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대학 과정 등록금 2배 법안 상원 통과할 듯

정부, 중도연맹 지지 확보

연방정부가 대학 등록금 지원 변경안에 대한 남호주 소수정당인 중도연맹(Centre Alliance) 지지를 확보해 상원통과가 확실해졌다.

대학부문 개편은 특정 전공 과목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전면 개편하기 때문에 이번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댄 티헌 교육부 장관은 현재의 정부 지원 방식은 인문학과 같은 분야에서 졸업생이 넘쳐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수학이나 간호학과 같은 분야 학위를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는 대신 인문학 같은 분야 등록금을 인상하려 하고 있다.

자유국민 연합 여권은 대학 부문 정부 지원 관련법 통과를 위해 상원에서 마지막 남은 중도연맹 의원인 스털링 그리프(Stirling Griff)의 표가 필요한 상태였다. 그리프 상원의원과 중도연맹 하원의원 레베카 샤키 의원은 6일 오전 정부로부터 양보를 얻어냈다며 정부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 법안에 따르면 과목의 절반 이상을 낙제한 대학생은 정부 대출과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샤키 의원은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신과 그리프 상원의원이 해당 학생이 일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정부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샤키 의원은 대학에 다니는 도중 “산불, 배우자 사망, 부모 사망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을 수 있다”며 정부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이 법으로 보호받아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학 재량에 맡겨지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지 않고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샤키 의원은 또한 남호주가 태즈매니아와 호주 지방과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협상했다고 말했다.

그리프 상원의원은 이에 따라 연방정부 지원 대학정원이 남호주 대학에서 늘어난다고 밝혔다. 상원의원은 앞으로 4년간 남호주 3개 대학에 대해 “현재 지원금 할당액을 넘어서는 상당한 추가 지원을 뜻하며, 추가로 학생 1만 2000명이 4년 기간에 걸쳐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댄 티헌 교육부 장관은 상원 소수정당이 “선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며 정부 법안이 호주 학생 대상 정원을 늘리고 “일자리 성장이 에상되는 분야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저렴해지고 지방 학생과 대학에 추가 지원금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중도연맹 “대학생 빚으로 옭아매”

노동당은 중도연맹 의원 2명의 정부법안 지지 결정이 막대한 고등교육 부채로 대학생을 옭아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타냐 플리버섹 예비 교육장관은 “처음 직장을 구하고 어쩌면 가족을 꾸리고, 내집을 마련하려고 생각하는” 대학 졸업생이 이러한 과정을 “5만 8000달러 부채를 갖고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플리버섹 상원의원은 정부 법안이 “학생 수천명에 대해 학사 학위비용을 2배 이상 올리는 것이 핵심인 법안을 어떻게 개정하겠나”며 이러한 “구제불능” 법안에 중도연맹과 한나라당이 동의했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5일 그리프 상원의원과 샤키 의원과 같은 중도연맹 소속이던 렉스 패트릭 의원과 새라 핸슨-영 남호주 녹색당 상원의원은 중도연맹 의원 2명이 정부 편을 들지 말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중도연맹에서 나와 현재 무소속인 패트릭 상원의원은 두 의원이 정부 법안을 지지하기로 한 결정에 실망을 표했다. 패트릭 의원은 “대부분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몇 년 전에 결정을 내렸고”, 이 중에는 원하는 과정에 진학하기 위해 필수 과목을 듣고 “지금 막 12학년을 졸업했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과정이 두 배로 오른다는 말을 들은 것”이라며 “끔찍한 상황”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태즈매니아주 무소속 재키 램비 의원은 이 법안이 호주 전역에서 특히 사회 경제적 배경이 학생들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지원과 함께 기존 법안이 더 이상 개정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정부 법안은 상원을 통과할 전망이다.

전국고등교육노조(NTEU)는 이 법안이 “엉망”이라며 티헌 장관이 “사상 최악의 위기에 호주 대학을 완전히 버렸다”고 비난했다. 앨리슨 반스 NTEU 위원장은 “자유당과 국민당은 강력한 지원책을 들고 나서기보다는 학생과 대학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비용을 떠넘겼다”며 생존과 경력이 이법안으로 파괴, 손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