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총선]  생활비 지원공약으로 중산층 호주머니 표심 잡기 경쟁
NSW 주총선을 앞두고 생활비가 중요한 선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NSW주민 약 64%가 거주하는 주도 시드니는 생활비 특히 주거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NSW 주총선]  생활비 지원공약으로 중산층 호주머니 표심 잡기 경쟁

저소득층은 양대정당 관심 밖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주총선을 앞두고 어린이 과외 스포츠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액티브 스포츠 상품권을 자녀 1인당 연간 100달러 상품권 2장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 Gladys Berejiklian 주총리 페이스북
마이클 데일리(Michael Daley) NSW 노동당수는 3월 총선에서 승리하면 NSW에서 기술자가 부족한 분야 TAFE 과정을 무료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 Michael Daley의원 페이스북

NSW 주총선을 앞두고 생활비가 중요한 선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NSW주민 약 64%가 거주하는 주도 시드니는 생활비 특히 주거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로 알려져 있다.

자유국민 연합과 노동당이 실시하는 포커스 그룹 대상 조사에서도 생활비가 유권자의 최우선 관심사로 자주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분석업체 코어로직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시드니에서 주택 평균 가격은 9.7퍼센트 하락했으며 이는 주도 중 최대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니는 호주에서 여전히 가장 비싼 지역으로 부동산 중간가격이 80만 달러에 육박한다.

시드니 생활수준 내리막

호주 국립대학 사회연구센터(Centre for Social Research) 벤 필립스 부교수가 ABC뉴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시드니 생활수준은 후진하고 있다.

필립스 부교수 분석에 따르면 NSW에서 생활수준은 2013년경부터 정체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12개월 동안에는 0.3퍼센트 서서히 후퇴했다. 필립스 교수의 분석은 호주 통계국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 및 국민계정 수치, 소득과 주택 조사에서 도출한 자료 등을 이용하여 생활비 변화에 따라 조정한 소득을 기반으로 한다.

필립스 교수는 “지난 30년 동안 NSW와 호주 모두 생활수준이 아주 강력하게, 대략 60, 70퍼센트 정도 향상”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상황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양대 정당은 3월 23일 주총선을 앞두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드니 시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선심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에 수년간 집중해 왔던 베레지클리안 주정부는 가장 최근 예산에서 유권자들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있게 살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주정부는 지난 에산 발표 이후 출산 부모를 위한 300달러 선물세트, 시드니에서 유료 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을 위한 차량등록세 무료까지 다양한 선물 보따리를 내어 놓고 있다. 이에 맞서 NSW 노동당은 무료 버스 통학, 태양 전지판 환급을 약속했다.

선거전이 계속되면서 두 정당은 계속해서 선심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생활비 정책이 과연 유권자의 표심 향배에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여론조사 전문가 앤드류 카차라스(Andrew Catsaras)씨는 시드니의 중산층 가정이 양대 정당 생활비 관련 공약의 주요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그 집단 중 몇 퍼센트를 바꿀 수 있다면 실제로 선거에서 승리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양대 정당 모두 이 유권자 집단의 관심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차라스씨는 그러나 임금인상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생활비가 여전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BS 자료에 따르면, 호주에서 임금상승률은 사상 최저에 가까운 수준으로, 작년에는 2%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그 숫자는 0.3%에 가깝다. 주당 급여가 1000달러인 경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제 급여 인상은 3달러에 불과하다는 얘기이다.

임차인, 독신, 연금수령자는 선거공약에서도 무시

여당과 야당이 3월 선거에서 유권자 표심에 구애하는 공약을 매일 발표하고 있지만 NSW 사회복지 협의회(NSW Council of Social Services, NCOSS)는 집없는 임차인, 독신, 연금수령자 같은 유권자들은 주 및 연방 선거에서 잊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NCOSS 조안나 퀼티 대표는 생활비에 대한 유권자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쏟아져 나오는 NSW주 선거 공약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퀼티 대표는 선거 공약이 “중산층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정말 힘들게 살지만 그렇게 목소리가 크지 않은 저소득층 가정이야 말로 정말 간과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SW 경제는 호황, 공공주택은 부족

호주 사회 복지 협의회와 NSW 대학이 발표한 2018년 호주 빈곤 보고서(2018 Poverty in Australia)에 따르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는 호주인은 300만명이다.

지난 회계연도 말 NSW에서 공공주택을 기다리는 주민은 6만명에 달했다. 퀼티 대표는 주정부가 시드니 주택 비용에 대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대표는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을 임대하고 있으며, 감당할 만한 숙박시설을 찾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사회적이고 감당할 만한 주택에 대한 투자를 크게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NSW주는 확실히 경제가 건실하고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버려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퀼티 대표는 “현재 설정된 액수가 실제로 빈곤선 이하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상 처음부터 불리한 상황”이라며 연방정부가 뉴스타트(실업수당)와 청소년 수당 같은 사회복지수당을 높이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킬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NSW 주정부는 주 전역에 걸쳐 사회 및 저렴한 주택 수천호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인 11억 달러 규모의 사회 및 경제 주택 기금(Social and Affordable Housing Fund) 2차 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주 야당은 주정부 소유지에 건설되는 모든 신규 주택 개발에 구매가능 주택 할당 목표 25%, 사유지 개발에는 15% 목표치를 도입할 것을 공약했다. 연방차원에서 노동당이 집권하는 경우 복지수당 액수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했지만 금액을 늘리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다.

연방정부는 실업자가 노동력으로 옮겨가는 것을 돕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식사 거르고 보건은 포기

지난 3년 동안 NCOSS는 저소득 가구 400 가구와 함께 생활비 조사를 벌였으며 이에 따르면 치과치료가 가장 감당하기 힘든 필수 항목으로 나타났다. 퀼티 대표는 조사 결과 저소득층이 에너지 요금 인상분을 부담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뚜렷하게 드러났다며 “치료나 의약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전략, 끼니를 거르고 자동차 사용도 제한한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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