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자유당-국민당 코알라 서식지 보호 합의점 타결, 코알라는?

지난해 NSW 자유당과 국민당 연합 붕괴 위험까지 가져온 코알라 보호정책이 농장주에게 더 많은 예외조항을 주는 방식으로 타결됐다.

코알라 정책에 대한 양당의 이견은 지난해 9월 존 바릴라로 국민당 대표가 자유당 주정부의 보호안에 대해 무소속 의원석으로 자리를 옮기겠다고 위협하면서 극한에 달했다. 당시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내각에서 국민당 의원을 퇴출하겠다고 되받았다.

그러나 6개월만에 자유당은 국민당과 신규 주환경계획정책(State Environmental Planning Policies, SEPP)에서 농촌지역을 삭제하고 대신 아직 나오지 않은 새로운 법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농업이나 임업 지정 구역은 코알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토지 개간규칙에 적용되지 않게 된다.

바릴라로 주부총리는 이제 정부가NSW 지방 토지 소유자들의 우려에 귀를 기울였고, 더 이상 번거로운 행정절차가 농장주를 “짓누르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자유당과 국민당의 합의가 “NSW지방의 승리로 농장주의 이익과 코알라와 서식지의 보호간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릴라로 부총리는 정부 “의도는 항상 농장주와 코알라를 모두 보호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었고 성공적으로 코알라 SEPP 2021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Koala SEPP 2019 will be remade across NSW as Koala SEPP 2021.

Land zoned for primary production or forestry in regional NSW will not be subject to the new SEPP, which means farmers will not be strangled by red t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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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Barilaro MP (@JohnBarilaroMP) March 8, 2021

2020년 SEPP는 개정되어 2021년 SEPP이 되며, 시드니 대도시, 센트럴코스트, 블루마운튼스 토지에 적용된다. 농촌지역에는 지방토지서비스법에 따라 다음달 개발되는 새로운 법규를 적용 받게 된다.

정부는 그러나 NSW주에서 가장 중요한 코알라 개체군 일부가 사는 노스코스트에 어떤 규칙이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정부는 100종의 새로운 나무를 코알라의 먹이와 서식지로 인정하고 토지 소유주들이 환경부 뿐 아니라 지방 의회에도 토지 개간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SEPP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바릴라로 부총리는 이러한 정책이 농장주가 토지를 개간할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농부들이 “끝장나게 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롭 스톡스 기획부 장관은 2021년 SEPP가 NSW에서 개발이 일어나는 지역의 95% 이상을 커버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SEPP는 야생 코알라의 개체수를 안정화시킨 다음, 증가시키는 NSW 코알라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맷 킨 NSW 환경부 장관은. 최근 코알라 개체수 목표를 2050년까지 2만 마리에서 4만 마리로 두 배로 늘렸으며, 이번 합의가 “좋은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자연보호 협회, 새 합의는 “뒷거래”

농업계, 주정부 “협의 없어” 불만

그러나 무소속 저스틴 필드 의원은 자유당과 국민당의 이번 타협이 2050년 코알라 개체수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필드 의원은 “이 정책이 코알라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규칙 없이 사유지에 벌목을 확대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는2050년까지 코알라 개체수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정부가 (아니면 맷 킨 장관만의) 명시 목표와 직접 모순된다. 둘 다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의원은 정부의 새로운 SEPP이 “자문기관으로만 작용해 과거 개발압력에서 코알라 개체수를 보호하지 못했던 이미 약한 코알라 SEPP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 This grubby deal is the final capitulation by @GladysB to @JohnBarilaroMP and the @NSWNationals tantrum over the right to kill Koalas in NSW. #nswpol https://t.co/xYLGLbR3cf

— Justin Field MLC (@justinrfield) March 8, 2021

자연보호협회는 주정부의 SEPP이 자유당과 국민당 사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뒷거래”로 코알라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갬비언 대표는 양당이 “이 협상을 획기적 합의”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난해 그 소란을, 그 어려움을 겪은 후 롭 스톡스 장관이 존 바릴라로의 희망에 순순히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갬비언 대표는 “스톡스와 킨 장관이 방관하고 있는 동안 다시 한번 국민당이 이 주의 환경정책을 쓰게 됐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다”라고 한탄했다.

A really bad deal for koalas:
“Excising farming and forestry zones from the koala SEPP is a catastrophic setback for the species,” @chrisgambian said.
https://t.co/8sM3vw9y8e #koalas #nswpol

— Nature Conservation Council of NSW (@naturensw) March 8, 2021

NSW주 농업협회도 농업계와 이번 정책 결정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제임스 잭슨 NSW 농업협회장은 지난해 코알라와 농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총리와 맺은 합의가 깨진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잭슨 회장은 주정부가SEPP을 개정해 도시 기준 새 SEPP에서 일부 지역이 제외된 것은 환영하면서도 다른 지역 농장주들은 여전히 2021년 코알라 SEPP에 적용 받아 이들의 농장 운영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장은 실제 농장주는 도시 SEPP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부총리가 새 SEPP이 농장주에게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줄인다고 말했지만 이번 변경안에 대해 농업계와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인지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Hard to say whether the new koala regulations strike the right balance between conservation and local food and fibre production. Farmers were not consulted?https://t.co/ArCcuJTAuK

— NSW Farmers (@NSWFarmers) March 9,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