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3년 이하 재소자 사상 첫 QLD 주총선 투표

퀸즈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교도소 재소자 수천명이 10월 주총선에서 선거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 발효된 법개정 전 퀸즈랜드 재소자 투표법은 호주에서 가장 제한적으로, 재소자는 주총선이나 지방의회 선거 참여가 금지되어 있었다.

이제 3년 미만형 복역 재소자는 퀸즈랜드주 지도자를 선출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규정할 문제에 대해 발언권을 갖게 된다. 물론 연방총선 선거권도 유지한다.

이베트 다스 퀸즈랜드 법무장관은 주의회에서 이번 법개정으로 퀸즈랜드가 호주내 다른 주・준주와 보조를 맞추게 됐다고 밝혔다.

인권변호사들은 이번 법개정을 “좋은 출발점”으로 환영했지만 충분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호주 변호사 동맹 (Australian Lawyers Alliance) 국가 인권 대변인 그렉 반스 변호사는 모든 수감자들이 형기와 상관없이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스는 선거권을 3년 형기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완전히 자의적”이기 때문에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소자가 “죄수만이 아니라 돌아오는 시민”이라며 “투표권이 왜 행위에 달려 있나? 지역사회에 불명예스럽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반스 씨는 이러한 변화가 재소자 복지를 개선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사회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리 재소자들 자체는 목소리가 없다. 모든 사람이 투표함에서 목소리를 내지만 그들에게는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 사회에서 재소자들이 올바른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하기를 바라면서 존엄성과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교정서비스부에 따르면 법개정에 따른 새 유권자는 3년 이하 형기 복역자 약 2674명이다.

수감자 정치적 목소리 내면 교도소 복지 증진될 것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교도소 장기 봉쇄와 음식과 의약품 같은 기본 서비스 부족으로 재소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퀸즈랜드내 교도소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최근 아서고리 교도소에 수감된 10대 아들을 둔 어머니는 주총리에게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상황을 상세히 묘사한 공개 서한을 보냈다. 편지에 다르면 일부 재소자는 하루 한 끼만 받고 있으며 1주일 동안 깨끗한 옷 없이 지내고 알몸으로 자도록 강요됐다.

ABC 인터뷰에서 익명을 원한 이 여성은 아들이 재소자를 대하는 교도관의 태도에 진저리를 쳤다며 공개 서신에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시스템 실패”라며 주총리의 대답을 촉구했다. 이 여성은 수감자들에게 정치적 목소리를 주는 것이 수감자들의 안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주 원주민 구금 가능성 12.5배

여성재소자 인권단체인 시스터즈 인사이드(Sisters Inside) 데비 킬로이 대표는 투표권 제한이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 주민에게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킬로이 대표는 사회에서 특정 집단이 선거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차단된다면 이는 불균형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군도 주민 중 많은 수가 – 약 35% –  감옥에 있어서 투표할 수 없다면,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 주민 투표에 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호주의 “차별적인” 재소자 투표 제한에 대해 “대대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퀸즈랜드대 연구보고서에도 반영되어 있다. A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호주 원주민은 다른 호주인보다 감옥에 갇힐 가능성이 12.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려는 원주민들에게 이는 단순히 심각한 후퇴일 뿐만 아니라 호주 유권자들의 선거권 박탈법의 우려스러운 차별적 효과를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원주민이 다른 주민보다 8배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대폭적인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킬로이는 전과가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퀸즈랜드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의 뉴스 이용을 향상시킾 필요가 있다며,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교도소에서 포럼을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정치인들은 누군가를 형사처벌하고 구금시키는 것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며 교도소내 포럼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정책에 대해 질문을 받고 그들의 정책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국민당(LNP)은 성명을 통해 “범죄에 부드러운 노동당과 달리 퀸즈랜드 법을 어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LNP의 우선 순위가 아니다… 법을 어긴 자는 법을 누가 만드는지 결정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정서비스부는 성명을 통해 “재소자는 무료 지상파  TV와 신문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수감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며 정부 지침에 따라 후보자들이 교도소내에서 포럼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퀸즈랜드 법무부는 현재 형기가 3년을 초과하는 재소자에게 투표권을 확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