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A 주택융자 시장 당분간 관망
주택가격・구매능력은 APRA 권한 아냐

웨인 바이어스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위원장이 주택가격 자체가 APRA의 권한이 아니며, 당분간 주택융자 시장에 개입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APRA의 개입 여부가 언론의 주목을 받아 왔다.

바이어스 위원장은APRA가 “주택가격 수준을 표적으로 삼거나 주택구매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조처할 권한이 없다”며 “주택가격은 위험 요소이지 목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바이어스 위원장은 30일 오스트랄리안 파이낸셜 리뷰 뱅킹서밋 연설에서 APRA의 “조처는 금융 안전성과 위험감수에 대한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가계부채 수준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높지만 최근 소득 대비 감소”했으며, 가계부채 상환능력 또한 사상 최저 금리가 지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주택 신용성장세가 회복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소득 증가율을 앞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들이 있다는 것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가격과 가계 부채*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비율

그러나 위원장은 종합적으로 대출 통계를 보면 위험이 더 높은 대출 관행으로 “돌아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APRA가 이전에 개입했던 “투자자 대출과 거치식 대출 비중은 18개월 전 수준보다 낮으며 이전 주기보다도 훨씬 낮다”고 평가했다. 반면, 높은 LVR 대출, 높은 DTI 대출, 브로커를 통해 받는 대출의 지분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물론 이러한 증가세가 특별히 빠른 속도는 아니며 적어도 이 중 일부는 시장에 진입하는 첫주택 구매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 따른 것으로, 아직까지는 위험이 크게 높지 않다고 시사했다.

현재 상태가 “위급”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방심”할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다.

분기별 신규 주택융자 비중

최근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12월 부동산 가격 급등과 2020년 하반기 증시 회복에 힘 입어 가계자산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자산 증가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 소유자이다.

지난 주 ANZ 경제 전문가들은 첫주택구입자와 투자자들이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와 부동산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연방정부 정책에 따라 대거 부동산 시장에 돌아오면서 올해 국내 부동산 가격이 17%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APRA, 가계부채 증가에 “경계”

물론 APRA는 다른 금융 규제당국과 함께  “금융권의 위험감수를 주시”하고 있다.

바이어스 위원장은 올해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가계부채 증가를 늦추거나 대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낮은 금리와 집값 상승으로 가계가 훨씬 더 많은 수준의 부채를 떠안으려는 동력이 생기고 신용 증가를 원하는 은행이 더 큰 위험 부담을 통해 그 수요를 수용하려 하는 징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징후는 “포트폴리오 제한을 완화하는, 더 느슨한 대출 기준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단순히 시장 발전에 맞춰 조정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현재 APRA는 부동산 시장 관련 금융시장에 시급한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종료되었지만 “부실 채권은 정부 임시 지원책과 대출상환유예 주요 프로그램으로 억제”되었고, “기저 경제 상황 개선을 고려할 때 손상 자산의 추가 증가가 큰 폭증보다는, 상당히 관리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징후가 좋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에서도 이것보다 훨씬 앞서 충당금을 쌓아 놓았다는 점도 들었다.

그러나 “부실채권비율은 경제 건전성이 뒤쳐졌다는 지표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즉각적 경제 충격 외에도 지방과 산업에 미치는 장기적 구조적 변화가 모두 신용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바이어스 위원장은 “위험이 고조되는 환경에서, 은행이 대출에 있어서 너무 보수적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 분명해질 때까지 관망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규제 대응의 – 예를 들어 상환유예, 완충자본 사용, 배당금 제한 –  핵심은 신용 흐름 유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며 이미 힘든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출기관의 위험 회피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동시에 APRA는 특히 주택 대출 분야의 신용 기준이 약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APRA의 목표는 “양질의 고객이 적시에 합리적인 신용을 얻을 수 있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물론 “위험이 현실화되면 2015년과 2017년과 유사한 개입부터 경기대응 완충자본 및 (해당되는 경우) 새로운 비 ADI 대출 규칙에 이르기까지 APRA가 채택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가 있다”. 바이어스 위원장은 APRA는 상황에 따라 다른 규제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며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더 명확히 보일 때”까지는 어떤 규제 정책을 사용할지 미리 정해 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