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호텔격리 민간보안업체 사용 결정자 없어
호텔격리에 민간보안업체는 사용했지만 결정은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 빅토리아주 호텔격리 특검 마지막날 특검보 3명이 내린 판단이다. 빅토리아주 호텔격리 민간보안업체 사용 결정자 없어

호텔격리 바이러스 통제가 아닌온상지

7월 20일부터 시작된 빅토리아주 호텔격리 특검은 공개 청문회를 마치며 호텔 격리 프로그램이 바이러스에서 주민을 보호한다는 원래 목적을 이루지 못해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최종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다.

9월 28일 열린 마지막 청문회에서 특검은 빅토리아주 특별격리 현장 보안에 민간보안업체를 사용하게 된 것은 한번의 결정이나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증언으로 출석한 주총리부터 장관, 고위관료까지 단 한사람도 민간 보안업체 결정을 누가 언제 내렸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빅토리아주 호텔 격리프로그램 실패로 빅토리아 주민 768명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고 감염자는 1만 8000명이 넘었다.

토니 닐 특검보는 호텔격리 프로그램 실패를 야기한 것은 하나의 결정이나 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토니 닐 특검보는 호텔격리 프로그램 실패는 결정 한번이나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다

닐 특검보는 정치인과 주정부 관료들이 3월 말 이틀도 채 안되는 시간 동안 프로그램 설립 업무를 맡게 되면서 복잡하고 “난처한” 과제를 맞게 됐다며 정책을 계획으로 전환하고 그 계획을 실현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보에 따르면 일자리・지구・지방부에서 격리 시설로 호텔 29곳을 선정했지만 실제로 사용된 곳은 20개소이다. 보건복지부가 나중에 어떤 호텔을 사용할지 결정했으며 특검보는 이 프로그램이 “이 호텔 중 두 곳에서 끔찍하게 실패했다”고 말했다.

특검보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관여했던 사람들이 선의를 갖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검 증언이나 증거에서 “불성실이나 부패”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일 결정이나 단일 행위자가 호텔 격리 프로그램을 실패하도록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경찰의 명백한 민간보안업체선호 최종적 결정에 영향

레이철엘리어드특검보는빅토리아주경찰이호텔경비에민간보안업체사용을선호한것이최종결정에영향을미쳤다고판단했다.

레이첼 엘리어드 특검보는 빅토리아주 경찰이 이 프로그램에 민간보안업체를 선호한 것이 정부당국 가운데서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무의식적 “가정”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엘리어드 특검보는 빅토리아 정부의 고위급 관료 중 누구도 이 결정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엘리어드 특검보는 3월 27일 오후 4시 30분에 주통제센터에서 열린 회의가 민간 보안업체를 이용하기로 최종 결정한 주요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특검보는 민간 보안업체 사용은 “아마도 두 시간 동안 지속되어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서서히 진행된 가정에 의해 도출된 결론”이라고 말했다.

민간 보안업체를 이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검역을 탈출하여 빅토리아주에서 충격적인 2차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엘리어드 특검보는 믹 그레인저 빅토리아주 경찰 부청장이 민간 보안업체 사용을 선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자신이 해당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그레엄 애쉬튼 전 경찰청장이 제시한 증거와 상충된다고 말했다. 특검보는 “결정이 이미 내려지고 나서 자신에게 전달됐다는 애쉬튼 전청장의 확신은 주 통제 센터 회의에 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해와 상충된다”고 말했다.

애쉬튼 전청장의 증언이 “빅토리아주 차관회의에서 애쉬튼 전청장이 질문을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 방식이나 앤드류 크리습 비상관리청장이 그레인저 경찰부청장에게 보낸 문자와도 상충된다는 것이다.  특검측은 애쉬튼 전 청장은 사건의 순서를 잘못 기억하고 있을 수 있지만 최종결정이 주통제센터 회의 전에 내려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았다.

3월 27일 사건전개

대니얼 앤드류스 빅토리아주총리는 전국내가 회의 후 3월 27일 오후 3시 빅토리아주 호텔격리 시행을 발표했다. 특검을 통해 드러난 27일 호텔격리 관련 사건을 시간별로 정리했다.

  • 오후 1시 30분: 그레이엄 애쉬튼 빅토리아주 경찰청장이 리스 커쇼 호주 연방경찰청장에게 민간 보안 업체가 역할을 할 것으로 “이해한다”는 문자를 보낸다. 애쉬튼 전 청장은 특검에서 주총리내각실(DPC)이 계획을 세웠다고 증언했다. 크리스 이클스 DPC 사무차관은 그러한 계획을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 오후 2:00: 리사 네빌 경찰장관, 앤드류 크리습 비상관리청장, 애쉬튼 전경찰청장 회의.
    애쉬튼 청장의 특검 증언에 따르면 크리습 청장이 애쉬튼 전청장에게 민간보안업체가 호텔격리 현장 경비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크리습 청장은 증언에서 이 주장을 부인했고 네빌 장관은 애쉬튼 청장의 설명을 지지했다.
  • 오후 3:00: 대니얼 앤드류스 주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호텔격리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민간 보안업체가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증언에서 주총리는 자신의 발표가 정확히 무슨 뜻이었는지,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 오후 4시 30분: 애쉬튼 전청장이 참석한 부서 차관회의에서 호텔격리 프로그램에서 민간 경비원이 할 역할이 명확해진다. 애쉬튼 전청장은 경찰이 현장 보안에 관여할 경우 문제점을 논의했다.
    주통제센터에서 열린 다른 회의에서 미크 그레인저 빅토리아주 경찰 부청장은 이 프로그램을 위한 보안 조처가 “다층화”될 것이며 “경찰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녹음되어 있다.
    같은 회의에서 크리습 청장은 그레인저 부청장에게 빅토리아 경찰의 보안 관리에 대해 빅토리아주경찰이 무엇을 선호하는지 물었다. 그레인저 부청장은 하청 보안업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어드 특검보는 민간보안업체를 선호한다는 경찰의 입장이 결과적으로 민간 보안업체에게 호텔격리 경비를 맡기는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것이라며 이는 결정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된 가정”이라고 묘사했다.

특검보는 호텔 경비에 민간보안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빅토리아주경찰이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 그러나 빅토리아주 경찰이 회의에서 의견이나 선호도에 있어서 민간 보안업체가 법집행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고 밝힌 명백한 입장은 그렇게 서서히 진행된 가정에 상당히 기여하는 요소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엘리어드 특검보는 또한 부실 프로그램을 관할한 보건복지부(DHHS)가 수송에 중점을 지나치게 두어 오히려 가장 중요한 보건대응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빅토리아주 호텔격리 프로그램은 “부실하게 관리된 비상사태의 본보기가 되었으며 주된 이유는 DHHS가 통제기관으로 할당된 기준이 된 보건전문성을 이 공중보건 비상사태 관리에 충분히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텔격리 프로그램 실패로 768 사망, 감염자는 1 8000 넘어

벤아일특검보는청문회마지막날의견서에서빅토리아주호텔격리프로그램이바이러스에서빅토리아주민을보호한다는주목적을달성하지못하고대신바이러스의온상이되었다고평가했다.

벤 아일(Ben Ihle) 특검보는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프로그램이 바이러스에서 빅토리아주민을 보호한다는 주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아일 특검보는 “질병을 통제하기 위해 의도된 이 프로그램은 대신 지역사회에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바이러스를 봉쇄하기 위한 호텔격리프로그램의 실패는 오늘 현재 사망자 768명과 약 1만 818명의 감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보는 “누구든 잠시만 멈춰 이 숫자를 돌아보면” 호텔격리 실패로 인한 “집단감염의 결과가 야기한 파괴와 절망의 정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에 제출된 증거와 출석 증인에 따르면 빅토리아주 2차 확산 감염의 90%가 리지스 온 스완스턴 호텔에서 격리한 가족 4명으로 추적될 수 있다.

300만 달러 예산이 투입된 특검  청문회는 7월 20일 시작되어 앤드류스 주총리와  제니 미카코스 보건장관, 보건부 고위 관료와 호텔 격리자를 포함 60여명이 넘는 증인이 출석했다. 공개 청문회는 9월 28일 종료됐다.

제니퍼 코우트 특검은 조사 중 “책임 선”에 대한 증언이 서로 엇갈렸다고 평가했으며 최종보고서와 권고안은 11월 6일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특검 출석이 허가된 당사자는 10월 5일까지 서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간 연장으로 특검예산 2배로

특검은 원래 300만 달러 예산으로 출발했지만 예산 270만 달러를 추가 요청했다. 특검 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특검, 특검보와 모든 특검 직원이 원격 청문회로 이전하고 증인 63명이 원격으로 출석한 공청회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송출하는 등  수송업무의 어려움과 특검 보고서 날짜가 6주 연장된 것을 추가 예산 청구의 이유로 들었다.

특검은 그러나 최종 지출은 570만 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정부에 반환된다.

25일 공개 청문회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앤드류스 주총리는 미카코스 보건장관이 호텔 격리 프로그램 책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미카코스 장관은 주총리 증언 다음날인 26일 장관직은 물론 의원직에서 사퇴했으며 주총리는 장관의 사직이 “적절”하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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