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자 체불임금 ‘국고 귀속’ 논란
생산성위원회 “국내 불법취업자 10만명 넘을듯” 비자조건을 위반하며 일하는 외국인 불법 취업자들에 대한 착취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체불임금을 국고에 귀속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현행 이민법에 따라 불법취업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되는 사람들은 최대 5만1000달러의 벌금에 처하며 회사들은 불법취업자 1명당 최대 25만5000달러의 벌금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