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2배
연방정부 코로나19 2차 경기부양책 발표

연방정부가 22일 사실상 실업수당을 2배로 늘리고, 고용주에게 소득세 원천징수 크레딧을 1차보다 2배로 두분기에 걸쳐 지불하는 지원안을 포함하는 2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경기부양책이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고 회복로 향하는 다리를 건설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 전체 부처에서 총 661억 달러가 추가로 경제에 투입된다. 총리와 재무장관은 지금까지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발표한 경제 지원 예산이 첫번째 경기부양안 176억 달러, 중앙은행 900억 달러 및 연방정부 150억 달러 양적양화와 이번에 발표된 2차 경기부양안을 합해 총 1890억 달러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과 정부의 양적완화를 제외하면 연방정부의 경기부양 예산은 약 1000억 달러에 못 미친다. 이 중 사업체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인 물적 지원이 아니라 직원 소득세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것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를 양보하는 것이므로 세수의 감소이지 지출이라고는 볼 수 없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정부에서 “사업체가 가능한 최대한 오래동안 유지하고 사업체를 폐쇄하는 대신 정지하도록” 지원하려 한다며 “이번 위기가 지나갔을 때 호주 사업체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총리는 또한 “300만이 넘는 호주 중소사업체가 우리 경제의 엔진실”이라며 중소사업체가 “타격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타격을 입는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앞으로 몇달간이 어려운 여정이 될 것”이라며 호주인들이 위기가 지났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호주인이) 모두 우리가 맞서 있는 변화에 적응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의 영향을 완화하고 하나로 뭉치는데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호소했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1890억 달러 규모 정부 지원예산이 GDP의 9.7%에 해당한다며 정부에서 “직위해제되거나 직장을 잃은 호주인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전례없는 조처를 취하고 있으며 다음 6개월간 어려움을 겪는 소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킨다”고 강조했다.

피터 마틴 ANU 방문 연구원은 더컨버세이션 기고글에서 연방정부에서 경기부양책이 “임시적이고 표적화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무한정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노동자와 가계 지원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Coronavirus supplement)

정부는 소득지원금 자격을 임시로 확대하며 제한적으로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을 2주에 550달러 지급한다. 보조금은 JobSeeker Payment, Youth Allowance jobseeker, Parenting Payment, Farm Household Allowance, Special Benefit 신규 및 기존 수령자에게 모두 지급된다.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은 앞으로 6개월간 지급되며 위 소득지원 수령자는 기존 정부 수당에 더해 550달러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을 추가로 전액 받는다.

재무부는 이 조처로 예산추계에 141억 달러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비스 오스트랄리아(Services Australia, 구 Department of Human Services)는 새로운 정부조처를 시행하기 위해 최대 직원 5000명을 증원한다.

가계 지원금

12일 발표된 저소득층 대상 750달러 임시 수당 지급에 더해 사회보장 및 퇴직군인 소득지원 수령자와 정부에서 정한 할인카드 소지자에게 추가로 750달러를 지급한다. 코로나바이러스 보조금을 받는 소득지원금 수령자는 제외된다.

2차 지원금은 7월 13일부터 약 500만에 달하는 저소득층 복지수당 수령자에게 자동적으로 지급된다. 혜택을 받는 수령자의 약 반은 노령연금수령자이다.

첫번째 지원금은 2020년 3월 12일부터 4월 13일 사이에 정부에서 지정한 지원금 수령자에게 3월 31일부터 지급된다.

추가 지원금 지급으로 예산추계에 4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퇴직연금 조기 지급

정부는 또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재정적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개인이 퇴직연금 가운데 2019-20년에는 최대 1만 달러, 2020-21년에는 추가 1만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격이 되는 개인은 myGov를 통해 온라인으로 2020년 7월 1일 이전에 퇴직연금 1만 달러까지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 1만 달러는 2020년 7월 1일부터 3개월간 신청 가능하다.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며 인출한 금액은 센터링크나 퇴직군인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조처는 예산추계 기간에 12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 최소인출비율 임시 하향 조정

정부는 계좌기반 노령연금 및 유사한 상품에 대한 퇴직연금 최소인출의무를 2019-20년과 2020-21년 간 50% 하향 조정한다. 정부는 이 조처가 은퇴자가 연금자산을 관리하는데 유연성을 더 제공함으로써 혜택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회보장 소득 추정비율(deeming rates) 내려

1차 경기부양안 발표 당시 추정비율 변화에 더해 정부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인 추가 0.25% 만큼 추정비율을 내린다. 2020년 5월 1일 기준 추정비율은 0.25%과 2.25%가 된다.

정부는 추정비율 변경으로 노령연금 수령자를 포함해 소득지원금 수령자 약 9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조처는 추계예산 기간에 걸처 8억 7600만 달러가 소요된다.

사업체 지원

고용주 현금흐름 증대

정부는 1치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Boosting Cash Flow for Employers’를 2배로 늘려, 고용주가 직원 급여 원천징수(Pay as you go, PAYG) 신고시 원천징수액의 100%, 최대 5만 달러까지 크레딧이 제공된다. 직원 급여를 지불하는 연간 총매출 5000만달러 미만 사업체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 1만

또한 2020년 7월 28일부터 고용주 대상 추가 지원 크레딧이 제공된다. 정부에서 규정한 자격에 맞는 사업체는 이미 적용받은 ‘Boosting Cash Flow for Employers’ 총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크레딧으로 받게 된다.

정부는 1차와 2차 경기부양책에서 발표된 조처로 319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SME 보증제도 (Guarantee Scheme)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중소사업체 보증제도(Coronavirus SME Guarantee Scheme)를 설립해 SME가 유동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제도하에서 정부 규정에 맞는 대출기관에서 SME에 발행하는 신규 대출의 50%를 연방정부가 보증한다. 정부는 중소사업자 대상 대출 400억 달러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200억 달러까지 보증한다.

재정난에 처한 사업체에 임시 구제 제공

정부는 채권단이 기업에 대해 법령요구(statutory demand)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액과 기업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임시로 늘린다. 이 구제안은 또한 이사가 파산한 동안 거래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에서 임시로 구제하는 것이 포함된다. 회사법( Corporations Act 2001)도 개정하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에 회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임시 구제책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