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17개국 재외선거 취소
호주 정부 ‘전면 외출제한’ 시행하면 호주도 불확실

코로나19 여파로 4월 1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재외선거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비롯 유럽,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 17개국에서 중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6일까지 주이탈리아대사관을 포함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6일에는 주우한총영사관 선거사무 중지를 발표한 바 있다.

21대 국선 재외선거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므로 사실상 해당 공관에서 재외선거가 열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재외선거가 열리지 못하는 국가는 유럽에서 코로나19 창궐이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포함 6개국, 인도 포함 아태지역 4개국, 괌과 콜롬비아 포함 미주지역 4개국, 가나와 남아프리카공화국, 키르기즈 공화국이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에서는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선거사무 중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도 어렵다는 사실과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52개 공관은 재외투표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추가투표소도 30개소에서 20개소로 축소한다. 올해 선거에서 주시드니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추가된 스트라스필드 투표소도 설치가 취소될 수 있다.

국가별 상황 따라 추가 취소 결정

선관위는 “미국 동부 지역을 포함하여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조치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하여 추가로 재외 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에서 전면적인 외출제한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호주 공관에서도 재외선거가 취소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현지 실정에 맞게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투표소 내 선거인 1m 이상 간격 유지, 소독용품 비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재외투표의 안전한 국내 회송을 위해 외교부‧재외공관‧항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객기, 화물기 또는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회송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관에서 직접 개표한다.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공관개표 대상은 늦어도 4월 11일까지 결정한다.

또한, 국외부재자는 재외선거인으로 명부에 등록된 유권자가 국외로 출국하지 않거나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인 4월 1일 전에 귀국한 경우 4월 1일부터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신고기간이 4월 1일부터 4월 15일이라는 사실과 신고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참정권 행사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