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방총선] 자유・국민연합-노동당-녹색당 정책 비교
두 주 앞으로 다가 온 연방총선에서 호주 유권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와 기후문제를 맡길 정당을 선택한다. [2022년 연방총선] 자유・국민연합-노동당-녹색당 정책 비교

연방총선이 두 주 앞으로 다가왔다. 자유・국민연합과 노동당, 녹색당 등 3대 주요 정당의 공약을 정리했다.

기후변화

연이은 자연재해로 호주인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자유・국민연합(Coalition)

현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약속했지만 2030년까지 배출량 26-28% 감축목표 변경은 거부하고 있다. 모리슨 정부는 정부가 약속하지 않아도 그 때까지는 탄소배출이 30-35% 감축하게 돼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 계획은 탄소포집 및 저장, 저배출 철강생산, 연료배출을 낮추기 위하 수소와 같은 “저배출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배출 감축 계획 중 15%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기술을 통해 성취한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다.

노동당 (Labor)

노동당 정책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으로 현 여당과 같지만 2030년 목표는 43% 감축이다. 노동당이 정부를 구성하면 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생상되는 금속인 ‘녹색철강 (green metal)’ 투자, 전기차 가격 인하, 더 많은 재생 에너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기 그리드를 업그레이드하고, 전국에 지역사회 배터리와 솔라뱅크를 설치할 계획이다.

녹색당 (Greens)

여야와 달리 녹색당은 늦어도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녹색당 목표는 석탄 및 가스 사용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중단하고 가능한 빨리 100%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녹색당이 제시한 방법은 배터리 개발 확대, 전기 그리드 업그레이드, 전기차 비용 감축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지출은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충당한다.

세금 및 세제혜택

money

자유・국민연합

모리슨 정부는 재선에 성공하면 2019년 처음 발표된 1580억 달러 감세 3단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당

지난해 노동당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감세 마지막 단계 시행을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든 수십억 달러가 부유한 호주가정에 흘러들어가게 돼 있다. 노동당은 다국적 기업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납세 의무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없애 4년간 세수 약 20억 달러를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녹색당

2019년 상원에서 감세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정당은 녹색당 밖에 없었다. 녹색당은 정부에서 도입하고 야당도 찬성한 감세정책이 “최부유층 호주인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호주연구소(Australian Institute)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감세정책 3단계에서는 소득 20만 달러 이상 은행장, 외과의사, 연방정치인 같은 고소득층은 9075달러 혜택을 받지만, 노인 및 요양사와 최저임금을 버는 호주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혀 없다.

주택

자유・국민연합

현 정부는 이미 첫주택구매자 및 가족주택보증제(Family Home Guarantee)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 하에서는 계약금 5%나 2%만 있어도 대출기관 융자보험(LMI)에 들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또한 첫주택구매자나 지난 5년간 집을 소유한 적이 없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주택 지원제도를 발표했다. 또한 재선에 성공하는 경우 주택구매 지원제도 상한 가격을 5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상한가격은 주택 구매 지역에 따라 다르다.

노동당

노동당의 주요 주택정책은 새로 발표한 “공유지분(shared equity)” 제도로 본질적으로 정부가 주택구매자와 함께 부동산의 30%나 40%를 사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구매자는 정부로부터 해당 부동산 지분을 살 수 있다.

정부 여당이 지방주택제도를 발표하기 전 노동당은 지방 주택 연간 1만호에 대해 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지원 대상 상한 주택가격이 너무 낮아 재선되는 경우 상한 가격을 즉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당은 또한 100억 달러 예산을 투입해 ‘호주주택 미래기금 (Housing Australia Future Fund)’을 설립해 투자 수익을 사회주택 및 저가주택 3만 호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주택 중 일부는 일선 근무 노동자와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나온 여성에게 할당된다.

녹색당

녹색당 목표는 향후 20년간 저렴한 공공 및 지역사회 주택 100만 호 건설과 앞으로 10년간 기존 공공주택 개선에 자본보조금 70억 달러 투입이다. 자본은 억만장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통해 마련하며 ‘연방주택신탁(Federal Housing Trust)’으로 들어간다.

100만 호중 75만호는 저소득층, 12만 5000호는 ‘공동소유주택 (shared ownership homes)’, 나머지 12만 5000호는 ‘보편이용임대 (universal access rentals)’가 된다. 공공소유제도는 신탁이 소유한 집의 지분 최대 75%를 30만 달러에 살 수 있도록 하며 인지세도 면제된다. 보편이용임대는 핵심노동자 및 일하는 지역 집값이 너무 올라 살던 곳에서 밀려난 호주인에게 제공된다.

보건

자유・국민연합

정부 공약은 의약품급여제(PBS) 등재 의약품 비용을 10달러 인하해 최대비용이 32.5달러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7월 1일부터 PBS 안전망 기준액을 낮추고 연방정부 노인보건카드(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 자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전망 제도란 한 해 동안 처방전 의약품에 일정액 이상을 지출하면 남은 처방 의약품에 대해 할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여당 공약에 따르면 240만명이 넘는 호주인이 연간 의약품에 약 80달러를 절약하게 된다.

정부는 또한 제1형 당뇨환자들에게 연속혈당측정장치 이용에 2억 7300만 달러를 보조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당

노동당 공약은 여당보다 좀 더 나아가 PBS 등재 의약품 비용 최대비용이 30달러가 되도록 12.5달러 낮추는 것이다. 또한 병원 응급실 부담을 덜어줄 “긴급치료클리닉(urgent care clinics)’ 50개소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클리닉에는 4년간 1억 3500만 달러가 소요되며 동네 의원이나 센터에 설치해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한다.

노동당은 또한 선거에서 승리하면 여당의 연속혈당측정장치 보조와 노인보건카드 자격 확대 공약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녹색당

녹색당의 보건 분야 목표는 많지만 주된 것은 이전 선거에서 꾸준히 요구한 메디케어에 치과진료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GP 무료 보편 이용, 사립건강 보조금을 철폐해 이 자금을 공공보건으로 돌리는 것과 학교 생리용품 무료 제공이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교육

자유・국민연합

여당은 2020년 말 대학지원 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시행했다. 사회과학 학위 비용은 2배로 늘었고, 간호, 수학, 교육학과와 같은 수요가 많은 전공과목 학비는 낮췄다. 또한 지방과 오지출신 학생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정부 정책 중점은 대학이 업계와 손잡고 연구를 상용화는데 두었다.

또한 앞으로 5년간 TAFE와 민간 직업훈련소에 80만명을 추가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올 예산에서는 고용주에 대한 보조금은 줄이고 일부 고수요 부문 견습생에 대한 현금지급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견습생 임금보조제를 변경했다.

노동당

노동당은 현재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집중해 대학 정원 2만명을 추가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에는 또한 지방 및 오지 출신, 원주민, 취약계층 학생 정원 증가도 포함되어 있다.

노동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앞으로 4년간 TAFE 학생 46만 5000명 교육비를 지원하며 여기에는 정원 증가 4만 5000명이 포함돼 있다. 전국적으로 IT 시스템, 워크숍, 실험실 업그레이드에 5000만 달러 지원도 약속했다.

견습생의 경우 재생에너지나 기타 청정에너지 일자리 교육에 한해 신규 견습생 1만명 교육을 책임진다.

녹색당

녹색당은 무료 대학 및 TAFE 교육을 공약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 부채를 탕감한다. 직업교육을 통해 이윤을 내는 민간 직업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을 끝내고 대신 대학정원을 늘리고 교직원 임금을 높이기 위해 대학지원금을 10% 올릴 계획이다.

보육

자유・국민연합

올해 초 정부는 보육보조금 변경안을 7월에서 3월로 앞당겼다. 이에 따르면 6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현재 보조금에 더해 추가로 30%를 더 받을 수 있으며 최대 보조비율은 95%로 제한된다. 보육서비스 이용 자녀가 1명인 경우 정부 보조금은 변화가 없으며 최대 지원 비율은 85%이다. 이러한 지원으로 정부 예산은 4년간 17억 달러 소요된다.

노동당

노동당은 2명 이상 자녀에 대한 정부 변경안 확정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훨씬 더 많은 보조금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보육을 받는 첫 자녀에 대해 최대 보조금 비율 상한을 90%로 올릴 계획이다.

노동당의 장기 목표는 모든 가족에게 보편적인 90% 보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계소득 기준은 35만 4305달러에서 53만 달러로 오르며 연간 상한액도 없어진다. 4년간 예산은 54억 달러 소요된다.

녹색당

녹색당 정책은 보조금을 받는데 필요한 소득 및 활동 테스트를 없애고, 2주에 100시간까지, 최대 기존 시간당 보육비 상한까지 완전 보조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보육을 근본적으로 무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수요 증가에 맞추기 위해 지역사회, 비영리, 지방정부 운영 보육센터가 확대되고 인력을 충원하도록 2억 달러를 지원금으로 제공한다. 녹색당 보육 정책에는 4년간 190억 달러가 소요된다.

노인요양 및 노인

자유・국민연합

정부는 노인요양 왕립조사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에서 노인요양에 대한 대규모 지출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종합가정요양 서비스 수만건이 포함돼 있으며, 정부에 따르면 내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27만 5000건에 달한다.

내년부터는 또한 노인요양 시설 직원은 거주자 1명당 하루에 최소한 3시간 20분을 보내야 하고 그 중 40분은 간호사와 보내는 것이 의무가 된다. 2023년 7월부터는 하루 최소 16시간 동안 최소한 간호사 1명이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이 부문 인력을 늘리고 직원교육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지만 공정근로위원회 노인요양사 급여 인상을 공개적으로 지원하지는 않고 있다.

금리 인상에 대응해 정부는 노인연금 수령자와 기타 정부 지원금에 대해 2년간 추정기대수익율(deeming rate)을 동결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정부가 다시 한번 정권 수성에 성공한다면 소득기준을 올려 연방노인보건카드 자격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동당

앤서니 알바니지 당대표의 예산대응연설에서 발표된 노동당의 노인요양 정책은 5개 주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모든 시설에 간호사가 항상 근무하도록 하고, 노인요양 왕립조사위 권고사항에 따라 시설 직원은 거주자와 3시간 35분을 같이 지내도록 한다. 그러나 간호사가 하루에 얼마를 각 거주자와 보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고 대신 “간호사와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노인요양 부문 인력을 충원하고 이 부문 노동자 임금 인상 추진을 지지하며 임금인상이 결정되면 이를 전액 정부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유・국민연합의 추정기대수익율 동결과 노인보건카드 자격 확대 공약도 채택하겠다고 약속했다.

녹색당

녹색당은 노령연금 수령 연령을 67세에서 65세로 낮추고 하루 88달러 ‘생계보장(livable income guarantee)’ 제도 시행을 약속했다. 이에 따르면 노령연금 주당 지급액은 최대 122달러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추정기대수익율 동결을 지지할 지 여부는 확언하지 않았다.

NDIS

자유・국민연합

자유・국민연합은 자신들이 여당인 한 NDIS를 항상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 제도가 지속가능성 문제에 부딪혀 비용이 예상보다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노동당

노동당은 집권에 성공하는 경우 이 제도가 “임의로 삭감도지 않도록” 검토해 개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전국장애보험처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 NDIA) 직원 제한 상향 조정, 외부 변호사와 자문단 사용 재검토, 첫 사용 절차 간소화, 호주 지방 서비스 실시 개선, 향후 제도변화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녹색당

녹색당도 역시 정부가 NDIS를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NDIA 직원도 3300명에서 최소한 1만명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직원에 대한 장애인식 교육, 사용이 용이하도록 컴퓨터와 기술 시스템 개선, 장애보조 동물 이용 용이화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반부패 위원회

자유・국민연합

정부 여당은 지난 총선 전인 2018년 처음 ‘연방 청렴위원회(Commonwealth Integrity Commission, CIC)’ 설립 계획을 내 놓았지만 법안을 도입하지도 않았다. 여당이 계획한 CIC는 사법부문과 정치가와 정부부처 소속 인물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문 두 부서로 나뉜다. 청문회는 사법부문에 대해서만 열리기 때문에 정치가에 대한 질문공세는 밀실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이번 선거 유세 중 NSW 반부패독립위원회(ICAC)를 공개적으로 “인민재판(kangaroo court)”이라고 비난했으며 이에 대해 ICAC 위원장이 “광대”라고 받아쳤음에도 자신의 평가를 거두지 않았다. 모리슨 총리는 ICAC 청문회를 통해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전 NSW주총리의 사생활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에 대해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노동당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 올해 말까지 국가반부패 위원회 (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를 설립할 계획이다. 노동당 모델도 정치가와 고위 공무원의 부패 혐의를 다룬다는 점에서 여당안과 비슷하지만 정치가를 포함해 모든 조사 대상자에 대해 청문회가 열린다는 점이 다르다. 물론 청문회를 열지 않을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노동당 계획에 따르면 반부패위원회는 수사의뢰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며 과거에 일어났던 사안도 수사할 수 있다.

녹색당

녹색당안도 노동당과 비슷하다. 녹색당의 독립 국가청렴위원회 (National Integrity Commission)도 일반국민의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가 누구든 청문회를 열 수 있고 10년 전까지 과거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청렴위 설립에 예산 1억 1900만 달러를 할당했다.

국방

자유・국민연합

여당은 국방비 지출을 GDP의 2%까지 늘리고 2020년 국방부 예산 2700억 달러 10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예산은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아시아태평앙지역에 집중한 군사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올해 3월 정부는 2040년까지 군인을 1만 8500명 충원하기 위해 국방비를 추가 380억 달러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노동당

국방비 지출에 있어서 노동당은 대부분 여당과 같은 입장이다. 앤서니 알바니지 당수는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 국방비 지출이 정부 목표인 GDP의 2%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호주의 국방자원과 전략에 대한 독립적인 ‘국방상황평가(Defence Posture Review)’를 약속했다.

녹색당

녹색당은 분쟁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국방비 지출을 GDP의 1.5%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호주의 “방어적 안보” 필요에 맞춘 호주 국방비 지출의 “재할당 및 감축”이 녹색당의 목표이다. 국방 관련 공약에는 필요시 자연재해 복구와 평화유지 활동에 호주군 파견, 입대 최저 연령을 18세로 상향 조정, 입대 장려 광고 캠페인 폐지 등이 있다.

전기차

electric car

자유・국민연합

여당은 전국적으로 가정내 전기차 충전소 5만개소를 건설하기 위해 2억 5000만 달러를 지출하며 여기에는 신규 예산 1억 7800만 달러가 포함돼 있다. 또한 2100만 달러를 호주 재생에너지처(Australian Renewable Energy Agency Coalition)에 할당해 두개 고속도로망을 따라 초고속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는 계획의 일환이자 민간부문에서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 및 생물연료 차량 사용을 증가시키도록 협력하는데 중점을 둔 ‘미래연료전략(Future Fuels)’의 일부이다. 여당 계획에는 전기차 가격을 낮추거나 더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한 장려제도나 보조금이 들어있지 않다.

노동당

노동당은 전기차에 대한 세금 우대 조처 도입을 공약했으며 실시되는 경우 5만 달러 차량에 대해 약 2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이 정책에는 3년간 2억 달러가 소요되며 고급차 과세 기준인 7만 9659달러 미만 일부 전기차에 대해 수입관세와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 tax)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동일한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연간 최대 9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노동당이 집권에 성공하는 경우 세금 우대 조치는 7월부터 시행되며 3년 후 시행 성과를 평가한다.

녹색당

녹색당 정책은 휘발유 및 디젤 차량에 대해 새로운 배출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호주에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량을 들여오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전기차의 수입과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EU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2030년을 전후해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자유・국민 연합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 입장이 없으며 이에 따라 호주가 탄소배출 내연기관차의 쓰레기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녹색당은 또한 전기차 판매 목표 설정, 신규 전기차 판매시 수입관세, 인지세, GST 면제, 3년간 차량등록세 무료와 같은 정책을 통해 전기차 구매 비용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국적인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위해 1억 5000만 달러를 할당한다. 충전 인프라 건설은 새로 설립하는 공사가 맡게 되며 이를 위해 20억 달러를 할당하며, 국내 전기차 생산에 12억 달러를 투입한다.

난민

자유・국민연합

여당은 지난 예산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대상으로 앞으로 4년간 1만 6500명에게 난민비자를 추가 발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 여당은 난민을 실은 배는 돌려보내고 바다로 도착하는 난민신청자는 신청건이 처리되는 동안 해외 난민 수용소에 억류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노동당

난민을 실은 배를 돌려보내거나 해외 난민수용소에 억류하는 것은 노동당도 정부여당과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당은 임시보호비자가 난민을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연간 할당 난민비자 수를 늘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전에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시리아 출신 난민에게 비자 발급 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녹색당 (Greens)

녹색당의 난민 정책 기본은 난민 대상 영주비자 제공이다. 가족 재결합과 난민비자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이민자의 호주 정착이 정책 기본이다. 또한 난민에 대한 “의무 무기한 수용”과 해외 난민수용소를 철폐하는 것이 목표이다. 녹색당 정책은 난민 신청 처리 기간 동안 난민 신청자에게 호주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 메디케어 자격 및 기타 사회복지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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