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숙박공유서비스 Airbnb 합법화

임대료 상승, 주택 호텔화, 안전문제 유발” 비판도

NSW주 정부는 숙박공유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와 차량공유서비스인 우버(Uber) 등과 같은 공유경제 기업체에 청신호를 보낼 방침임을 아주 분명하게 시사했다.

이는 당국과 충돌하지 않고 자택의 여분의 방을 여행자에게 단기임대해 주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되겠지만 호텔 등 기존의 숙박업체나 인기지역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문제가 되고 있다.

호텔업계는 단기숙박 제공 사이트가 인기지역의 임대료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규제 결여에 따라 손님들을 폭행이나 절도, 심지어는 사망의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지난 19일 NSW주 정부는 호텔과 운송서비스 같은 전통적인 산업을 우회하면서 대신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연결시키는 웹사이트와 앱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 공유경제를 규제하기 위한 기본틀을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협동경제라고도 알려져 있는 공유경제는 NSW주에 연간 5억달러 이상의 산업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NSW주 정부가 운전자로 하여금 자기 승용차를 이용해 승객들을 태워줄 수 있게 하는 차량공유서비스 우버X를 합법화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종전에는 우버 운전자들의 면허가 정지됐으나 이제는 합법화되면서 우버X 운전자는 등록비를 납부하고 일련의 안전점검을 통과해야 한다. 한편 전통적인 택시들은 면허발급 조건이 완화됐다.

NSW주가 차량공유서비스에 청신호를 보낸 것은 ACT에 이어 2번째이다. 빅터 도미넬로 NSW 혁신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정부들이 신경제를 포용한 곳에는 창업과 기업가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혁신이 세계 도처의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방식을 변혁시키고 있으며 현실은 협동경제가 이곳에 잔류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정보시대에 살고 있으며 정부정책이 신기술을 포용하고 기업들이 확실성을 갖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딜로이트 액세스 경제보고서는 NSW주 소비자들의 50% 이상이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한 바 있으며 4만5000명이 협동경제에서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공유서비스에 강력한 허용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책토의서는 모든 기업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적절한 수준의 소비자보호 및 공공안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배낭족들에게 소파를 빌려주는 사람들이 추가 규정과 안전 장벽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골드코스트의 에어비앤비 임대주택에 머물렀다가 경찰의 급습으로 휴가를 망친 윙클러씨 가족이라면 십중팔구 환영할 일일 것이다.

이 가족은 집주인으로부터 방 하나는 수리중이므로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경찰이 이 방문을 열어보니 대마초 재배를 위한 정교한 수경장치가 마련돼 있어 5시간이나 억류돼 심문을 받아야 했다. 호텔업계 최대 단체인 호주관광숙박업협회 CEO 캐롤 지우세피 씨는 에어비앤비로 임대된 주택은 기존 호텔이나 모텔과 같은 안전점검을 받을 필요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그러한 비규제 단기숙박에 대한 ‘무책임한 방임적” 태도의 결과를 보아왔는데 폭행과 재산파손, 가공할 마약급습 등의 보도가 있었으며 해외에선 사망보도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른바 협동경제에 관여하는 많은 사람들의 현실은 주기보다는 받는다는 것”이라면서 “호텔과 그 밖의 합법적 숙박업체들은 NSW주에서 2만1000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에어비앤비 이용자들은 사실상 고용에 아무 기여도 못하고 적절한 세금과 커뮤니티 부과금 납부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우세피 씨는 장기임대에서 단기임대로 전환하는 아파트의 증가는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줄지 모르지만 이는 임대료 상승을 초래한다면서 공유서비스를 통해 자택을 임대하는 사람들도 사전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정부 제안을 환영하면서 NSW주의 관광 증진을 위해 혁신장관과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 에어비앤비 전국 매니저 샘 맥도나프 씨는 “우리는 에어비앤비가 달리 관광객 달러로부터 이익을 보지 못했을 가족과 커뮤니티와 지역 사업체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집주인들은 압도적으로 때때로 집을 임대해 추가 수입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페어팩스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에어비앤비를 통해 NSW주에 알선된 단기임대는 45만건 이상이며 이중 2만5000건이 연말연시 기간에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페어팩스 도메인 그룹이 지난해 시드니의 34개 카운슬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달러와 6곳만 단기임대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에어비앤비는 시드니 전역에 15만개 부동산이 이용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비판자들은 할인가격의 휴가관광이 주택 임대료를 밀어올리고 호텔 영업에 타격을 주며 사람들의 집을 호텔로 바꾸고 있다면서 시드니의 경우 시내 도심 주변의 이른바 ‘에어비앤비 벨트’내 아파트 블록 주인과 세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