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경찰 ‘외출금지’ 위반 강경단속 경고
24시간 동안 과태료 13건 부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호주 전역에서 ‘외출금지’ 명령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빅토리아주 경찰이 ‘강경 단속’을 경고했다.

경찰은 4월 1일부터 2일 오전까지 24시간 동안 빅토리아주 공중보건 명령 현장단속 1084건을 실시해, 위반 과태료 13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중에는 거리에서 술을 마시던 주민들, 성매매업소, 다른 사람 집 방문이 포함된다.

셰인 패튼(Shane Patton) 빅토리아주 경찰 부청장은 질롱에 있는 성매매 업소 앞 “거리가 너무 붐벼 교통 체증이 있을 정도여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해당 업주는 1만 달러에 가까운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직원에게도 개인 과태료 $1652가 부과됐다.

이 외에 단체로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있거나, 이유 없이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주민, 이유없이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빅토리아주 경찰은 ‘외출금지’ 공중보건 명령이 내려진 초기에는 재량권을 갖고 먼저 경고를 위주로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소수 주민들이 정부 행정명령을 계속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 ‘더 강경한 단속’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3월 호주 한인사회에서는 가족이 아닌 사람과 차를 같이 타고 가다 단속에 걸려 벌금 1000달러가 부과됐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는 당시 NSW주와 빅토리아주 경찰에 확인한 결과 근거가 없는 가짜 뉴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NSW주와 빅토리아주 경찰에 확인한 결과 3월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패튼 부청장은 “지금은 휴가 기간이 아니다”라며 사람이 많은 곳에 2인 이상 모여 있거나 수석보건관이 내린 ‘공중보건 명령’에 명시한 이유가 아닌 이유로 차량을 운전하고 돌아다녀도 단속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외출금지’명령 몰랐다, 핑계 안되

경찰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경찰이 순찰 중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한 경우 지역사회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가 많다. 패튼 부청장은 불확실한 경우 경찰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지만 ‘몰랐다’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며 빅토리아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채찍’으로 벌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청장은 일부 무증상 감염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바이러스를 옮겨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3월 21일 이후 총 1만 292건을 단속했다.

또한 경찰은 빅토리아주민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일부 고강도 범죄 발생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기타 범죄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주간 가정폭력 사건 출동은 늘어났다. 패튼 부청장은 ‘외출금지’ 기간 동안 가정폭력 사건 급증 가능성이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경찰의 최우선 대응 범죄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한 바이러스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필요한 대중 접촉을 줄이기 위해 경찰서 민원창구 약 40%를 폐쇄했다. 패튼 부청장은 지난 몇주간 빅토리아주민이 대부분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서 민원창구를 찾는 주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패튼 부청장은 민원창구와 지역사회 연계 활동에 참여하던 경찰 인력 약 200명이 코로나19 단속 현장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패튼 부청장은 응급상황에는 000,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131 444로 경찰에 연락할 것을 다시한번 당부했다.

한편 빅토리아주 경찰에서 확진자 접촉과 같은 이유로 자가 격리 중인 경찰관은 약 270명이며 확진자는 2명이다. 경찰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가격리 14일이 지나 경찰 복귀 인원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