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감세혜택 노년층.부유층 집중

네거티브 기어링,자본이득세,퇴직연금 감세 연 370억불
30세 미만 6.4% 불과..자본이득세는 73%가 고소득층 10%에

투자부동산과 퇴직연금에 대한 감세조치가 예산에 연간 거의 400억불의 비용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감세혜택이 30세 미만의 젊은층에는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일련의 감세조치가 젊은이들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려고 마련됐다는 신화와 달리, 부동산에 투자하고 퇴직연금에 소득을 묶어둘 수 있는 노년층, 부유층이 압도적 수혜그룹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노동당이 임대부동산의 네거티브 기어링에 대한 새로운 제한조치를 도입, 임대주가 투자손실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 대상을 신규주택으로 제한하기로 공약한 가운데 나왔다.

노동당은 이와 함께 투자부동산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세의 현행 50% 할인폭을 반감하는 조치를 병행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제안들에 대해 세수 증대가 첫 4년간 6억불 정도로 추산되는 등 지나치게 적고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으로 비난해 왔다.

그러나 최근 GST 인상에서 후퇴한 정부도 네거티브 기어링에 대해 신청가능한 소득공제액이나 적용가능한 부동산 수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노동당 정책이 2017년 이후 구입되는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돼 10년간 약 320억불을 회수할 것이라며 “이는 운좋은 소수에게 돌아가는 감세혜택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진보적 두뇌집단인 호주연구소가 캔버라대학 전국사회경제모델링센터(NATSEM)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네거티브 기어링, 자본이득세 50% 할인, 퇴직연금 감세조치의 비용과 이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3개 감세조치에 따른 수입 손실 합계는 3년 이내에 연간 약 500억불에 달하게 되지만 30대 미만의 연령층에 들어가는 감세혜택은 7%가 채 안 된다는 것.

호주연구소 벤 오퀴스트 소장은 이번 조사결과가 결론적으로 현행 감세조치 유지가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공정하지도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감세혜택 규모가 370억불 이상이지만 이중 젊은층의 몫은 24억불에 불과하다”며 “자본이득세 할인과 네거티브 기어링은 특히 젊은층에 불공정해 30세 미만이 현재 연간 77억불 규모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감세혜택의 약 1%만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NATSEM 분석에서는 또 자본이득세 감세 혜택의 73%가 상위 10%의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3개 감세혜택에서 30세 미만 젊은층과 50세 이상 연령층이 차지하는 몫과 규모는 각각 6.4%(24억불)와 53%(190억불)이며 5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이미 다수가 부유층이다.

한편 호주사회서비스협의회(ACOSS)는 노동당 계획을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라고 비판해 왔으며 16일 공개된 의견서에서 네거티브 기어링 감세조치를 전면 폐지하고 부동산.주식 같은 자산에의
투자에 따른 비용공제는 해당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