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7월부터 유학생 입국 허용 방안 마련 중

국내 경계 봉쇄 먼저 풀어야

연방정부가 7월부터 “소규모 단계적으로 통제된 시범” 기준으로 유학생 입국을 허용한다. 호주 유학사업은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호주입국 금지로 사상 유례없는 타격을 입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12일 전국내각 회의 후 “특정 기관”에 대한 “사전 승인된 계획” 하에서만 유학생이 호주에 입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대학이 특정 대학에 포함되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총리는 언론 발표 문에 호주국립대학이 위치한 ACT를 콕 집어 포함시켰다.

유학생 입국 문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의해야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금방 시행되지는 않으며 몇주 정도 기다려야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는 “이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여러 주에서 잘 생각한 제안을 받았다”며 유학생 입국은 모두 환영할 일이지만 “적절한 검역 입국 절차와 검역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 당국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는 유학생 재입국 전제는 국내 주 및 준주경계 재개방이라고 아직 주 경계를 봉쇄하고 있는 퀸즈랜드와 서호주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퀸즈랜드 주정부는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7월 10일 주경계 봉쇄 해제를 예고한 바 있다. 서호주는 아직 봉쇄 해제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자유당이 집권하고 있는 남호주는 주경계를 전면 재개방하지 않았지만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학 부문은 막후에서 연방정부에 엄격한 건강검진과 항공업계의 협조로 일정수의 유학생이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연방정부에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학생은 대학에 따라 입학생의 최대 30-40%까지 차지한다.

호주 대학계는 금요일 연방정부 발표를 조심스럽게 환영했다. 호주대학연합(Universities Australia) 캐트리오나 잭슨 대표는 정부 시범계획이 “합리적인 접근법”이라고 환영했다. 잭슨 대표는 “호주대학연합은 일정기간 연방정부와 (유학생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포괄적 틀에 대해 이야기해왔다”며 “오늘 구체적인 시범 제안이 검토되는 진전을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호주통계국에 따르면 2018-19년 호주 고등교육 부문은 유학생 등록금으로 사상 최고액수인 159억 달러를 창출했다. 호주 전체적으로 올해 대학 수입은 3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호주와 관계가 껄끄러워진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인종 차별적 사건” 때문에 6월 초 예외적으로 중국 학생에게 호주 유학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고 일반인에 대해서도 여행 경보를 내렸다. 인종차별과 지속되는 외교적 마찰에 대해 모리슨 총리는 호주가 호-중 관계를 “해칠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총리는 “호주가 항상 하는 일은 우리의 가치에 따라 국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며 호주정부는 중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문화주의, 종교의 자유, 자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호주의 이력에 관해서라면, 기꺼이 전세계적으로 호주 기록을 비교할 것”이라며 인종차별에 대한 중국 당국의 경고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