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지방 내집마련 지원제’ 공약
지방 거주 1만 가구 5% 예치금으로 내집마련

연방 노동당이 5월 연방 총선에서 승리하면, ‘지방 내집마련 지원제도’를 마련해 무섭게 치솟는 지방 주택가격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면 지방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나 가정은 5% 예치금만으로도 융자보험 없이 집을 살 수 있으며 나머지 15%는 정부가 보증한다.

안소니 알바니지 연방 노동당수는 호주 모든 지방에서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공약의 목표가 “특히 젊은 층과 오랫동안 주택소유를 위해 절약한 다른 사람들도 주택소유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에서 첫주택구매자 1만명이 예치금 5%만 내도 대출기관에 융자보험을 지불하지 않고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것으로 노동당은 예산 1200만 달러를 공약했다.

실거주 소유주만, 부부 소득 20만 달러까지 신청 가능

노동당의 ‘지방 내집마련 지원제’는 투자가 아닌 실거주 소유주만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은 개인 12만 5000달러, 커플은 20만 달러까지인 가정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지방에 거주해야 하며 1년 이상 해당 지방에 거주한 호주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첫 주택 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NSW 일라와라, 센트럴코스트, 뉴카슬이 80만 달러로 상한액이 가장 높다. 빅토리아주 질롱은 70만 달러, 퀸즈랜드 골드코스트와 선샤인코스트, NSW 나머지 지방은 60만 달러이다. 빅토리아주 나머지 지방과 NT 지방은 상한액이 50만 달러이다.

퀸즈랜드 나머지 지방은 45만 달러, 서호주, 태즈매니아 지방은 40만 달러, 남호주 지방은 35만 달러 주택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당 ‘지방 내집마련 지원제’

제이슨 클레어 예비 주택장관은 “지난 2년간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지만 수도보다 호주 지방에서 더 많이 뛰었다”고 지적했다. 수도에서 주택가격은 21% 올랐지만 지방에서는 26% 상승했다. 이 때문에 지방 주민이 “집을 사는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자유-국민 연합 정부는 ‘내집마련 대출보증금 제도 (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를 통해 대도시 7000명, 지방 3000명 등 총 1만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클레어 의원은 노동당 공약은 지방주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계속 오르는 집값을 감안해, 노동당이 정권을 잡는 경우 6개월에 한번씩 주택 상한액을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클레어 의원은 주택 공급이 계속 문제로 남아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더 많은 주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제공 문제를 주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