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지킴(JobKeeper) 자격 일부 변경 – 전분기 매출 감소만 증빙하면 되

8월 6일부터 멜번 영업장 운영이 대폭 제한되면서 연방정부가 일자리지킴(JobKeeper) 지원금 기준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과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7일 일자리지킴 지원금 신청시 직원의 고용일과 매출 기준일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새로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8월 3일부터 일자리지원금 신청 가능한 직원의 고용 기준일은 올해 3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되어 신청 가능 직원 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사업체나 기관의 연간 매출 감소의 기준이 되는 날짜도 9월 28일 이후 단순하게 변경되어 실제 매출이 이전 1분기에 상당히 감소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2020년 9월 분기 매출이 상당히 감소했다는 서류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12월 분기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마찬가지로 2020년 12월 분기 매출에서 필수적인 하락분을 증빙할 수 있는 기관은 내년 3월 분기 일자리지킴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12개월 미만 일한 임시직 직원은 계속해서 배제되며 매출 감소 비율과 일자리지원금 액수는 연장 발표 내용 그대로 유지된다.

연방정부는 빅토리아주 경제 악화의 종합적인 효과로 더 많은 기업이 일자리지킴에 의존할 필요가 있게 되며 자격변화로 인해 일자리지킴 비용은 2020-21년 156억 달러 정도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지난 7월 21일 일자리지킴 연장을 발표하며 매출 하락 기준시점을 이전 두 분기로 변경했으나 이 기준이 너무 높다는 여론이 있었다. 빅토리아주 코로나19 2차 파도로 멜번 4단계 규제로 경제 타격이 예상보다 극심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연방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니얼 앤드류스 빅토리아주총리는 4단계 규제를 발표하면서 모리슨 총리와 빅토리아주 경제 지원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방정부는 이번 일자리지킴 자격 변경이 호주 전역에 적용되지만 이로 인한 지급 확대의 80%가 빅토리아주 사업체와 직원에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빅토리아주에서 실시되는 규제 강화로 인한 경제 악화로 인해 일자리지킴 사업 총 비용은 1313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9월분기 말 기준 일자리지킴 지원금 혜택을 받는 호주인은 약 400만명에 달하며, 12월 분기에는 224만명으로, 내년 3월 분기에는 175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호주가 계속 변화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은 상황이 변함에 따라” 필요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빅토리아주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자리지킴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빅토리아주 정부의 4단계 규제 도입이 빅토리아주와 호주 경제에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관은 “이미 빅토리아주에서 직원 약 97만 5000명을 커버하는 27만 개 이상 사업체가 모리슨 정부의 일자리지킴 지원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시기”에 사업체나 기관에서 9월 28일부터 일자리지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더 쉽게 하기 위해 자격조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장관은 이번 자격 변경은 연방정부가 빅토리아주 경제에 지금까지 일자리지킴 지원금과 소사업체 현금유동성 지원금을 통해 기여한 150억달러에 추가해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방편 아닌 종합 일자리 대책 필요, 노동당

노동당은 정부의 일자리지킴 자격 변경이 “일자리지킴 프로그램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라고 환영했지만 임시방편일 뿐 제대로 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악화되는 일자리 위기에 대처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동당은 연방정부의 일자리지킴 자격 변경이 “크리스마스까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노동자 최대 40만명을 포함해 이미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수십만명을 위해 거의 하는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일부 프로그램을 고치려고 시도했음에도 처음 일자리지킴 프로그램 발표 시 제외됐던 수백만 임시직 노동자는 여전히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특히 빅토리아주와 호주 다른 지역 노동자와 사업자에게 최악의 시기에 일자리지킴을 축소하는 것과 계속 노동자 수백만명을 제외시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노동당은 한가지 프로그램의 자격을 변경하는 것은 일자리 종합계획이 아니며 실업이 증가하는데 필요한 대책은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이라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동당은 30년만에 첫 호주가 맞는 경기침체에서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뒤쳐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