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규제] 야외·실내 그룹 2명으로 제한 – 가족은 예외
세입자 강제 퇴거 6개월간 유예

70세 이상 “최대한 외출 금지” 강력 권고

호주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기 효과를 보이고 있는 조짐으로 보고 실내 및 야외 모임 인원수 제한을 2명으로 강화했다.

전국내각은 29일 회의를 갖고 현재 10명으로 제한된 대중모임 인원수를 2명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2명 인원제한은 야외와 실내 모두 적용되며 가족이나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은 2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30일 월요일부터 야외 놀이터, 야외 헬스장, 스케이트장도 내일부터 폐쇄된다. Bootcamp도 2명으로 제한되므로 사실상 1대 1 개인 훈련이 된다. 총리는 필요한 물품 쇼핑, 의료 또는 인도적 이유, 대중모임 제한 규칙을 지키면서 하는 운동, 원격 근무나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출근과 등교 등 4가지 이유 외에는 “반드시 집에 있어야 한다”는 공중보건 권고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존 결혼식 5명, 장례식 10명 인원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70세 이상 노인은 “반드시 집에 있어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를 발표했다. 총리는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하기 때문에 자가 격리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물론 필요한 경우 간병인이나 가정 도우미와 함께 바람을 쐬거나 운동을 위해 외출할 수는 있다.

정부는 기저질환이 있는 60세 이상, 원주민과 토레스 군도주민인 경우 50세 이상 주민에게도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했다. ‘외출 자제’ 권고는 강제는 아니며 주민의 안전을 위한 권고 사항이다.

전국내각에서는 또한 지역별로 수석보건관 권고에 따라 영업장 폐쇄와 같은 추가 규제 조처를 시행하는데 동의했다. 추가 규제 조처는 위험에 기반하며 비 필수적 활동을 표적으로 한다. 생활을 안전하게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는 계속 이용할 수 있다.

6개월간 임대인 퇴거 유예

총리는 전국내각에서 주총리와 준주 수석장관이 상업용 임대차와 주택임대에 관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며 다음 6개월간 상업용 부동산 임대와 주택임대 세입자 퇴거 유예를 발표했다. 상업 및 주거용 부동산 세입자가 금융난으로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 앞으로 6개월간 건물주가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없다.

임대차 계약법은 모두 주·준주 관할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정부에서 발표한다. 총리는 특히 상업용 부동산 세입자와 건물주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넘기기 위해 서로 마주 앉아 해결책을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은행도 이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모리슨 총리는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에 대해서는 조시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장관이 각 주·준주 재무장관과 협의 중으로 이들이 모두 앉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훨씬 더 강력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이틀 동안 사업체, 건물주, 은행과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는 내일이라도 세 부문이 서로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했다.

노동당은 지금과 같이 집에 있어야 하는 시기에 “직장을 잃고 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난다면 집에 머물 수 없다”며 임대 사업자와 주민에 대한 퇴거 유예 발표를 환영했다.

26일 태즈매니아 주정부는 앞으로 3개월간 월세가 체납되더라도 주택임대 세입자를 강제 퇴거할 수 없다고 발표했으며 노동당은 모든 주와 준주가 세입자 지원책에 동의한 것을 환영했다.

확진자 증가세 주춤

코로나19로 인한 호주내 사망자는 오늘 2명이 추가되어 16명으로 증가됐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지난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율이 25-30%에 달했으나 오늘 증가율은 9%로 증가세가 주춤한 모양세이지만 둔화세가 계속되리는 보장은 없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28일 자정부터 실시된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화에 따라 호주 전체에서 격리자는 1600명으로 스콧 모리슨 총리는 특히 국제선 도착이 가장 많아 가장 어려운 일을 담당한 NSW주당국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협조해 준 격리자에게도 감사했다.

연방정부는 주민들에게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새 정보통신 도구를 출시했다. 총리는 29만 1000명이 WhatsApp 메시지 앱을 통해 등록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앱은 48만 2000명이 내려받았다고 밝혔다.

두 서비스를 통해서 모두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 입국자나 확진자와 접촉자로 자가격리하고 있는 시민은 코로나바이러스 앱에 등록해 정부와 연락을 취할 수 있다.

브랜든 머피 연방수석의료관은 29일 기준 호주내 확진자가 3178명으로 일부에서 얼마전 경감조처가 없는 경우 예상했던 수치보다 훨씬 적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당국이 실시한 공중보건 조처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기 효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머피 교수는 호주가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이 아니라며 세계에서 검사율은 가장 높고 확진자 비율은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교수는 호주 당국이 “호주 지역사회 감염자 중 대부분을 진단하고 있다고 상당히 확신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교수는 보건 당국에서 접촉자를 추적해, 해당되는 주민이 자가격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진자) 숫자를 유지할 수 있다면, 제대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수는 역학커브가 일부 둔화되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 가장 우려를 표했다.

지역사회 감염은 확진자와 알려진 연관성이 없는 신규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진단이 어렵다. 머피 교수는 특히 시드니 일부 지역과 이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멜번과 퀸즈랜드 동남부 일부 소규모 지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