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코로나19로 2분기 추락 후 외줄타기 회복

한국, 효율적 코로나19 통제로 경제성장 등락폭 크지 않아

호주 사회봉쇄로 2분기 경제 붕괴, 9월 이후 추가부양책 고려해야

한국–호주 모두 재정여력 넉넉해 경기회복 추가 지원할 수 있어

OECD가 코로나19 타격으로 세계경제가 올해 6% 하락한 후 내년에는 5.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2차 파도가 덮치는 것을 전제로 한 이중충격(double-hit)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7.6% 하락한 후 내년 2.8% 성장해 타격이 좀 더 크고 내년 상승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OECD에서 10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망 대비 코로나19 타격이 한번으로 그치는 경우를 전제로 한 단일충격(single-hit)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경제성장이 8.4% 포인트 하향조정됐고, 내년 경제성장은 1.9% 포인트 높아졌다. 이중충격의 경우 올해 성장률은 10.0% 포인트 하향, 내년은 0.5% 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이번 OECD 전망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불확실성을 감안, 올해말 4/4/분기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이뤄졌다. 현재 방역조치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차단되는 경우는 단일충격 시나리오, 10-11월 경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방역조처가 재개되는 경우는 이중충격 시나리오이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로 인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경제는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2분기 저점을 지나 내년까지 완만한 단계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경제 주요 하방 리스크로는 코로나19 대유행 여파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기업도산 및 금융불안, 부채·외환 등 신흥·개도국 취약성, 글로벌 교역위축을 들었다.

표: 기획재정부. 자료: OECD 경제전망 2020년 6월

올해 세계경제 성장전망 대폭 하향 조정

OECD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율 전망을 올해 3월 2.4% 증가에서 6.0% 하락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3개월 사이에 경제성장율 전망이 8.4% 깍였다. 내년 전망은 3월 3.3%에서 5.2%로 1.9% 상향 조정됐다.

코로나19 위기가 한번 더 닥치는 이중충격 시나리오에서는 성장율이 7.6% 감소로 10% 낮아졌다. 내년 성장율은 2.8% 증가로 0.5% 낮아진다. 한국도 올해 성장전망이 하향 조정됐으나, G20 및 OECD 국가 중 성장률 조정폭 및 절대 수준 모두 가장 양호했다.

OECD전망에 따르면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장 확장기가 종료되면서 연말 2차 감염 확산시 성장률이 1.2%p 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봉쇄조치 해제 후에도 기업활동 및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한편, 인프라 투자와 완화적 통화정책이 성장률을 일부 보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로지역은 올해 상반기 전례없는 경제 위축 이후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보이나, 2021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올해 일본경제는 2차 대전후 최악의 침체를 기록한 후, 내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세계 경제성장을 위해 먼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병상·검역·개인방역물품 등 방역·보건 인프라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더라도 유동성 지원, 저금리 기조 및 대출공급 등 완화적 금융·통화정책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도 강조했다.

정부 재정정책 면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시 재정을 통한 추가적 부양책이 필요하며, 재확산이 없더라도 견고한 회복세를 위해 적극 기조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투자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효율적 통제조처로 올해 성장율 하락 소폭에 그쳐

OECD는 선진국의 경우 美·日 대비 장기간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한 유럽에서 성장률이 보다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해 한국은 덜 엄격하면서도 효율적 통제조처로 2020년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주목할 만한 드문 경우라고 평가했다.

OECD 전망에 따르면 올해 한국경제는 2차 확산이 없는 경우 △1.2%, 2차 확산시 △2.5% 성장할할 것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한국은 코로나19 충격을 먼저 경험했지만 정부의 효과적인 코로나19 전파 통제조치로 국내경제에 대한 피해를 제한해 금년 경기위축이 어떤 OECD 국가보다도 덜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소득감소 등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돠고 비정규직 중심으로 실업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OECD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가계·중소기업 등 지원을 신속히 시행, 위기가 지속되더라도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추가적인 소득지원은 분배개선과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저소득층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린투자·직업훈련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은 대규모 봉쇄조치 없이 코로나 19 확산을 통제해, 2월 중순 이후 확산이 가속화되었으나, 드라이브스루 시설과 같은 혁신적인 검역 시스템으로 3월 들어 빠르게 안정됐고, 치명률(fatality)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최근 경제는 크게 위축되었으나, 전례없는 전방위적 정부 정책이 충격을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1분기 GDP는 소비·수출 중심으로 △5.0%(전기비연율) 감소한 가운데, 실업률은 2월 3.3%에서 4월 3.8%로 상승했으며 물가상승세는 둔화된 상태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대책으로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각종 고용지원 및 기간산업안정기금, 한은의 금리인하·통화스왑 노력 등이 소개됐다.

OECD는 연중 코로나19 재확산시, 세계 경기침체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디지털화와·그린 프로젝트 중심의 ‘한국판 뉴딜’은 예상보다 높은 투자·고용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경제를 지원하고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했다”고 평가하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추가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간의 상당한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채가 적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한국의 비교적 낮은 고용보험 보장성을 감안해 가계소득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적기에 구제를 촉진할 수 있는 반면 저소득 가구에 초점을 맞춘 지원은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 가속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실직 후 재취업에 따른 노동력 재분배에 대비한 직업훈련 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위기가 지속되는 경우 일시적 세금 및 사회보장 연기와 감면을 일부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 추가지원 및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OECD는 재생에너지와 청정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호주 사회봉쇄 조처로 2분기 경제 붕괴

정부 추가 부양책 고려해야

호주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한 봉쇄조치로 인해 많은 기업이 활동을 중단하고 소비자들이 집에 머물면서, 2020년 2/4분기 경제활동은 붕괴했다.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포함한 대대적인 거시경제 정책지원이 경제 충격을 제한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 제재는 7월까지 풀릴 계획이다. 그러나 광범위한 전염이 재개되어 사회봉쇄가 재개되는 경우 신뢰는 저하되고 현금 흐름은 경색될 것이다. 이중충격 시나리오에서 2020년 호주 GDP는 6.3% 감소하며, 2차 대유행이 없는 경우에도 5% 감소할 수 있다.

호주는 필요에 따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재정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특히 젊은 근로자들이 겪은 실업이 할퀴고간 흉터는 구직 프로그램 강화 뿐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OECD 제언이다. 기업은 신속한 청산절차와 함께 대출보증 확대를 포함한 지원을 계속 받아야 한다. OECD는 현재 지원책이 9월 만료되면 추가 부양책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호주 정부가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지원은 사회안전망 강화 및 에너지 효율과 사회주택 투자 등 회복력 향상과 사회·물리적 인프라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호주는 1월 25일 NSW주와 빅토리아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휴지기를 거쳐 3월 첫 3주동안 감염이 급증해 3월 하순 정점에 달했다. 그러나 국경봉쇄와 엄격한 이동규제 정책 도입을 통해 보건 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수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투자 둔화와 극심한 가뭄과 치명적인 산불의 영향을 받고 있던 호주 경제를 강타해 29년간의 경제 성장이 막을 내리게 됐다. 기업과 소비자 심리는 세계금융위기보다 더 크게 급락했지만 5월부터 규제가 완화되면서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도입한 임시 임금지원금인 ‘일자리지킴’ 사업은 실업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환대나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실직이 상당해, 공식 실업률은 4월 6.2%로 급증했고, 이와 함께 노동시장 참여율도 크게 하락했다. 관광과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 수출은 최근 몇 달 동안 특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으로 가계–기업 충격 일부 흡수

3월과 5월 사이 연방과 주정부는 2020년 2분기와 3분기에 집중해 2020년 GDP의 8%에 달하는 직접적 재정지원을 발표했다. 일자리지킴 지원금만 GDP의 3.5%가 넘는다. 기업에 대한 현금 유동성 보조와 실업수당 지원자격 확대와 금액 2배 증가도 소득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른 대책 에는 소사업체 대출 보증, 강제퇴거 유예, 연금 일부 조기 인출 허용 등이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3월 중 정책금리를 0.25%로 0.5% 인하했고, 3년 만기 호주 국채 수익률 목표치 0.25%를 도입했다. 규제당국은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은행이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해 3~6개월간 대출상환을 유예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규제가 점차적으로 해제되면서 연방정부는 소득 지원 대책을 9월에 끝내고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OECD 이중충격 시나리오에서는 규제조처가 재도입되면 추가 소득 지원 및 다른 지원정책이 축소된 규모로 수반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호주의 지리적 위치와 올해 말까지 국제여행 제한으로 2차 유행이 일어난다 해도 다른 국가보다 적은 수준이 될 것이다.

높은 가계부채가 호주경제 핵심위험

호주 경기 수축은 2분기에 집중된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활동이 회복되지만, 소득 감소, 높은 실업률, 그리고 계속되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는 억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업 투자에 부담을 준다.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보육비와 기타 비용 면제가 낮은 연료가격과 함께 일시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낮추고 있다.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억제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경제 전망에서 핵심 위험은 높은 가계부채가 잠재적으로 주택시장 침체로 증폭된 부채 상환 문제를 야기하고 회복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 심리가 빠르게 반등하면 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사회안전망 추가 확보 – 에너지효율개선 및 사회주택에 추가 투자 고려해야

호주는 재정여력이 넉넉하기 때문에 2차 유행이 오거나 회복세가 주춤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소득지원책은 9월 만료일을 지나 연장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고용 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발표한 직업교육제도 개선이나 노사관계 개혁 뿐 아니라 성인교육을 통해 재교육(reskilling)과 향상교육(upskilling)을 추가 촉진하고 구직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다. OECD는 또한 파산절차 가속화와 함께 대출 보증 확대로 기업인의 상처를 줄이고 보다 역동적인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건설부문 부양안을 포함한 심한 타격을 받은 부문에 대한 지원안과 함께 사회 안전망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과 사회 주택에 대한 추가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