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융자 중개수수료 폐지 유턴

‘유지 중개수수료’ 3년간 존속

연방총선을 앞두고 연방정부가 유지 중개수수료(trailing commission)를 철폐해야 한다는 은행권 왕립조사위 권고안 시행을 철회했다. 소비자 단체는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종보고서에서 왕립조사위 케네스 헤인 위원장은 종국적으로 유지 중개수수료를 폐지하고 은행이 아닌 소비자가 선불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권고한바 있다. 유지 수수료는 주택담보대출 전체 기간 동안 은행에서 융자 중개인에 지불하는 수수료이다. 그러나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12일 최소한 향후 3년간 주댁담보대출 중개업계가 선불 및 유지 수수료 모두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융자 중개인을 통한 대출이 은행이나 다른 제공업체에서 직접 계약하는 대출보다 규모가 더 크고, 상환에 더 오래 걸리며,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증거는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중개업계 손을 들어줬다.

‘유지 중개수수료’를 반대하는 소비자 단체에서는 은행이 수수료를 지불하면 중개인에게는 은행에서 주는 수수료가 인센티브가 되어 수수료가 가장 많은 은행을 고객에게 소개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중개 수수료는 대출액수의 일정 비율이기 때문에 고객이 최대한 많은 액수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기 쉽다는 것이다.

투자은행 UBS가 2017년에 실시한 주택대출 산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3분의 1이 “거짓 대출”인데 이는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대출을 받도록 돕기 위해 ‘마사지’한 부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받은 대출이다. UBS에 따르면 대출 중개인을 통한 대출이 이러한 ‘거짓 대출’ 비율이 높았다.

융자 중개업 70% 생계 잃을 것, 업계 주장

2월 왕실조사위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날, 정부는 선불 중개수수료는 계속 허용하지만 2020년 7월부터 유지 중개수수료는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중개업계에서 유지 중개수수료가 폐지되면 회원의 70%가 생계를 잃을 수 있다고 반대캠페인을 벌인 결과 정부는 유지 수수료에 대한 입장을 뒤집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3년 동안 선불 및 유지 중개 수수료는 모두 존속되며, 3년 후에는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ACCC)와 APRA, ASIC, 중앙은행 및 재무부로 구성된 호주 금융규제 협의회에서 재평가한다.

모기지 초이스 수잔 미첼 대표는 소규모 대출업체는 대출상품 판매를 대출 중개인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헤인 위원장의 권고안이 대규모 은행에 유리해 주택 대출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며 이번 정부 발표를 환영했다.

미첼 대표는 “소비자들이 생존 가능한 브로커 채널을 유지할 정도 수준의 중개 수수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조사 결과를 양쪽 다 인정한 것”이라며 “중개 수수료가 작아질수록, 반경쟁적 입장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력한 로비그룹에 정부가 반응’

자유당내 개혁 이끌어갈 동력 의심

RMIT 경영대학 마이클 래퍼티 부교수는 ABC방송에 이번 정부 발표가 특별한 결정이지만 놀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교수는 “금융서비스 부문은 호주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단체로 양대 정당에 모두 심하게 뿌리박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행동 법률 센터 제라드 브로디 대표는 ABC와 인터뷰에서 유지 수수료 금지를 뒤집은 것은 정부가 소비자보다 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브로디 대표는 “업계 로비로 인해 법은 허점을 만들고, 면제를 만들고, 상충되는 보상을 만들어 내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업계 로비에 반응하는 정부를 바로 오늘 다시 목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래퍼티 교수는 융자 중개수수료에 대한 정부 정책 철회는 석탄 화력발전소 논쟁이나 기후 변화 등 더 심각한 문제와 “자유당의 계속되는 자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자유당 내에 명백한 개혁을 이끌어 나갈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융자업계 내 경쟁력 위해 ‘유지 중개수수료’ 필요

그러나 재무장관은 좀 더 실용적인 이유가 있다며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지 않았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2020년 7월부터 유지 (중개수수료) 폐지는 처음 발표된 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유는, 주택담보 대출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액 대출업체와 주택담보대출 중개인은 이 시장내 경쟁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유지수수료 존속 결정을 발표하는 보도자료에서 주택담보 대출의 거의 60%가 주택담보대출 중개인이 판매한 것이라며 ‘호주 전역에 융자 중개업체가 1만 6000곳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소규모 업체로 2만 7000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은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중개업체를 더 적게가 아니라 더 많이 보고 싶다”고 말했다.

프라리든버그 장관은 2017년 ASIC의 모기지 중개수수료 평가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것으로 ‘유지 수수료’를 지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무설계사와 같이 융자 중개인도 ‘최고이익 의무’ 대상으로 하는 헤인 위원장의 주택담보대출 중개인 권고안을 채택하고 있다.

노동당도 헤인 위원장의 주택융자 중개인에 대한 권고안을 전면 이행하는데서 한발 물러섰다. 야당은 2020년 7월부터 유지 수수료를 금지하되 은행이 선불 수수료를 계속 지급하고 중개수수료가 모든 융자업체에 동일하도록 규제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