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징 비자 소지자 눈덩이, 호바트 인구보다 많아
호주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내무부 결정을 기다리는 외국인의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호바트 인구에 버금가는 수준에 이르렀다. 브리징 비자 소지자 눈덩이, 호바트 인구보다 많아

배우자 비자 대기자 8만명

호주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내무부 결정을 기다리는 외국인의 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호바트 인구에 버금가는 수준에 이르렀다.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3월 기준 호주에 브리징 비자 상태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22만 9000명이다. 최근 센서스에서 호바트 인구는 22만 2000명이다.

또한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브리징 비자 소지자가 호주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분석했다. 호주 경제개발 위원회(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of Australia, CEDA)에서 센서스를 분석한 결과 브리징 비자 소지자의 실업률은 약 20%에 달한다. 이 수치는 호주 평균보다 높지만 일자리를 찾는 브리징 비자 소지자 5명 중 4명은 일하고 있다는 뜻으로 수만명이 호주에서 노동력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호주에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이 기존 비자는 만료되었는데 아직 새 비자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브리징 비자가 발급된다. 브리징(bridging) 비자는 기존 비자와 아직 나오지 않은 비자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비자 처리 시간과 이민 관련 법원 항소 신청수가 증가했다. 비자 처리와 법적수속이 계속 지연되면서 브리징 비자 상태에 놓이는 외국인은 점점 늘어나게 된 것이다.

멜린다 칠렌토(Melinda Cilento) CEDA 대표는 임시 이민자들이 전반적으로 호주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브리징 비자 증가는 좀 더 면밀히 조사해다 한다는 입장이다. 칠렌토 대표는 “브리징 비자 상태인 많은 사람들이 일할 권리를 갖고 있다 – 이도 또한 (호주) 사회가 던지는 질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결과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내무부처 장관을 대표해 린다 레이놀즈 상원의원이 23일 상원에서 브리징 비자 증가가 일반적으로 외국인 유입 증가로 인한 것이라며 추가 증가를 예상했다. 레이놀즈 상원의원은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입국해서 호주에 체류하기 위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부문에서 증가하게 된다”며 항공편으로 도착하는 사람들의 양 만으로도 (브리징 비자) 숫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리징 비자 급증, 결혼비자 처리 지연도 한 몫

최근 연방의회에서는 관광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뒤 망명을 신청하는 말레이시아인이 증가하는 추세를 주목한 바 있다.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6월 호주에 임시 체류하는 말레이시아인 중 브리징 비자 소지자는7%에 불과했지만 올해 3월 34%까지 급증했다.

현재 가장 인기있는 학생비자를 포함해 다른 어떤 비자보다 브리징 비자 상태에 있는 말레이시아인이 가장 많다. 그러나 이는 단지 말레이시아인 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적을 막론하고 브리징 비자 상태인 외국인은 증가하고 있다.

레이놀즈 상원의원은 항공편 입국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은 2019년 첫 5개월 동안 난민비자를 신청하는 말레이시아인 신청 건수가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퍼센트 감소했다고 말했다. 국적 전체를 보면 20% 감소했다.

멜번 대학 인구통계학과 피터 맥도날드 교수는 ABC 뉴스와 인터뷰에서 브리징 비자 소지자 그룹이 폭발적으로 늘어 현재 어느 시기보다 거대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교수는 “브리징 비자 상태 절대 다수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브리지 비자 (소지자) 수는 정부의 (비자) 신청 처리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데이빗 코울맨 이민부 장관은 호주내 난민신청이 “정부가 가치 없는 주장을 중단하는데 중점을 둔 결과 2018-19년 프로그램에서 12%나 하락했다”며 국내 난민신청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맥도날드 교수는 브리징 비자 신청은 말레이시아인 같이 항공편으로 입국한 다음 난민을 신청하는 외국인 숫자 증가 때문만이 아니라 결혼 비자 신청자 대기 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수는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배우자가) 즉시 영주권을 받는다…그러나 이제 정부는 그 과정에서 장기 지연을 도입해, 현재 영주권을 기다리는 호주 시민의 배우자는 약 8만 명”이라고 말했다.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기준 호주에 체류하는 한국 국적 임시체류자는 2014년 이후 5만 명 수준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브리징 비자 소지자는 2014년 6월 30일 기준 3224명에서 2019년 3월 31일 기준 5589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No comments so far.

Be first to leave comment below.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This site uses Akismet to reduce spam. Learn how your comment data is proc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