않으며 유학생의 대규모 입국도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13일 전국내각 회의 후 호주보건수석위원회에서 격리 대안을 검토한 결과 호텔 격리 이외에는 다른 안전한 격리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또한 유럽과 북미 지역 코로나19 확산이 악화 일로에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현재 시행 중인 뉴질랜드와 일방 여행 버블 이외에는 다른 나라를 추가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전 몇차례 언론브리핑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호주내 1차 확산이 진정세를 보인 이후 한국, 싱가포르, 대만, 일본을 대상으로 한 추가 여행 버블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해외 입국자 격리 대안을 찾지 못한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해외 입국 허용국가를 뉴질랜드 이외 더 이상 추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가와 여행버블은 계속 고려중, “가까운 장래” 실행 안 해

모리슨 총리는 “저위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국가도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올해 말 이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총리는 현재 코로나19로 세계가 “엄청나게 위험”하다며 현재 확진자가 없는 작은 나라도 있지만 외국인 입국의 단계적 확대라는 점에서는 “즉시”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폴 켈리 수석의료관은 전국 내각의 의뢰로 호주보건수석위원회(AHPPC)에서 외국인 입국 문제에 대해 추가 작업을 했으며 “여러 나라의 위험을 전반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특정 관심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국가별 위험 평가를 마친” 결과 외국인 입국 문제를 계속 검토하고 “먼 미래에 어떤 것도 제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세계가 모두 빨간불이라는 결정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파란불이 아닌 경우 14일 호텔 격리라는 뜻으로 파란색인 경우 대안도 가능할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13일 전국내각은 전국접촉자추적평가 권고안을 모두 채택했다. 정부는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선되는 동안 일상적인 경제 및 지역사회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신속한 검사, 접촉자 추적, 격리 및 집단감염 관리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씻기, 기침 예절과 같은 위생적인 코로나19 안전 행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코로나일상 호주로 전국 재개방 기준 동의

연방정부와 서호주를 제외한 주와 준주는 모두 지역별 보건 자문을 조건으로 ‘크리스마스까지 호주 전국 재개방 기준’에 동의했다. 서호주는 국내주경계와 해외 입국 관련해 이 기준에 동의하지 않았다. 서호주는 14일부터 주・준주별 지역사회 확산 상황에 따라 ‘통제 주경계’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일상 호주 전국 재개방 기준

모임과 근무

  • 모임 규제 없음. 1.5m 거리두기, 아프면 집에 머물고 검사 받기
  • 다른 보건자문이 없는 경우 일터로 돌아간다.

교육 어린이집

  • 교육센터 개방
  • 초・중등학교 주・준주 계획에 따라 개방
  • 적절한 경우 유학생 시범사업에 참가

소매 및 판매

  • 소매 매장 개장
  • 소매매장 및 쇼핑센터 관리자는 코로나안전 계획을 마련한다.
  • 경매/오픈홈은 2m2나 4m2 규칙, 접촉자 내역 기록을 전제로 모일 수 있다.

카페 및 레스토랑

  • 식당가 포함 모든 장소는 그룹간 1.5미터 거리두기를 지켜 식사 재개방
  • 모든 매장과 장소는 추적 목적으로 모든 고객의 연락처를 기록한다.

엔터테인먼트 및 놀이 장소

  • 500명 이상 행사는 관련 주・준주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 500명 미만 행사는 코로나19 계획으로 진행할 수 있다.
  • 행사는 모두 입장권을 발행하며, 매장과 장소는 모든 고객의 연락처를 기록한다.

스포츠 및 여가

  • 모든 행사와 장소는 1.5미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방한다.
  • 행사는 모두 입장권을 발행하며, 장소는 모든 고객의 연락처를 기록한다.

숙소

  • 숙소에서 모임은 1.5미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킨다.
  • 숙소는 추적 목적으로 모든 고객의 연락처를 기록한다.

결혼식, 장례식 및 종교서비스

  • 규제가 없으며, 가능한 1.5미터 간격을 두며, 아프면 집에 머물고 검사를 받는다
  • 모든 모임은 연락처를 기록한다.

헤어 및 뷰티 서비스

  • 모든 업소는 개장이 허용되며, 1.5미터 간격을 둔다.
  • 1.5미터보다 가까운 서비스 제공자는 마스크를 쓴다.
  • 연락처를 기록한다.

국내 여행

  • 국내 주경계 제한 해제
  •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가 없는 지역간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어야 한다.

해외여행

  • 뉴질랜드 및 저위험 국가와 격리 없는 국제 여행
  • 유학생과 계절 노동자 시범사업 확장

정부는 전국적으로 균일한 재개방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호주 지역사회와 사업체가 코로나 일상에서 생활하고, 근무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감염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백신이 발견될 때 가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박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기준이 호주인에게 물리적,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는 길을 제공하면서도 지속적인 보건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방정부와 서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와 준주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크리스마스까지 재개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전제 하에 지역사회 전파를 없애는 목적으로 전국내각의 코로나19 억제 전략과 일관된 선상에서 주민과 화물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국내 주경계 이동제한을 없애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위 ‘기준’에서 해외 여행 부분은 이미 정부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항목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그대로 실현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지역별 접촉자 추적, 집단 감염 관리제도 전체 디지털화 권고

전국 내각은 호주 수석과학자 알란 핀클 박사가 이끈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및 집단발생 평가도 승인하고 22개 권고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모든 주와 준주는 강력한 접촉자 추적 및 집단감염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는 최선의 접촉자 추적 및 집단감염 관리 시스템의 특성을 제공하고 모든 주와 준주가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평가에 따르면 환자검사, 접촉자 추적 및 환자 관리가 모두 완전 디지털화 되어야 한다. 그러나 완전디지털 시스템이 접촉자 추적의 효율성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잘 훈련된 역학 조사관과 전문 보건 관리를 대체할 수 없다며 주와 준주 정부가 선임 보건 전문가의 관리 하에 정규 역학조사 및 집단감염 관리 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급증을 대비한 인원도 훈련시켜 준비되어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접촉자 추적은 “절대 뒤쳐져서는 안된다”며 집단발병시 “최선을 다해 조기에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와 주정부가 확진자와 접촉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이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고 이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료 교환 설립을 권고했다. 지금까지 NSW, 빅토리아주, ACT에서 디지털자료교환에 동의해 연방정부와 함께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평가는 주와 준주정부가 영업장과 근무지에 사용하는 전자등록시스템, 자가격리 감시 스마트폰 앱, 새로운 진단검사 및 하수도 감시기술과 같은 새로운 신흥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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