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호황, 경제는 침체?
다음 주 발표될 예산이 광산분야 호황으로 풍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호주 경제에 직접적인 혜택은 크지 않다. 광산부문 이윤이 대부분 바로 역외로... 예산은 호황, 경제는 침체?

광산부문 이윤 대부분 역외로 흘러나가, 호주 경제 직접 혜택 극소량

다음주 초 발표될 연방예산을 앞두고 ABC 뉴스 경제 에디터 이언 베렌더(Ian Verrender)가 분석한 호주 경제에 대한 이중성을 번역, 정리했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이 발표하는 첫 연방예산은 광산 수익으로 풍성해 자유국민 연합 정부의 재집권 선거운동에 유용하게 쓸 탄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주요 수출품인 철광석과 석탄 가격이 또 한번 갑작스럽게 반등해 연방예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흑자로 전환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갑작스런 현금 유입과 이를 수반하는 정치적 쇼는 ‘1인당 경기 침체,’ 사상 최저 임금 증가, 주택가격 붕괴, 중앙은행에 부과되는 금리 인하 압력, 호주 경제의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우울감에 대한 최근의 논의와는 뭔가 맞지 않는다.

베렌더는 이러한 부조화가 호주가 느끼는 2중 속도 경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광산과 비광산 부문의 차이가 아니라 내부 경제와 외부 수입 사이의 극명한 차이라는 것이 다른 점이다.

광업과 일자리 신화

자원 수출은 호주의 재정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광산업은 호주 국내 총생산의 약 8퍼센트와 수출소득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한다.

그러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자원 산업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호주인은 거의 없다. 현대 광산은 노동집약적이 아니라 고도로 정교하며 자본 집약적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힘든 일은 기계가 하며, 많은 경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조정하는 컴퓨터가 작동시킨다.

지난 주 호주 통계국에서 발표한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광산 부문에 종사하는 호주인은 약 25만 7,000명이다. 인원이 많은 것처럼 들리지만 총 노동인력 1260만명 중 2%가 약간 넘는 것으로 광산업이 얼마나 기계화되었는지 가늠할 수 있다.

계속되는 자동화 증가 추세로 고용 노동자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광산업에서 일자리는 2012년 27만 80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를 더 넓게 시각으로 보자면, 호주 전체적으로 지난 5년간 매년 창출한 새 일자리는 20만개로 현재 광산분야 노동자 수와 비슷하다.

금융위기 전후의 호황에서 겪었듯이, 광산 부문에 쏟아 부은 막대한 투자로 창출된 대부분의 새로운 일자리는 건설업이었다. 일단 새로운 광산이 완공, 가동되면 건설업자는 집으로 돌아갔고 이들은 대부분 동부주로 돌아가 다음에 찾아온 주택 붐에 참가했다.

광산업과 비교해 호주 건설 노동자는 116만명이 넘는다.

파티가 끝난 후

호주인 대부분은 자원붐의 혜택을 환율을 통해 받는다. 자원붐으로 호주화가 강세가 되면 수입품과 서비스를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도 치뤄야 할 가격이 있다. 호주달러화 강세가 오래 지속되면 호주내 제조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더 이상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망한다. 달러화 강세가 가라 앉는다 하더라도 이미 망해버린 업체가 살아돌아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피할 수 없는 후유증도 있다.

자원 사업에서 투자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소득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갑작스런 자원 사업 철수는 지역 경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해당 지방정부가 그 자원사업으로 좋은 때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가정한 경우에 더 심하다.

예를 들어, 북부준주(Northern Territory)는 최근 몇 년간 주요 가스 사업 건설로 인해 재산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제 자원사업인 인펙스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사업 건설을 위해 날아 들어온 사람들이대량으로 빠져나가면서 재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호황기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서호주도 비슷한 금단 증상을 겪었다. 10년 동안 지속된 호황 수익이 저축으로 보관되지 않았고 너무 오래된 파티로 인한 여파는 주재정을 막대한 부채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뜨렸다. 퍼스 부동산은 4년 동안 하락세를 보여왔고 현재 손실은 20%에 육박한다.

그 다음에는 연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원자재 가격은 때때로 급격하게 변동하여 연방정부가 특히 예산 문제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스콧 모리슨 총리가 재무장관 시절 올바르게 한 것이 한가지 있다면, 바로 철광석과 석탄 가격을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작년 예산에서 그는 올해 철광 가격을 톤당 평균 55달러로 가정했다. 그러나 최근 철광석 가격은 톤당 미화 90달러에 육박한다. 철광석 1톤당 미화 10달러씩 오를 때마다 55억 달러가 추가로 재무부 창고에 들어오게 된다. 총선 전 두둑한 연방재무부 창고는 바로 예상치 못한 철광석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것이다.

광산업 돈 긁어모아

호주에서는 ‘광산 붐의 종말’이라는 말이 많았다. 사실 막이 내린 것은 광산투자와 건설 붐이다.

지난 몇 년 동안, 호주 대규모 광산 기업은 새로운 광산이 가동되고 중국이 원자재에 대한 수요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윤을 긁어모았다.

최근 발표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거대 자원 그룹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아낌없이 지급했다.

2018년 4분기까지 호주기업 총영업이익(GOP), 특정 산업
GOP Q4 2018
Australian company gross operating profits (GOP), selected industries, to Q4 2018, 출처: 호주산업그룹

이윤이 많이 남는 것은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수익금의 상당 부분은 바로 역외로 흘러 나간다.

대규모 호주 광산기업은 모두 다국적 기업이다. 리오 틴토와 BHP는 모두 호주 증권거래소와 런던 증권거래소 국제이중상장 구조이다. 심지어 중소규모 광산업체도 전세계에서 투자자를 끌어 모은다. 여기에 완전히 외국인이 소유한 광산기업도 있고 중국 정부가 소유한 기업도 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호주 광산 부문은 외국인 투자자가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호황인 자원부문에서 캔버라로 유입되고 있는 모든 현금 중 최소한 직접적으로 경제에 유입되는 것은 극소량에 불과하다.

그리고 일자리는 투자와 건설 단계에서 확실히 창출되지만, 일시적인 현상인 경향이 있다.

호주가 보유한 자원은 끊임없이 낳는 황금 오리알이 아니다. 베렌더 에디터는 호주 광산부문에서 비극은 수익이 상업적으로 채굴할 수 없는 날을 대비해 저축하기 보다 대부분 역외로 흘러나간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호주에게 남은 방안은 일자리 창출용 단기 당근책과 예산 구멍을 막을 수단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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