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연방예산 2022-23: 혜택, 손해는 누가?
이번 연방예산에서 혜택을 본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정리했다. 한 눈에 보는 연방예산 2022-23: 혜택, 손해는 누가?

29일 발표된 연방 예산에서 혜택이나 손해를 보거나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분야를 정리한 ABC 기사를 요약했다.

혜택은?

자동차 운전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휘발유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는 연료 1리터당 부과되는 개별소세를 임시로 6개월간 반으로 줄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가 인상으로 이어져, 호주에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2달러가 넘는 경우도 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6개월간 유류세 인하로 주유시 리터당 22센트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주유소가 이윤으로 챙기지 않고 실제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연방 경쟁감시 기관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서 유가를 주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ACCC는 소매업체가 유류세 인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휘발유 가격을 더 저렴하게 하지 않고 속이는 경우 고액의 벌금을 포함해 “적절한 단속 조처를 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몇 달간 언론에서 계속 제기됐던 주제일 뿐 아니라 일부 주 및 연방 의원이 요구해 왔다. 주류세 인하로 정부 세수에서는 수십억 달러가 사라진다.

납세자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정부는 중저소득층에게 소득신고시 추가로 420달러를 환급해 준다.

정부의 중저소득층 세액공제는 1년 더 적용되어 최대 1500달러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예산은 세액공제로 다음 2년간 41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예산 발표 전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이 “임시이며 특정 대상”으로 계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성

올해 예산에는 정부의 유급육아휴직(Paid Parental Leave, PPL)의 대대적 개혁을 포함 다양한 여성 관련 발표가 포함되어 있다.

별도로 제공하던 2주간 “아버지・파트너지급’과 18주 “육아휴가 지급” 대신 두가지를 합쳐 20주 유급육아휴직 기간을 커플이나 부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특히 이번 변화가 아버지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장려책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들이 휴직 20주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도 제도 변경의 이유이다. 호주 통계국(ABS)은 지난 해 한부모의 81%를 여성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천명의 여성을 도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소득기준도 연간 가계소득 35만 달러를 포함하도록 변경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새로운 PPL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지만 그 전에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에 따르면 이러한 변경으로 인한 비용은 5년간 3억 4610만 달러이다.

여성 건강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은 희귀 삼중(三重) 음성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Trodelvy)’가 의약품급여제(PBS)에 등재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로델비가 필요한 유방암 환자는 수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궁내막증 환자 지원 5800만 달러도 포함했다. 여기에는 각 주와 준주 전문병원에 1600만 달러, 메디케어로 MRI 비용 커버에 2500만 달러, 환자를 지원하는 자궁내막증 관리계획(Endometriosis Management Plan) 개발에 500만 달러가 들어있다.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를 위한 유전자 검사 또한 1억 8100만 달러 사업의 일환으로 무료가 된다.

낭포성 섬유증(cystic fibrosis), 척수성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취약X증후군 (fragile X syndrome) 같은 증상 검사도 250달러에서 450달러 정도 비용이 들지만 내년 11월부터 대부분 메디케어로 커버되어 무료가 된다.

예산이 따르면 정부는 ‘여성・아동 폭력 종료 국가계획(National Plan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에서 확인된 다양한 조처와 사업에 앞으로 6년간 13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공약의 일환으로 앞으로 5년간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피해 여성들이 가해자들에게 추적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게 될 ‘Keeping Women Safe in their Homes’ 사업에 5460만 달러를 투입한다.

정부에 따르면 전화가 추적되거나 몰래 카메라가 집 안 장난감 같은 물건에 설치되는 등 기술에 기반한 폭력 피해를 당하는 여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방

이번 예산에서 지방 사업에 수십억 달러가 할당되어 바나비 조이스 부총리가 “국가건설 기반시설 사업”이라고 부를 정도이다.

국민당 대표 조이스 부총리는 11년간 신규 ‘에너지 안보・지방개발계획’에 71억 달러가 투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예산은 퀸즈랜드 북부와 중부, 뉴사우스웨일스 헌터, 북부준주 및 서호주 필바라 지역에서 항만과 도로 개량부터 댐과 물류 거점 건설까지 모든 분야에 주 및 준주 정부 또는 민간 기업과 공동투자에 사용된다.

또한 신규 “지방 엑셀러레이터 사업”에 20억 달러가 투입되며, 이 사업은 지방 내 기술, 교육, 수출 및 공급망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기존의 제도를 단순하게 결합하는 것이다.

또한 시골지역 휴대전화 커버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8억 달러 지원금도 새로 포함됐다.

첫주택 구매자

정부는 대출 보험 없이 5% 예치금만으로 집을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하는 ‘내집마련 보증금제도(First Home Buyers Scheme)’을 확대한다.

1만명이 늘어난 최대 3만 5000명까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10월 1일부터 새로운 지방 주택제도를 통해 1만명을 지원하며 첫주택구매자와 지난 5년간 집을 소유하지 않은 주민들이 대상이다.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새 제도는 지방에서 주택건설을 장려하는 것이 목표이다. 지방 주택 지원제를 이용하려면 정부에서 지정한 지방 지역에서 새 집을 사거나 건설해야 한다.

예산에는 또한 ‘가족주택보장제도(Family Home Guarantee)를 확대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제도는 첫주택구매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한부모가 첫주택을 사거나 부동산 시장에 재진입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가족주택보장제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 2% 예치금만 있어도 대출 보험을 들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다. 지난해 정부는 4년간 1만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연간 5000명을 추가했다. 예산은 앞으로 4년간 860만 달러가 소요된다.

정부 지원으로 더 많은 호주인이 집을 더 빨리 살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적은 예치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대신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신건강

정부는 ‘국가 정신건강 자살방지계획’ 다음 단계 지원에 앞으로 5년간 5억 달러를 할당했다.

이 부분 예산은 여러 기관, 서비스, 정부기관에 나누어지는데 4년간 라이프라인(생명의 전화)은 4230만 달러,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기관인 헤드스페이드는 5년간 1480만 달러를 받는다.

정신건강계획(mental health plan) 환자는 메디케어로 부분 커버되는 추가 10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처음 발표됐다.

홍수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정책도 이미 발표됐다.

재활용

정부는 빵 봉투와 과자 봉지 같은 소프트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기술 개선 지원에 6000만 달러를 할당했다.

이는 재활용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찾도록 고안된 2억 5000만 달러 재활용 기금의 일환이다.

6000만 달러는 “첨단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위해 사용되며, 정부가 2025년까지 호주에서 플라스틱 포장의 70%를 재활용하거나 퇴비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이버 첩보

올해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기관은 국방부 산하 호주 정보국(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 ASD)으로 앞으로 10년간 사이버보안과 정보 역량 강화에 99억 달러가 책정됐다.

‘레드스파이스(REDSPICE)’ 사업으로 데이터 애널리스트, 컴퓨터 프로그래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포함해 ASD내 일자리 1900개가 추가된다. REDSPICE는 Resilience, Effects, Defence, Space, Intelligence, Cyber and Enablers의 약자이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공격에 대비해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촉구할 정도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해 경고해 왔다.

난민

정부가 난민비자 상한선을 지난 2년과 같은 13,750건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아프간인에 대해서는 추가 비자를 발표했다.

예산에는 앞으로 4년간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위한 추가 비자 16,500건에 6억 659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1월 알렉스 호크 이민장관은 정부가 4년간 탈레반을 피해 호주로 오는 아프간 난민에게 4년간 비자 15,000건을 할당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가 비자 발표로 앞으로 4년간 아프간 난민에게 제공되는 비자는 3만 건이 넘게 된다.

우크라이나 난민의 경우 이달 초 스콧 모리슨 총리는 호주에 최대 3년까지 체류하는 임시 난민비자를 발표했다. 따라서 학생, 관광, 임시 취업이나 가족비자를 포함 다른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우크라이나인 약 5000명이 최대 3년간 합법적으로 일하고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호주에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모리슨 총리는 이번 조처에 인원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수당 수급자

연금수령자, 간병인, 참전용사, 구직자 및 기타 정부에서 지정한 컨세션 카드 소지자 및 일부 자급 은퇴자(self-funded retirees)는 일시불 250달러를 받는다.

중저소득층 지불액과 마찬가지로 현금 지원금은 생활비 부담을 더는 목적으로 앞으로 몇 주 후 약 600만명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실업자가 매주 받는 실업수당 액수에는 변화가 없다.

대보초

예산발표일 이전에 이미 발표된 사항이지만 예산에는 올해 초 정부가 예고한 대보초 보호 예산 10억 달러가 포함됐다.

지원금 대다수는 수질 개선 사업용이며 나머지는 산호초관리와 연구에 할당됐다.

지난해 UN 환경기구가 대보초를 “위험유산”에 등재할 것이라고 경고한 후 연방정부에 대해 산호초 보존 조처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9년간 책정된 10억 달러는 환경부와 함께 대보초 해상공원청에서 관리하며 지역사회, 업계 및 원주민 단체를 통해 시행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전세계 탄소배출이 감축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정부 예산을 비판했다.

손해는?

재생에너지

이번 예산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은 전혀 없다.

이번 예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없다. 대신 수소를 포함해 저탄소배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데 5년간 2억 5000만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을 투입한다.

현재 연료원으로 사용할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 탄소가 배출되고, 현재 제안된 사업이 여러가지 단계에 있지만 화석연료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정도의 규모에 도달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정부는 또한 호주 지방과 농촌 지역사회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에 5년간 8400만 달러 지원을 포함해 “저렴하고 신뢰성 높은 전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5년간 1억 4860만 달러를 투입한다.

* 마이크로그리드는 소규모 전력 공동체를 결성해 자체 전력망 내에서 전기수요를 100%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청정에너지 금융공사(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 CEFC)와 호주 재생에너지공사(Australian Renewable Energy, ARENA)를 포함한 정부의 일부 핵심 기후변화 기관에 대한 정부 지출은 앞으로 4년간 35% 감소한다. CEFC와 ARENA는 모두 재생 또는 저배출기술 투자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다.

예산에 따르면 이 분야 정부 투자는 올해 20억 달러에서 2025-26년 13억 달러로 줄어든다.

임금

직장인들에게는 나쁜 소식이지만,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임금이 빨라야 올해 말에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정부의 기대일 뿐 오르리라는 보장은 없다.

작년 말 재무부는 물가상승율이 2.75%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결국 4.25% 정도가 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앞으로 2년간 임금이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밖에 더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비 부담이 당분간 완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현재의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5년 정도까지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임금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탈세범

정부는 다국적 기업, 대규모 공공 및 민간그룹, 신탁 및 부유층의 탈세를 겨냥한 전담팀을 확대한다.

탈세 감시를 위해 호주 국세청(ATO)에 3년간 할당된 예산은 6억 달러가 넘는다. 정부는 전담팀 연장으로 앞으로 4년간 세수 21억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혜택 있지만 불충분

노인요양

올해 예산에는 노인 요양에 대한 몇가지 지원책이 들어있다.지난해에는 177억 달러의 막대한 지원을 발표 한 바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 부문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산에 노인요양사의 급여를 인상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지난해 보고서를 제출한 노인요양 왕립조사위원회는 이 부문 근로자가 부족하며, 현재 근무자는 저평가, 저임금, 저숙련이라고 경고했다.

대신 예산에는 이미 노인요양 분야에서 일하고 있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15,000명의 직업교육 및 훈련을 보조하는 4,95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이 부문을 떠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올해 초 정부가 노인요양 부문 근로자들 대상 두 차례 보너스 400달러를 발표한데 이어 나온 조처이다.

정부는 또한 요양시설 내 의약품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거주형 노인 요양원에 약국 서비스를 설치하기 위해 3억 4천만 달러를 투입한다.

환경

대보초에 대한 대규모 지원액을 제외하고 예산에 포함된 다른 환경 관련 조처는 두어가지 정도이다.

환경을 복구하는 지역사회 주도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3년간 1억 달러를 지원한다. 신규 지출 사업 중 한가지는 엘리자베스 여왕 즉위 70주년을 기념해 앞으로 3년간 나무를 심는데 2030만 달러를 투입하는 것이다.

코알라 보존과 보호에 5년간 5300만 달러가 책정됐으며 이 정책은 올해 초 발표됐다. 또한 연방 국립공원 관리 및 보호에 5년간 2680만 달러를 지원한다.

청년

이번 예산에 견습생 지원제도와 같은 사업을 제외하고 25세 미만 청년들이 환호할 만한 정책은 많지 않다.

정신건강 지원금 일부는 특히 청년층 대상이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감안할 때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정부의 내집마련 보증금제도 연장은 일부 젊은 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많은 25세 미만 청년층이 이미 주택시장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청년층이 혜택을 입을지는 불확실하다.

또한 대학이나 TAFE 학생에 대한 변화도 없다.

견습생

예산에는 견습생에게 좋은 소식이 있지만 견습생을 고용하는 회사에 제공했던 장려책이 크게 줄었다.

사업체가 더 많은 견습생을 고용하고 새 견습생에게 지원금을 쥐어주는 새로운 장려책이 발표됐지만, 앞으로 몇 달 후에 종료되는 기존 장려책만큼 후하지 않다.

기존 ‘Boosting Apprenticeship Commencement’ 제도는 정부에서 예고한 대로 6월 30일 종료된다. 이 제도 하에서 고용주는 견습생 고용 첫 해 최대 2만 8000달러까지 50% 급여 지원금을 받으며, 이후 해가 갈수록 액수는 줄어든다.

새로 발표된 ‘Australian Apprenticeships Incentive Scheme (호주 견습생 장려제도)’는 기존 제도를 대체하며 급여 지원액이 훨씬 적다. 첫 두 해 견습생은 10%, 3년차부터는 5%이며 대상도 ‘우선순위’ 직종으로 제한된다. ‘비우선’ 직업 견습생을 고용하면 일시불 3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견습생이 직업교육을 받도록 유인하는 우대책이 있다. 우선직종인 경우 첫 2년간 현금으로 직접 5000달러를 받는다. 그러나 2년 후면 모든 것이 바뀐다. 2024년 7월부터 급여지원금이 폐지되며 ‘우선’ 직종인 경우에 한해 고용주에게는 4000달러 고용장려금, 견습생은 3000달러가 지급된다.

‘우선직종’ 목록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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