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정부 예산, 유치원생 수영레슨용 100달러 상품권 제공

부동산 붐으로 인지세 수입 급증

아직 국경봉쇄라는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지만 NSW주경제가 코로나19에서 회복하고 있다.

22일 발표된 NSW주 예산에서 올해 적자는 79억 달러로 지난해 예산이 발표될 당시 예상보다 약 ½로 줄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3년 후 계획대로 4억 6600만 달러 흑자예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미닉 페로텟 재무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없어졌던 일자리가 모두 복구됐으며 여기에 일자리 3만 6000개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서에는 국경 재개방 관련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으며 주정부는 이를 경제성장의 “주요 장애물”로 보고 있다.

국경봉쇄는 NSW주경제에 큰 타격을 주어, 페로텟 재무장관은 국경봉쇄로 주경제가 매달 3억 달러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 노동자가 없어지면서 비지니스에 큰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유학생이 입국하지 못하면서 교육부문 손실만180만 달러에 달한다.

주예산은 유학생 1명이 0.36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계산에 따르면 유학생 관련 부문 일자리 약 1만5000개가 사라졌다.

페로텟 재무장관은 사업체와 소비자가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연방정부에 예방접종 목표를 세울 것을 촉구했다. 최근 주정부는 교육부문 지원 계획의 일환으로 1주일에 유학생 250명이 단계적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대학부문 및 연방정부와 협의해 유학생 전용 방역시설을 준비 중이다.

부동산 인지세-도박이 주정부 재정 효자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재정상태는 93.7억 달러에 달하는 인지세 수입으로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시드니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궈지면서 주택구매 인지세 수입으로 예상보다 약 10억 달러가 추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지세가 지불급여세를 제치고 주정부 최고 세수원이 됐다.

그러나 도미닉 페로텟 재무장관은 인지세가 가장 나쁜 점은 “많은 젊은 가족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또한 주정부가” “변동성이 많은 세금”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또한 부가가치세(GST)로 거의 210억 달러, 지난 회계연도 도박세로 29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도박세 중 포커머신에서만 거의 22억 달러가 들어왔다.

또한 NSW 도박세는 2024-25년 33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NSW주에서 2024-25년까지 4년간 경마와 스포츠 도박에 1억 4180만 달러가 사용되어, 이를 통한 주정부 수입은18.2% 상향 조정됐다.주정부는 온라인도박과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인해 도박액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사회 무료 유치원 연장

보육의 경우 지난해 예산에서 발표한 내용이 계속된다. 올해 예산의 일환으로 무료 유치원 제도가 연장되어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계속 혜택을 볼 수 있다. 무료 유치원 제도는 코로나19 정점기에 시작되어 지역사회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4만 4000명의 부모가 2000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주정부는 이 예산에 1억 5000만 달러를 배정해 3세에서 5세 어런이가 매주 15시간 무료로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올해 예산에서 연장됐다.

공무원 임금인상 상한제 폐지

주정부는 지난해 도입돼 논란이 됐던 1.5% 공무원 인금인상 상한제를 이번 예산에서 폐지했다. 이에 따라 2.5% 임금인상 정책이 부활된다.

공공노조는 주정부 상한제가 코로나19 최전방에서 일하는 병원노동자, 구급대원, 경찰에 영향을 미친다며 분노했다. 주정부는 임금인상율을 정상화할 여유가 있다며 이를 “재정적 감사”의 표시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임금인상 정상화는 주경제가 반등한다는 신호로 주정부 수입에 대한 타격이 예상만큼 나쁘지 않았다는 뜻이다. 2.5% 임금인상은 다음달부터 부활된다.

한편 주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사회주택사업에 24억 달러를 발표했지만 이 가운데 4억 4610만 달러는 지난해 예산에서 이미 발표된 것이다.

주정부는 향후 2년간 800호가 넘는 새 주택과 1만 6500호에 대한 개선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NSW 지역사회 주택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방에는 사회주택 5만 호가 부족하다.

올해 NSW주예산에서 수혜를 받는 분야를 정리했다.

수혜부문

가족지원

올해 예산에는 여성과 가족을 위한 예산이 눈에 띈다.

먼저 3세부터 6세까지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족은 수영레슨에 사용할 수 있는 100달러 상품권을 받게 되며 총 예산 4390만 달러가 할당됐다. 상품권은 주정부 프로그램에 등록된 수영학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정폭력 현장서비스에서 범법자에게 책임을 물고 피해자 지원제도를 홍보할 수 있도록 2년에 걸쳐 6000만 달러를 지원한다. 또한 ‘Staying Home Leaving Violence Program’을 주 전체로 확대하도록 향후 4년에 걸쳐 3250만 달러를 지원한다.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유산이나 사산 후 5일간 사별휴가제도를 신설했다. 미숙아 부모도 출생일로부터 정상 출산 예정일까지 특별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때부터는 육아휴직이 시작된다.

새 제도는 7월부터 정규직과 시간제 주정부 공무원들에게 적용된다.

전기차

전기차 사용자를 늘리는 것이 주정부 우선 정책에 포함되어 전기차 소유자 대상 세금감면에 총 4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다. 7만 8000달러 미만 전기차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며, 6만 8750달러 미만 배터리 및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구매하는 첫 2만 5000명에게 3000달러를 환급해 준다.

주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량을 50% 늘리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서부시드니

시드니 3번째 도심인 브래드필드(Bradfield) 개발 시작을 위해 막대한 지원금이 할당됐다. 주정부는 도시 중심부 건설부지에 11.5억 달러, 인근 웨스턴시드니공항도시(Western Sydney Aerotropolis)와 시드니 메트로를 연결하는데 9억 4300만 달러를 투입한다.

나렐란과 펜리스 사이 노던로드와 M12 연결 사업을 포함 배저리스 크릭과 신공항을 연결하기 위해 대규모 도로개선사업도 진행되며 2억 6940만 달러가 들어간다.

TAFE

이번 예산에서 최대 투자를 받는 부문은 TAFE이다. TAFE 캠퍼스 건설과 신규시설, 주전체 자원에 2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된다. 590만 달러는 주전체에 16개 TAFE 기능직 교육시설에 투자되며, 1900만 달러는 TAFE 캠퍼스 ICT 및 기타자산 구입에, 1320만 달러는 메도우뱅크와 킹스우드 캠퍼스에 응용기술전문교육원(Institute of Applied Technology) 시범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예술

얼티모 파워하우스박물관 대규모 개편에 5억 달러가 할당됐다. 지난해 주정부는 파워하우스 박물관을 패션과 디자인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폐관결정을 번복했다.

올해 공공 광장이 있는 건물입구를 피어몬트와 달링하버와 연결하는 식으로 재설정하는 디자인 공모전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얼티모와 파라마타 부지에는 지금까지 약 14억 달러 정도가 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