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 총리, 광산부호 클라이브 파머 명예훼손에 맞고소

마크 맥가원 서호주총리와 퀸즈랜드 광산 부호 클라이브 파머간 법정 다툼이 또다른 국면을 맞았다. 맥가원 주총리가 파머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맞고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파머는 이미 주총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소 소송을 포함 주총리와 주정부에 대해 여러가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맥가원 총리는 연방법원 맞고소에서 파머가 올해 8월과 9월 사이에 인터뷰, 소셜 미디어 게시물, 신문 광고를 통해 8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총리는 법정에 제출한 문서에서 파머의 언급으로 상처와 당혹감을 느꼈으며 그의 명예를 입증하고 싶다고 말했다.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주총리가 소송을 제기한 혐의 중 하나는 주총리가 서호주인들에게 주정부의 강경 주경계 정책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파머가 비난한 AAP 기사와 관련된 것이다. 또 다른 건은 서호주정부가 파머의 발모랄 사우스 철광석 사업과 관련된 중재 주장을 종결시키기 위한 법안 제정 움직임을 보인 후 스카이 뉴스에서 방송된 파머의 기자회견과 관련된 것이다.

주총리측 소송 문서에는 파머가 연설 중 정부가 법안을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비난했다고 나와 있다. 또한 파머는 A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총리가  공개되지 않은 범죄에서 면책 특권을 원한다고 시사했다.

다른 소송 사항은 파머의 회사인 미네랄로지(Mineralogy) 보도자료, 파머의 SNS 게시물과 파머가 주총리를 은폐와 외세를 위해 일한다고 비난한 신문 광고와 관련되어 있다.

파머는 연방법원 최초 진술서에서 7월 30일과 8월 14일 사이 맥가원 주총리가 자신에 대해 “엄청난 명예훼손”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례 6건을 특정한 바 있다. 여기에는 맥가원 주총리가 파머를 “주의 적”이라고 부른 언론브리핑도 포함되어 있다.

파머는 또한 서호주 정부를 코로나19로 인한 주경계 봉쇄를 포함해 여러가지 안건으로 고소했다. 파머는 주경계 봉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정부는 또한 발모랄 사우스 철광석 사업 개발 신청 승인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수십억 달러 소송을 당했다. 정부는 그러한 주장을 종료시키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의 법안 통과도 역시 소송 대상이 됐다.

맥가원 주총리는 자신이 맞고소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주총리는 파머가 “나에 대한 심한 명예훼손성 발언 중 일부 때문에 그에 대해 반대 소송을 제기하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명예훼손 절차에서 나오는 돈은 모두 주정부로 직접 가기 때문에 납세자가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총리는 파머를 상대로 한 법정 다툼에서 자신의 입장이 강력하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총리는 파머가 “나를 범죄자라고 불렀고, 나를 아돌프 히틀러와 사담 후세인, 리처드 닉슨에 비교했다. 그는 내가 부패했다고 말했다. 이는 상당히 모욕적인 것”이라며 파머가 너무 명예훼손적이어서 파머 승소 가능성을 낮추고 이로 인한 비용이 들 전망도 낮아지기 때문에 맞고소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총리는 이는 자신이 시작한 것이 아니며 자신의 맞고소은 파머의 행동에 대해 “방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총리-광산부호 법정소송 핵심은 “여론전”

명예훼손 전문가 로저 블로우는 ABC 퍼스와 인터뷰에서 맥가원 주총리의 주장이 탄탄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명예훼손 절차는 종종 단어의 특정한 정의에 달려있지만 맥가원 주총리와 파머간 소송에서는 적용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파머가 언급한 범죄성, 거짓말, 뇌물 수수 혐의는 “부정적인 진술일 경우 누구든 논쟁을 벌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만약 파머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변호로 사실을 이용하려는 경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누군가가 범죄자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범죄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는 상대방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블로우는 최종적으로 명예훼손 소송과 맞고소의 핵심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여론의 무게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마크 맥가원 총리가 파머에 대해, 파머가 마크 맥가원에 대해 진술하는 공판”이 소송 당사자의 인품이나 평판에 대한 시각을 바꿀 것인지가 핵심 “전장”이라는 것이다.

야당, ‘예민한’ 주총리 맹공

주 야당은 맥가원 주총리가 자신의 “상처받은 감정” 때문에 파머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민심과 동떨어져 있고 “예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잭 커컵 자유당 의원은 “주총리는 남자답게 행동해야 한다. 나는 우리가 2017년 선거에서 공주를 선출한 줄 몰랐다”고 비꼬았다. 의원은 “자아를 변호하고 자신의 명예를 정당화하기 위해 납세자의 돈을 쓰는 사람을 둘 수는 없다”며 주총리가 “서호주민보다 자신을 먼저 챙기는 이기주의자”라고 비난했다.

리자 하비 서호주 자유당 대표는 소송을 통해 맥가원이 잘못된 우선 순위에 중점을 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하비 대표는 “노동력 부족 때문에 농부들이 농작물을 갈아 엎어 버리고, 강력범죄를 통제할 수 없고, 해외에 고립되어 있는 서호주민을 돌아오게 하기 충분한 정도로 강력하지 않은 호텔 격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상황”이라며 주총리는 이러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BC는 파머에게 명예훼손 맞고소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지만 파머는 소송 중인 “문제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언급하기에는 “나는 법치주의를 너무 존중한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