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임시비자에 지방거주 조건 추가될까?

모리슨 총리, 노동력 부족 분야 임시비자 소지자 역할 재고해야”

스콧 모리슨 총리가 호주 경제 회복에서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저임금 부문 인력난을 계속 임시비자로 해결하겠다고 시사했다.

총리는 9일 호주 파이낸셜 리뷰 비지니스 지도자회의 연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서 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농촌과 일부 분야의 노동력 부족을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충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책으로 호주 연방정부가 국경을 봉쇄하면서 호주 이민 프로그램은 정체됐으며 순이민유입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연방총리는 특히 농촌 인력 부족을 언급하며 “호주인이 이러한 일자리를 채우지 않는 경우 임시 비자 소지자가 우리 경제의 노동력 필요를 충족하는 역할을 다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력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과 호주 “노동력의 규모와 그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일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 중 임시비자 소지자 가운데 워홀러, 학생, 계절노동자가 사라지다시피 하면서 특히 농업, 관광, 식당・서비스 부문과 호주 지방에서 “노동력의 커다란 격차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을 비롯해 호주 일각에서는 임시 비자 소지자가 호주인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기 때문에 임시비자 소지자의 증가를 반기지 않는다.

그러나 총리는 “호주인의 일자리를 가져간다기 보다는 대신 임시비자 소지자로 핵심 노동력 부족을 채우는 것이 어떻게 실제로 경제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특히 지방경제에서 성장과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도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연방예산에서는 올 회계연도 이민유입이 7만 2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순 해외이민은 2022-23년까지 플러스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가 임시비자 소지자의 입국을 금지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농업 부문이다. 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ABARE)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원예 부문에서만 노동력 부족이  2만 2000명 정도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모리슨 총리는 정부가 임시비자 소지자에 대한 의존도가 큰 농업과 식당・서비스 같은 부문 비자 종류 검토를 고려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이에 대해 아주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 했다.

총리는 또한 “임시비자 프로그램의 최대 장점 중 하나가 조건성”이라며 비자 조건을 이용해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어 대도시 지역에서 압력과… 지방지역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커닐리 상원의원,  “임금과 노동조건” 열악해 호주인 취업 안 해

노동당 이민 예비장관 크리스티나 커닐리 상원의원은 먼저 “코로나19 대유행 중 임시비자 소지자에 대한 정부 대우는 수치스러운 것과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워홀러와 유학생들은 실업수당은 물론 일자리지킴 지원금도 받지 못했으며 대유행 초기 국경을 닫은 모리슨 총리는 임시비자 소지자에 대한 지원 요구에 “집으로 돌아가라”고 답한 바 있다.

커닐리 상원의원은 자유국민 연합 정부가 영주비자를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임시비자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방총리가 호주인이 지방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일자리를 채우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커닐리 상원의원은 해당 부문 인력교육 부족과 함께 “노인요양 노동자는 최소임금을 겨우 받고 있다”며 급여조건을 지적했다.

노인요양 시설 근로자는 대부분 “50대와 60대 여성”으로 소매상점에서 “첫 일자리를 얻은 청년이 노인요양 근로자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커닐리 상원의원은 “임금이 최소임금 미만으로 삭감될 수 없도록 임금과 노동조건”을 확보하는  노동당 노사관계 정책이 “임금과 조건이 현재 막대한 저해요인인 분야에서 호주인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예부문은 오랫 동안 이 분야 노동자용 비자를 정부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대신 워홀러 비자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태평양 제도 국가에서 저렴한 계절별 노동자를 들여오는 “태평양 노동제”도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연간 ‘계절・태평양’ 노동비자 소지자는 약 1만 2000명으로 원예부문에서만 부족한 2만 2000명의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커닐리 상원의원은 노동당이 “이민을 지원하며 경제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본다”는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히 “많은 임시 이민 수준에 우려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영주비자로 향하는 더 많은 경로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