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 존엄사 7월부터 합법
7월 1일부터 서호주에서 존엄사가 합법화된다. WA 존엄사 7월부터 합법

서호주에서 7월 1일부터 자발적조력사망(VAD, 존엄사)이 합법이 되지만 말기진단을 받은 사람 중 극소수만 이 제도를 이용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존엄사 대상자 자격은 6개월 이내, 신경퇴행성 질환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행성 질환을 앓고 있어야 한다.

환자는 3차례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을 해야 하고 전문의 2명이 독립적으로 환자의 자격을 평가해야 한다.

서호주 자발적 조력사망시행 지도자팀 위원장인 GP 스콧 블랙웰은 퍼스 A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대상자 중 “1-2% 정도”가 존엄사를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블랙웰 위원장은 존엄사가 “자신의 고통이 견딜 수 없는 것이거나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다고 느낄 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서호주 법안의 강점이 “고통의 평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닌 당사자의 손에 맡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블랙웰 위원장은 2019년 6월 존엄사를 합법화한 빅토리아주의 경험을 예로 들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권을 원했지만 이를 실행해 옮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빅토리아주 수치를 보면, 첫번째 요청을 한 사람 숫자와 실제 처방안을 받은 사람 사이에는 그 시간 동안 25% 감소”하며 처방전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25%라고 밝혔다.

정말 상황이 악화되는 환자들은 마지막 선택권을 갖는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블랙웰 위원장은 “말기 환자 치료의 대부분은 여전히 증상완화치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60% 임종시 고통 없어, 존엄사 대상 아냐

블랙웰 위원장은 서호주 의회가 VAD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후 18개월간 철저한 절차가 개발돼 일반의 50여명이 환자들에게 상담과 처방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마쳤다고 말했다.

존엄사에서 중요한 시작점은 환자가 첫번째 요청을 하는 단계이다. 법안에서 첫번째 요청은 상담 중 면허가 있는 의료진에게만 할 수 있다.

2016년 모친이 암으로 사망한 후 서호주 존엄사 합법운동을 이끌어온 벌린다 테이는 변화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테이의 모친은 등에 종양이 자라면서 척추가 산산조각이 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의사에게 존엄사가 합법적 방안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25일 후 테이는 “모친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경험이었다. 테이는 이후 “누군가의 어머니가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존엄사 합법화 운동을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존엄사 법안에 치매환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블랙웰 위원장은 치매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이용할 수 있다며 “거주 노인요양시설에서 증상완화 치료와 치매를 아주 잘 치료하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60%는 임종시 고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엄사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호주 202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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