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A 기준금리 0.1% 유지, 주택융자 주시

목표 실업율 단기내 달성 어려워

호주 중앙은행(RBA)이 월간 이사회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사상최저인 0.1%로 유지했다. 필립 로우 중앙은행 총재는 주택 대출 추세를 주시하며, 대출 요건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준금리, 중앙은행 3년만기 국채 수익율 목표, 자금조달제도 이자율은 모두 지난해 11월 이후 0.1%를 유지하고 있다.

로우 총재는 6일 기준금리 결정 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호주 경제 회복은 잘 진행되고 있으며 예상보다 더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실업률은 2월 5.8%로 떨어졌고 직업이 있는 호주인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고 밝혔다. 12월 분기에 나타난 강력한 GDP 증가율 3.1%는 보건상황이 개선되면서 가계 소비가 더욱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했다. 총재는 가계와 사업체 재정상태도 양호해 지출을 계속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까지 추세보다 높은 증가세가 이어져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했다고 모두 장밋빛은 아니다. 아직 억제되어 있는 임금과 물가 압력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상태를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총재는 경제가 상당한 유휴생산능력이 있는 채 운영되고 있고 실업율이 아직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로우 총재는 유휴생산능력을 줄이고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과 맞는 임금 인상을 창출할 정도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CPI 인플레이션은 코로나19 관련 일부 인하됐던 가격이 원상 복귀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총재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몇년간 RBA 목표치보다 낮은 2%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총재는 최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격 상승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실소유자 주택융자가 회복하고 있으며, 특히 첫주택구매자 수요가 큰 것은 여러 수치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반대로 투자자 대출은 여전히 억제된 상태이다. 로우 총재는 “주택가격 상승과 저금리 환경을 감안해, 주택대출 추세를 주시할 것”이라며 “대출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로우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2-3% 목표대에서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때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RBA는 인플레이션이 목표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임금성장이 현재 수준보다 실질적으로 높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이 상당히 증가하고 노동시장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로우 총재는 “이러한 조건이 아무리 빨라도 2024년 전까지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전망 줄고 백신접종 느리면 경제회복 뒷걸음 위험

스티븐 할마릭 커먼웰스 은행 수석경제학자는 RBA가 기준금리 인상 조건으로 높은 장애물을 설정했다며, 2%-3% 목표범위내로 실질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려면 임금인상이 최소한 3%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뱅크웨스트 커틴 경제센터 레베카 카셀스 부교수는 현재 호주 경제가 기로에 서 있다며 신속한 회복을 계속해 예상 성장을 능가하고 경제가 유휴생산능력을 빨아들여 인플레이션이 2% 기준에 이르도록 밀어올린다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봉쇄가 계속되고, 안전망이 사라지는 상황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느릿느릿 진행된다면 현재까지 이룬 회복이 빠르게 잠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카셀스 부교수는 이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신뢰도가 빠르게 하락하고 고용도 후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기준금리 인상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았다.

주택가격・주가 지속 상승하면 긴축 통화정책 도입 빨라질 수도

토니 메이큰 그리피스 경영대 교수는 RBA가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했지만 호주와 해외에서 “갑자기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한다면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계속되는 대규모 예산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전 세계적인 대규모 국채 발행 역시 국채 수익률에 계속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메이큰 교수는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은 공식 목표치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택가격과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긴축 통화정책을 예상보다 빨리” 실시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캐피털 이코노믹스 소속 벤 우디는 RBA가 완전고용 실현시 실업율을 뜻하는 자연실업율 추정치를 4% 가까이로 낮춘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시장 회복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예상했다.

주택융자 가계 부채 상승하면 대출요건 강화로 개입할 것

팀 로리스 코어로직 조사국장도 호주 경제가 재정지원 우산에서 벗어나면서 앞으로 몇달 간이 RBA에 “핵심 평가 기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로리스 국장은 일자리지킴 지원금이 끝나면서 일시적인 노동시장 공급부족이 뒷걸음칠 수 있지만, “계속되는 저금리와 호주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2021년 노동시장 개선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임금인상과 인플레이션 증가추세를 창출할 정도로 실업율이 낮아지는데는 몇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정적 기준금리 전망”이 타당하다고 봤다.

주택시장 관점에서 로리스 국장은 낮은 융자금리, 경제조건 개선, 소비자 부문 신뢰로 주택시장 활동이 지난 6개월간 활동이 급증해 주택가치가 지난해 9월말과 올해 3월 사이 8.2% 올랐다고 지적했다. 코어로직 3월 주택가치지수(March Home Value Index)에 따르면 주택 자본이득은 32년만에 최고 속도로 올랐다.

이전 주택주기에서 금리인상, 경제조건 악화, 신용조건 강화가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을 둔화시킨 요소이다. 로리스 국장은 이들 요소 가운데 단기 융자 금리는 곧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고 경제도 긍정적 모멘텀이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주택구매능력이 특히 첫주택구매자에게 더 어려운 문제가 되면서 주택상황을 둔화시킬 가장 가능성이 있는 요소는 대출 조건이 다시 엄격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로리스 국장은 새로운 거시건전성 정책은 시행 여부보다는 언제 시행될지가 문제로, 주택시장의 열기보다는 대출요건 악화나 주택융자 관련 가계 부채 상승이 정책개입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았다. 대출요건이 엄격해지면 주택시장 활동에 즉각적인 위축 효과를 내면서도 사상 최저금리가 지속적 경제회복을 지원하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