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마스크 단속, 첫 7일은 재량권 행사
빅토리아주 경찰은 23일부터 7일간 마스크 미착용 단속시 재량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빅토리아주 마스크 단속, 첫 7일은 재량권 행사

멜번과 미첼 샤이어에서 23일부터 마스크나 얼굴가리개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경찰이 첫 7일간은 재량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매일 단속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정한 합법적인 이유 없이 얼굴 가리개를 쓰지 않거나 지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범칙금 200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멜번주민 대부분에게 얼굴가리개 의무 착용이 쉽지 않은 변화이기 때문에 첫 7일간은 재량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빅토리아주민 대다수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재량권 행사도 이를 반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석보건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단속 경찰이 판단하기에 노골적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마스크나 얼굴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은 주민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마스크를 갖고 있는데 경찰의 마스크 착용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슈퍼마켓 입장이 거부됐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려고 고집하는 경우 범칙금이 발급된다.

마스크 미착용 신고는 대규모 집합시에만

대규모 집합, 자가격리, 수석보건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하는 업소의 경우 마스크 착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얼굴가리개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 단속을 통해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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