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보다 어린이집이 더 비싸

양질의 조기교육이 평생 차이

평등한 시작 위해 정부 지원 늘려야

부모가 평균적으로 자녀를 사립 초등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5세 미만의 자녀를 보내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빅토리아 대학 미첼연구소(Mitchell Institute)에서 발표한 ‘Australian Investment in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교육에 대한 호주인의 투자: 유아교육 및 돌봄) 보고서는 어린이집과 유아원에 사용되는 부모 부담 비용과 정부지원금을 보수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 1인당 초등학교 교육에 대한 투자에 비해 유아 교육과 돌봄에 훨씬 적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연구소는 양질의 조기 학습이 아이의 평생을 준비시킬 수 있으며, 불우한 가정 아이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정부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출이 140% 증가했는데, 보고서는 부분적으로 유아원과 유치원 출석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전체 유아교육부문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개혁도 원인의 하나라고 봤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호주에서 부모가 모두 평균 소득을 버는 부모가 자녀에게 유아교육을 시키는데 연간 5900달러 이상이 들며 이는 자녀를 사립 초등학교에 보내는 데 드는 평균 비용 5782달러보다 약간 더 많은 액수이다. 보고서에서 호주 평균 정규직 임금은 통계국 자료에 따라 8만 5000달러로 가정했다. 가계소득이 약 17만 달러인 경우 학교에 보내는 시간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카톨릭 학교 (평균 1900달러)의 약 3배, 공립학교 (336달러)의 18배가 된다.

정부, 학교 투자만큼 유아교육도 투자해야

빅토리아 대학교 미첼 연구소 유아교육 정책 전문가 젠 잭슨(Jen Jackson) 박사는 유아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호주 가족이 비용을 너무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잭슨 박사는 “정부가 모든 호주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학교에 투자”하는 것처럼 “양질의 조기 학습이 아이들에게 주는 혜택을 거두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더 어린 학습자에게도 똑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2018년 보육보조금 변경으로 일부 저소득층이 유아교육과 보육에 부담하는 금액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들이 부담하는 액수는 크다. 댄 티헌(Dan Tehan) 연방 교육장관은 부모 부담액을 4.2% 감소시켰다며 유아교육 비용이 부담 가능하도록 향후 몇 개월후에 이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Front Project와 PwC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에 투자한 1달러당 돌아오는 수익은 2달러이며, 2년간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는 어린이는 학업면에서 8개월 앞설 수 있고 좀더 넓게는 학교 교육과 그 이후 인생에 더 잘 준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잭슨박사는 그러나 “현재 연방정부는 4세 유치원에 대한 연간 자금 지원만을 약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유아교육 제공자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비용 비효율을 초래하며 양질의 유아교육자들이 직업의 확실성 결여와 낮은 급여 때문에 이 분야에서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잭슨 박사는 연방정부가 유치원에 장기적 자금지원을 약속하고 어린이집 아이들도 양질의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전의 공약을 다시 되돌릴 것을 촉구했다.

양질의 유아교육에서 가장 혜택을 받는 것은 불우한 지역 어린이라는 것이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지만 가장 빈곤한 가정 자녀들은 결국 가장 부유한 학생들보다 교육이 3년간 뒤쳐지게 된다. 잭슨 교수는 다음 세대는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면 부유한 가정과 가난한 가정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티헌 장관은 정부가 이미 지난 10년 동안 보육에 대한 지출을 크게 늘렸다며 “70%가 넘는 대다수의 부모들이 시간당 5달러 이하의 보육료를 내고 있지만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이 부문과 계속 협력하기 원한다”고 말했다.

2018년 유아교육 정부 지출 10년만에 처음으로 감소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지출액을 2배로 늘려 77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동시에 환급 신청 가구의 수는 85만 2160가구로 급증했다.

티헌 장관은 유아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는 86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앞으로 “1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보육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에둘러 말했다.

미첼 연구소 보고서는 10년만에 처음으로 2018년에 연방정부 투자가 감소했다고 분석했으나, 티헌 장관은 이전 노동당 정부보다 비용이 현재 더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료는 불투명하지만 보고서는 부모의 자비 부담이 연간 최대 70억 달러까지 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잭슨 박사는 정부가 부모의 재정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호주 어린이들이 일정 정도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지만 현정부는 ”4세 아동을 위한 양질의 유치원 교육 15시간조차 장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나 대학과 달리 유아교육 서비스에 지출되는 정부 지원금과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쓰이는 방식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제시한 비용은 대략적인 비용 추정이다.  보고서 저자는 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유치원 지출에 대한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