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완료 호주인, 내년에는 국내 규제 없어지고 출입국도 자유롭게

올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호주인 80%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

9월 30세 이상, 10월 16세 이상으로 접종연령 확대

연방-주정부, 코로나19 출구전략 “완전 합의”

호주의 코로나19 출구전략 계획이 드디어 구체적인 모습을 띄기 시작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출구전략 기준 예방접종 비율을 내놓은지 1주일 만에 전국내각이 이 계획에 대해 “완전 합의”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도 발표됐다.

정부의 4단계 출구전략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살”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해 가장 표적화된 봉쇄 이외에는 봉쇄를 시행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방정부는 7월 2일 현단계에서 코로나19 일상으로 이동하는 4단계 ‘National Plan to transition Australia’s National COVID-19 Response(호주 국가 코로나19 대응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당시에는 단계별 이동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당시 전국내각은 원칙적으로 4단계 전환계획에 동의했다. 7월 30일 도어티 연구소 (Doherty Institute) 연구소 모델링과 함께 단계 전환 기준이 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율 기준이 제시되면서 전환계획이 좀 더 구체화됐다. 전국내각은 30일 업데이트된 전환계획에 원칙적으로 합의한데 이어 8월 6일 “완전히 합의”했다. 2단계인 B단계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호주인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은 현재 빅토리아주, 태즈매니아, 북부준주로 구성된 하위그룹에서 준비 중이다.

정부 계획에는 단계별로 목표와 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조처가 나와있지만, 정부 조처가 전부 시행된다는 뜻은 아니다.

첫단계인 A단계는 현재 단계로 강력한 바이러스 억제를 지속하며 지역사회 감염 최소화를 유지하고, 백신접종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을 총괄하고 있는 전국 코로나 예방접종 전담반(National COVID Vaccination Taskforce, NCVTF)이 3일 발표한 ‘전국 코로나 백신 작전계획(National COVID Vaccine Campaign Plan)’에 따르면 9월부터는 예방접종 연령이 호주 전국적으로 30대 이상으로, 10월에는 16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11월 B단계 전환 목표

호주 16세 이상 인구 중 예방접종 완료 비율이 70%에 도달하면 다음 단계인 B단계로 전환한다. 이 단계에서는 낮은 수준의 규제로 중증환자와 입원환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전국 코로나 백신 작전계획’에 따르면 11월까지는 예방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해 두번째 단계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단계가 되면 봉쇄조처가 시행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지만 특정 지역에 제한되는 것과 같은 표적화된 봉쇄는 가능하다. B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완료 주민에 대한 규제완화와 방역조처 완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완화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예방접종 비율 80% 넘으면 접종완료자 국내규제-출국규제 폐지

호주 현재 예방접종 완료율 약 23%

예방접종 완료 비율이 80%에 이르면 예방접종 공고화 단계인 C단계로 넘어간다. C단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규제만 시행되며 필요한 경우 봉쇄도 “고도로 표적화”된다. 접종을 완료한 주민에 대해서는 국내 규제는 물론 출국 규제도 폐지된다. 또한 접종완료 호주인에 대해서는 입국인원 제한도 해제된다. 학생 및 기술이민과 같은 경제비자, 난민비자 소지자 입국 인원 제한은 확대되며 현재 뉴질랜드와 맺은 비격리 여행권역도 확대된다. 호주정부는 싱가포르와 태평양 군도 국가를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

이 단계부터는 안전한 국가를 대상으로 국경도 단계적으로 개방되어 예방접종을 완료한 입국 여행자에 대한 방역 조건이 완화된다.

마지막 단계는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단계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해, 국경이 다시 열린다. 예방접종을 받은 입국자에 대해서는 격리나 인원제한 없이 입국이 허용되지만,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탑승 전 및 도착시 검사조건으로 입국을 인원제한 없이 허용한다.

8월 9일 기준 호주 16세 이상 인구 대비 접종완료율은 22.56%, 전체인구 대비 18.1%이다.

Our World in Data’는 옥스포드대 연구자와 런던기반 비영리 단체인 ‘Global Change Data Lab’ 협업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