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고위관료그룹, 기후변화 대비 작전 세웠다.
호주 차관급 고위 관료들이 이미 호주의 대응 능력을 “압도”하는 "전국 규모의 체계적 기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작전을 세우고 있었으나 것으로... 호주고위관료그룹, 기후변화 대비 작전 세웠다.

작년부터 부차관급 회의만 열려

작전 내용은 공개 안해

호주에서 가장 강력한 고위 관료들이 호주 국민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미 호주의 대응 능력을 “압도”하는 “전국 규모의 체계적 기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작전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고위 군간부는 물론 연방정부 최대 부처 수장이 포함된 ‘기후위협 차관그룹(Secretaries Group on Climate Risk)’은 2017년 3월 회의를 시작해 다음 해인 2018년 3월까지 회의를 열었다. 그 이후 더 이상 회의가 열리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해산된 것은 아니다.

1년간 이 그룹은 정부가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는데 민간 부문에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정부에 경고했다.

이 그룹은 정부 책임자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작전을 세우는 “기후 준비 프로젝트(Project Climate Ready)”를 실시했다.

ABC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이 그룹은 2018년에 여러 차례 회의를 계획했으나 그해 3월 이후 회의는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환경부 대변인은 ABC에 다른 회의 계획은 없다고 확인했다.

대변인은 차관그룹이 하던 작업은 현재 “재난 및 기후 회복 참고그룹 (Disaster and Climate Resilience Reference Group)”이라고 불리는 보다 하급 차관보가 이끄는 그룹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그룹은 차관급 그룹의 첫 회의 전에도 존재했으며, 정보공개 문서에는 차관급 그룹의 작업을 “지원”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 그룹의 회의록과 안건은 말콤 턴불 총리 재임당시 전기 부문에서 배출가스 저감 제도에 대해 당내 지지를 얻지 못한 기간 중 연방 정부 관료가 기후변화의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었는지 보여준다.

그룹 설립 관련 문서에는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 전체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 그룹은 극한의 날씨가 이미 기후 사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을 “압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이 그룹이 지적한 사건 중에는 10명이 사망한 멜번 천식폭풍, 주 전체를 암흑속에 빠뜨린 남호주 정전사태, 태즈매니아에서 홍수와 산불의 동시발생이 있다.

프로젝트: 기후준비(Project Climate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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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연방선거 전 열린 세계 #Climatestirke 멜번 연대시위. 사진: John Englart/Flickr

이 그룹은 재난 사건 증가를 관리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기후준비 프로젝트(Project Climate Ready)’를 수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국방부와 환경 에너지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일련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시나리오 세부 사항은 ABC의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나리오를 의뢰하면서 이 그룹은 “평균보다 10도(섭씨) 높은 봄을 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하며 “극심한 기상, 법적 책임, 국가 안보 또는 보건과 연관지을 것”을 요청했다.

문서에는 이 훈련이 “15년에서 20년”간에 걸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또한 ‘기후 준비 프로젝트’는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한 복원력을 구축하기 위해 어떤 결정을 누가, 언제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대응책을 파악하고 논의를 촉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나와있다.

정부, 소송 위험 경고

건강과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물리적 위험 외에도 이 그룹은 기후 변화가 정부에 미칠 수 있는 법적 위험도 고려했다.

회의 준비를 위해 각 부처 수장은 노엘 허틀리 변호사에게 기후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체 이사와 퇴직연금기금 임원이 어떻게 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것은 물론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송에 관한 뉴스 기사도 받았다.

환경부 대변인은 ABC에 이러한 그룹 활동 “의도는 정책과 프로그램 설계와 고안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그러한 사건이 어떠한 도전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시나리오를 통해 “건강, 기반시설, 에너지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극한 기후 사건이 미칠 수 있는 영향들 중 일부를 탐구”했다는 것이다.

이 그룹은 2017년 당시 환경부 장관이었던 조시 프라이든버그 장관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공공부문이 민간 부문 관행에 뒤쳐졌다는 폭넓은 인식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보고서에는 “자원기업을 포함한 많은 민간기업들은 기후위험에 대한 관리에 있어 제대로 발전되어 있다”면서 “공공부문 기관은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극한 기후 사건의 위험에 처한 지역에서 대규모 자산을 소유하고 관리하거나, 직원을 고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대변인은 차관급 그룹의 작업을 부차관 그룹이 진행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2018-19년 이 그룹은 최근 발표된 국가 재난 위험 감소 프레임워크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그룹이 연방정부 기관을 위해 CSRIO와 환경에너지부가 개발한 기후위험관리 프레임워크인 기후 컴패스 개발을 지원했다고 ABC에 밝혔다.

호주는 ‘아마도 재해에 더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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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책 촉구 전세계 시위의 일환으로 2014년 9월 21일 멜번에서 열린 시위. 아직 호주는 전 정부 고위 관료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틀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John Englart/Flickr

호주연구위원회 기후극단 우수연구소(Australian Research Council Centre of Excellence for Climate Extremes) 소장 앤디 피트만(Andy Ptiman) 교수는 미래의 상황에 대한 작전연습이 바로 공공부문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피트만 교수는 “기후변화는 정말 정부 차원에서 보면 그야말로 위험에 불과하다. 그리고 위험은 항상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트먼 교수는 기후변화의 결과가 현재에 있고 미래에만 닥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탄소배출의 괘적을 보면 위험이 계속될 것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에서 시나리오 계획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우려해야 한다며 전 정부 차원의 실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켄 톰슨 전 NSW소방대 소방정감은 “호주의 문제는 다른 많은 나라보다 이러한 재난에 아마 더 취약하지만” 계획하는데 “필요한 전 정부 차원의 틀이 없기 때문에 가장 덜 준비된 나라 중 한 곳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사라 불터 국립기후변화적응연구소(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Researc) 선임연구원은 ABC와 인터뷰에서 기후변화의 영향과 잠재적 적응 모두 전정부 부처에 걸친 결과를 낳는다며 고위 그룹이 전정부 차원에서 기후 위험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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