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C 녹색당, 청소년 코로나19 벌금 감면 주정부와 협상

사만사 래트남 빅토리아주 녹색당대표는 주정부의 비상사태 연장을 지원해 주는 대신 코로나19 벌금을 받은 청소년들을 사면해 줄 것을 주정부와 협상해 벌금 일부 축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또한 비상사태 연장 조건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벌금 재검토 약속, 구금명령에 대한 항소 절차를 확보하고 시위할 권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대유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상사태 권한을 보건권한으로 대신하는 대체 법안에 대한 약속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 15일까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발급된 코로나19 규제관련 벌금은 총 230만 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221건은 마스크 미착용 때문이다.

래트남 대표는 녹색당이 “빅토리아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수석보건관이 보건 결정을 내릴 필요가 계속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해 왔다”며, 바이러스 통제를 위한 조처가 필요하지만 “민주적 권리와 사회정의에 대한 권리를 댓가로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The Greens have always backed a public health-led response to the pandemic but we’ve also had concerns about the ways the state government has implemented it.

That’s why we’ve been having discussions with the Health Minister about these concerns in recent weeks. (1/4) #SpringSt pic.twitter.com/P0Pi1jTaUZ

— Samantha Ratnam – Leader of the Victorian Greens (@SamanthaRatnam) March 2,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