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가 주택 80년 후에는 애물단지

퀸즈랜드 최고급 휴양지 누사(Noosa) ‘기후 비상사태’ 선언 동참

빅토리아주 멜번시와 퀸즈랜드 동남부 호화 휴양지역인 누사(Noosa) 지방정부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나섰다.

멜번시는 7월 16일 시의회 미래멜번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기후·생물다양성 비상사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누사 지방정부는 18일 퀸즈랜드에서는 처음으로 기후비상사태를 지방의회에서 인준했다.

토니 웰링턴 시장은 이번 선포가 “모든 수준의 정부기관에 기후변화에 긴급한 행동을 취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웰링턴 시장은 “호주 연방정부 자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National Greenhouse Inventory)는 우리가 파리협약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궤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전체 탄소배출은 감소가 아닌 증가 추세”라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평균 대지 및 해양 기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최근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보고서는 인류가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유지하고 더 심각한 전 지국적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대처할 시간은 12년 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웰링턴 시장은 방치해 두면, 기후변화는 특히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누사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해변가 지역으로 우리가 특히 변화하는 기후의 영향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연방 환경부가 2011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대 시나리오인 해수면 1.1미터 상승으로 인한 비용은 세기말까지 전국적으로 226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일이 현실화되면 퀸즈랜드와 뉴사우스웨일즈에서 각각 주택 6만 8000여채 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빅토리아주와 남호주는 4만 8000채, 서호주는 3만채, 태즈매니아는 1만 5000채가 위험에 놓이게 된다.

호주내 모든 해변가 지역은 자체 예측 지도를 작성하고 있지만 누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누사 샤어이는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에 대해 현재는 물론 미래 주택 소유주에게까지 어떤 방식으로 경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려하고 있다.

누사 시의원은 80년 후 폭풍해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누사 부동산 약 2232채는 지방세 고지서를 통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부동산 잠재 구매자는 일상적인 부동산 또는 지방세 검색을 통해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잠재 구매자는 일상적인 재산이나 요금 검색을 통해 경고를 받을 수도 있다.

웰링턴 시장은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문제가 “모든 해안가 지방정부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문제”라며 “분명히 방어할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시장은 지방정부가 “최악의 경우 부동산 방어가 실행할 수 있고 가능한지, 또는 가능하지 않은 경우 비용적 함의는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일부 부동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주민이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장은 또한 이 문제가 “구매자가 주의할” 문제라며 저지대 주민들이 위험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바이런 베이 지방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특정 주택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홍수 위험이 있는 집을 시에서 구매하는 “자발적 주택 구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호주 보험 협의회(Insurance Council of Australia)는 실제 폭풍이나 물 피해는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후 비상사태 선언이나 홍수에 대한 장기적인 우려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캠벨 풀러 협의회 대외 홍보 부장은 “이미 위험에 처해 있고 기후변화가 더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향후 30-80년간 보험료는 해당 위험의 변화를 반영하여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퀸즈랜드내 모든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인 퀸즈랜드 지방정부협회(LGAQ)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동산이 위험에 처해있는지 알 수 있도록 주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그렉 할람 LGAQ 대표는 이러한 조처가 두려움을 퍼뜨리려는 것이 아니라며 “사람들이 내일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토지 기획자이자 관리자로서 주민에게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기후 변화는 호주 시민들 가장 큰 관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5월 시작된 기후비상사태 선언 (Climate Emergency Declaration) 캠페인에는 25일 기준 호주에서는 29개 준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참여했으며 세계적으로 파리, 뉴욕과 같은 도시와 더불어 740여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호주 참여 지역 인구는 호주 인구 전체의 12%를 포괄한다.

지역별 참여 지방정부는 NSW에서 시드니와 라이드시를 비롯한 12개, 빅토리아주는 가장 최근 기후비상사태 선포 대열에 가세한 멜번시를 비롯해 7개, 프리맨틀시를 비롯한 서호주 3개, 애들레이드힐즈시를 비롯 남호주 3개, 태즈매니아 2개 지역, 퀸즈랜드는 누사시가 처음이다. 주/준주 정부로는 ACT가 유일하게 기후 비상상태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