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번 규제 해제 계획 발표, 10월 말까지 야간 통행금지 계속

경제계, “바이러스 잡으려다 사업체 말살”

빅토리아주총리가 6일 멜번 4단계 규제가 기본적으로 9월 13일 이후 2주간 연장된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멜번 주민들이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사업단체에서도 규제 연장에 당혹해 했다.

대니얼 앤드류스 주총리는 멜번 주민이 기대와 우려 가운데 기다리던 규제 해에 계획을 발표하며 멜번 주민이 9월 13일 이후 2주간 4단계 규제를 원칙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발표 당일 빅토리아주 신규 확진자는 63명을 기록했으며 주정부는 의료 전문가 모델링이 코로나19 3차 확산 위험 때문에 9월 13일까지 규제를 상당히 해제할 입장이 아니라고 예측했다고 밝혔다.

멜번 광역지역 규제 해제 계획은 9월 28일까지 1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30명에서 50명 사이를 기록하고 10월 말까지 5명 미만을 기록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9월 13일부터 멜번 광역지역에서는 야간통행금지가 저녁 9시부터 시작하며 독신가구가 1인을 지정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외에는 규제가 원칙적으로 지속된다.

9월 28일 전 14일 신규 확진자가 평균 30-50명인 경우 2단계 해제가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는 야외 모임 인원이 두 가구 5명까지 허가되며 유아원과 유치원도 다시 문을 연다. 사업체 영업 규제는 계속되지만 문을 열 수 있는 영업장이 늘어난다. 그러나 야간통행금지는 계속되며, 5km 이동제한과 외출금지도 계속된다.

10월 26일까지 2주간 평균 1일 확진자가 5명, 깜깜이 확진자가 5명 미만인 경우 규제가 추가 해제된다. 야간통행금지와 외출금지도 해제된다. 야외에서 10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5명까지 ‘사회적 버블’이 허가되어 한 가구에서 5명까지 다른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카페와 식당도 영업을재개할 수 있지만 대부분 야외 테이블에서만 식사할수 있으며 밀집도 제한이 적용되며 단체는 10명까지만 가능하다. 감염율이 높은 지역을 제외한 주내 여행도 가능하게 된다.

보건전문가 자문에 따라 3학년부터 10학년까지 단계별 등교수업 가능성도 있다.

11월 23일까지 2주간 신규 확진자가 1명도 없는 경우 멜번은 마지막 해제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 야외 모임이 50명까지 가정 손님은 20명까지 허가된다. 식당에서는 실내 착석 손님은 50명, 단체 손님은 20명으로 제한된다. 뷰티살롱을 포함해 모든 소매업체가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대니얼 앤드류스 주총리는 주정부가 치명적인 3차 확산을 피하기 위해 규제를 조심스럽게 완화하는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앨런 청 주부수석 보건관은 하루에 신규 확진자 60명 또는 100명으로는 빅토리아주가 바이러스 확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NSW주와 “근접하지도 않는다”며 “너무 일찍 문을 열면 또 한번 (코로나19 확산이) 재개되어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을 수포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청 교수는 “모두에게 최악의 결과는 우리가 매주 무엇을 하게 될지 절대 모르는 불확실성으로 반복되는 봉쇄를 가져야 하는 경우이다. 우리 누구도 아무 것도 계획할 수 없게 된다”며 봉쇄 연장 필요성을 호소했다. 청 교수는 “이제 여기까지 왔다. 조금만 더 참을 수 있다면 더 많이 열면서도 통제를 유지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주민을 달랬다.

앤드류스 주총는 단계적인 규제 완화는 모두 발표 시점의 보건전문가 자문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상식도 사용할 것”이라며 “14일 평균이 잘 진행되고 있다가 예를 들어 13일째에 제어된 집단감염이 발생해” 일부 숫자가 어그러지더라도 상식선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일단 코로나 일상에 도달한 후에, 확진자 1명이나 집단감염 사례 하나가 있다고 해서 규칙을 재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체, 재개방 속도에 실망 – 펍・호텔 빚으로 문닫기 직전

빅토리아 상공회의소의 폴 게라 회장은 빅토리아주 2차 확산이 통제돼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주정부 발표 계획이 사업체 미래를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게라 회장은 “복구로 향하는 길”을 기대했지만 주정부 계획은 방향성이 없는 것이라고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회장은 주 경제 활동을 지속하고 “문을 계속 열기 위해 노력하는 수천 사업체”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며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일자리가 계속 말살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멜번과 달리 빅토리아주 지방 사업체에는”희미한 빛”이 보이지만 멜번 규제 완화 속도가 느려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

호주 호텔 협회(Australian Hotels Association)는 멜번 4단계 규제 2주 연장으로 호텔과 펍이 절벽으로 떨어질 위험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

데이빗 캐니 협회장은 성명에서 “회원들이 폐쇄 규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떤 징후가 된다면 우리는 ‘복지 국가’가 되기 직전”이라고 경고했다. 캐니 회장은 “지역 펍이 빚더미에 올라있으며 곧 다시 문을 열 수 없다면 결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빅토리아 정부 규제가 안겨준 부채 때문에 우리는 (동네를 대표하는) 모퉁이 펍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빅토리아주 규제해제 계획에 따르면 멜번 광역지역 식당은 빨라야 10월 26일부터 대부분 야외 좌석이나 단체는 10명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착석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식당은 포장음식으로 일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지만 호텔과 펍은 영업장 문을 열지 못하는 상항이 지속되면 식당보다 타격이 더 클 수 있다.

의료계 멜번 봉쇄 연장 지지

물론 멜번 4단계 규제 2주 연장은 의료계의 환영을 받았다.

호주의사협회 오마르 코르시드 회장은 규제 연장 계획이 건전한 의학적 조언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국가의 건강과 국가 경제에 최선”이라고 말했다. 코르시드 회장은 “고립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일부 기업 지도자들은 규제를 너무 빨리 완화하는 것이 추가 감염으로 제3의 파도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의학적 증거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빅토리아주 1일 감염 감소는 현재의 규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규제를 연장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장기적 회복을 위해 경제를 가장 잘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총리 “가짜 희망은 희망 아냐”

재계의 비판에 대한 질문에 앤드류스 주총리리는 “나 역시 오늘 사람들에게 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다. 그러나 잘못된 희망은 희망이 아니다”라며, “핵심은 개방하고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클 오브라이언 주야당대표는 주총리가 재개장 계획 대신 “더 많은 봉쇄 계획”을 전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성명에서 “오늘 빅토리아주민은… 노동당 정부가 이 위기를 통제하고 있거나 그럴 능력이 있다는 희망을 박탈당했다”고 평가했다. 빅토리아주민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자 역할을 다 했지만 노동당이 중소기업을 망치고 주 경제를 망가뜨렸다는 것이다.

연방정부, 규제가 접촉자 추적 대체 못해

앤드류스 빅토리아주총리의 규제해제 계획 발표 후 스콧 모리슨 총리,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 그렉 헌트 보건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연방정부는 빅토리아주 규제가 “안전하게 되는 즉시 해제”되기를 바라지만 이는 빅토리아 정부가 내릴 결정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성명에서 “오늘 빅토리아 정부가 봉쇄조치를 연장하겠다는 발표는 빅토리아 주민들에게 힘들고 충격적인 소식이 될 것이며, 코로나19 발생을 억제하지 못한 결과인 높은 지역사회 전파율의 영향과 비용”을 또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정부는 빅토리아주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추가적 경제 비용을 댓가로 하는 것이며 “추가 지역사회 발병의 위험을 완화하는 것과 비교할 필요가 있지만, 계속되는 규제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빅토리아주와 국가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추가 일자리 손실과 생계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또한 빅토리아주 재개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접촉자 추적 시스템을 “가능한 한 최고 수준”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SW에서 이를 통해 사업체와 주민이 코로나안전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도 베레지클리안 정부가 여러 집단감염에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NSW주 방식이 발전된 모델이라며 “규제는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한 보건 시스템 강화의 대체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연방정부는 빅토리아주 계획의 모델링과 조건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후 추가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접촉자 추적에 대한 질문에 보건부가 양성사례의 93%를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면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총리는 그러나 면담을 거부하거나 여러 번의 전화와 자택 방문에도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빅토리아 주정부가 5일 발표한 접촉자 추적 자료에 따르면, 확진자의 알려진 밀접 접촉자의 99%가 보건부에서 확진자를 인지한 뒤 48시간 이내에 통보된다.

3학년-10학년 등교수업 가능성은 주총리도 몰라

제임스 멀리노 교육부 장관은 주 전역에서 VCE와 VCAL 학생이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 4학기 첫 주부터 학교에 등교해 시험과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주 수요일 실시되는 ‘General Achievement Test (GAT)’ 시험을 보는 학생도 포함된다.

빅토리아주 규제 해제 계획에 따르면 빅토리아 주 지방 학생은 전부, 멜번에서는 최저학년과 고학년이 등교 수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주총리는 멜번 광역지역 3학년부터 10학년 학생의 경우 올해 안 등교수업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계획을 제시하고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시위는 이기적” 주총리

한편 9월 첫 주말 멜번에서 열린 봉쇄 반대 시위에 대해 앤드류스 주총리는 안전하지도 “현명”하지도 않다며 “시위하는 것은 이기적이며 더욱이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빅토리아주 경찰은 5일 멜번 시내에서 봉쇄 반대 시위대 수백명이 행진을 벌인 후 17명을 체포하고 160건이 넘는 범칙금을 발부했다..

앤드류스 총리는 코로나19가 “노인들만 죽이고 어차피 수명이 다했잖아’라는 식의 분위기가 있다며 사망자들이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부모님이고 조부모, 삼촌, 이모”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